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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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대란·종량제 인상 없을 것"…직매립 금지 준비 완료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맞춰 공공 소각시설을 2030년까지 21개소 확충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하루 평균 4735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 이 중 약 13%인 641t이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령에 따라 이 물량을 땅에 바로 묻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 소각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 공공 소각 시설은 지난해 착공했으며 수원·남양주·광명·안성 등 4개 시는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차 국장은 "2030년까지 소각시설 총 21개소를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소각시설이 완비되는 전까지 쓰레기 처리 공백은 민간을 활용한다. 차 국장은 "현재 도내 민간 소각 시설과 재활용 업체의 처리 여유 용량은 하루 약 4100t에 달한다"면서 "직매립 금지로 갈 곳을 잃는 641t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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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대, 교육부 '2026 교육실습협력교 역량강화사업' 선정
경인교육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교육실습협력교 역량강화사업' 시범운영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예비교원의 현장 적응력과 교육실습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중에서는 경인교대와 서울교대, 청주교대 등 3개교가 선정됐다. 특히 경인교대는 초등교원 양성기관 중 유일하게 '교육실습 운영 매뉴얼 제작' 과제를 수행한다. 교육실습 운영에 대한 체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은 내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6500만원을 지원받아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세부 내용은 △교육실습협력교 대상 실습 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 경험 기회 확대 △교육실습 운영 매뉴얼 제작 등이다. 김왕준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 경험과 현장 중심 교원 양성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예비교원의 실질적인 현장 역량과 실습협력학교의 교육실습 운영 역량을 강화해 초등교원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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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日 도쿄서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 개최… 수출 기반 다져
충남도는 지난 4일간 일본 도쿄에서 도내 우수제품의 일본 현지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충남-일본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 일본사무소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4월 개최되는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의 성공을 위한 사전 인적 관계망을 확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일본 내 식품·미용·생활소비재 분야 케이(K) 제품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도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주목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장기간의 신뢰 구축을 중시하는 일본 바이어들의 성향에 맞춰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직접적인 접촉면을 확대하고 연계 기회를 강화했다. 지난 19일에는 관계기관 소통(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고 20일 기업 방문, 21일 현지 시장 조사, 22일 바이어 접촉 및 설명회 등으로 현지 맞춤형 일정을 소화했다. 22일 마지막 날에는 도쿄 게이오 호텔에서 도 일본사무소가 주관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충남 우수제품 홍보, 도 일본사무소 사업 안내,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홍보 등을 진행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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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별 '류현진·오상욱X꿈씨패밀리' 콜라보 한정판 굿즈 출시
대전시는 지역대표 스포츠 스타 한화이글스 류현진·펜싱 국가대표 오상욱과 지역 대표 캐릭터 꿈씨패밀리를 합작(콜라보)한 한정판 기획상품(굿즈)을 23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수별 키링·배지 각 500세트와 스타 카드 케이스 각 1000개가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내 대전홍보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굿즈 출시는 지난 7월 류현진과 오상욱의 소속사,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과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선수별 품목 디자인을 완성했고 대전관광공사가 제작과 유통·판매를 맡았다. "우주올림픽 준비 대작전! 꿈씨패밀리 지구 특훈 모험!"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각 캐릭터는 선수 특유의 귀여움과 훈훈함을 살리고 선수의 친필 사인을 새겨 넣었다. 류현진과는 듬직함을 닮은 네브를, 오상욱에게는 재치와 스피드·펜싱선수의 날렵함을 닮은 도르를 매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품은 최고의 선수들과 우리 도시의 상징인 꿈씨패밀리가 함께 만든 이번 굿즈는 스포츠 특별시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관광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도시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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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가정 양립' 확산, 육아시간 33% ↑ 재택근무 4.5배 ↑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아기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육아지원근무제 우수부서 포상'에서 50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직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과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적극 운영한 곳을 포상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1일 2시간 내 육아시간과 주 1일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육아기 공무원이 소속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육아시간 사용률(60%) △주 1일 재택근무 사용률(40%)로 구성된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점수를 산정했다. 도 본청 33개 부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기관 17개 부서 등 총 50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최우수 부서는 도 본청 소통청렴담당관과 직속기관 중앙협력본부다.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31일 직원 송년 한마당 행사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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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도노조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시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철도 노조는 오는 23일 오전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다. 증회 운행으로 일일 3만6000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한다.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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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심 한복판에 열린 겨울 놀이터…부천시 '빙파니아' 개장
경기 부천시는 아이스월드에 '빙파니아'를 개장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열린 개장식에서는 부천시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이윤호의 축하 공연과 시민 대상 무료 스케이팅 체험이 진행됐다. 빙파니아는 스케이트를 비롯해 아이스 슬라이드, 썰매, 범퍼카 등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테마파크다. 평소 겨울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계절을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메인·서브 링크를 합쳐 2100㎡ 규모로 메인 링크에서는 스케이팅을, 서브 링크에서는 범퍼카와 얼음 썰매를 즐길 수 있다.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는 아이스 슬라이드도 마련됐다. 빙파니아는 내년 2월22일까지 매일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7회차로 진행된다. 회차당 이용 시간은 60분이며 이후 30분간 정빙 시간이 주어진다. 이용 요금은 스케이트 60분 기준 장비 대여 포함 5000원이다. 썰매와 슬라이드는 60분 2000원, 범퍼카는 10분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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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차별 없는 색채'로 교육공간 혁신…신설학교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교육시설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은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며,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 수상 기관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했다. 현재 본청이 추진 중인 모든 신설학교 사업에도 이를 100% 반영해 교육시설 전반에 포용적 색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실과 복도, 화장실 등 공간별 색채 체계를 정립하고, 사인물과 안내 체계의 인지성을 강화했다.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색채 지침을 마련해 학교 공간 전반에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설학교 설계 단계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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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건양사이버대, XR 기반 미래 교육 성과 공유
건양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8일 신축 교사 6층 희영국제홀에서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성과를 점검하고, 확장현실(XR)과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열린 'XR 스튜디오 자율 투어'에서는 XR·VR·메타버스 기반 교육 인프라 시연 및 체험이 이뤄졌다. 특히 대학 마스코트 '건새'가 증강현실(AR) 기술로 구현돼 등장했다. 먼저 최동연 교육혁신처장이 △XR 콘텐츠 개발 △실습 중심 교육환경 구축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체계 고도화 등 성과와 확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김수현 XR메타버스 교사협회장이 'XR 기술이 가져올 미래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협회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XR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대학 교육에서의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김 협회장과 최 처장이 참여한 질의응답 및 대담이 펼쳐졌다. 이들은 사전 질문과 현장 질의를 바탕으로 XR 기반 교육 혁신과 사이버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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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 예산 1조3471억 확정…기본사회·탄소중립에 집중
경기 광명시가 2026년도 예산을 1조347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도 본예산 1조1343억원보다 18. 8%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193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번 예산에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도시 비전을 반영했다. 박승원 시장은 "중앙정부 국정과제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광명시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와 지속가능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며 "시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탄소중립·정원도시, 자치분권, 민생경제 등 핵심 정책 분야에 2726억원을 투입한다. 기본사회 분야에 499억원,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에 1441억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분야에 274억원, 민생경제·일자리 분야에 512억원을 배정했다. 기본사회 분야에서는 돌봄과 교통, 의료, 주거 등 시민의 일상 전반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입영지원금과 첫돌축하금,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촘촘한 돌봄 정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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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에서 투자까지…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 모델 공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지난 19일 판교 창업존에서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성과공유회 '2025 기후테크 High Innovation'을 공동으로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기후테크 1·2기 선정 기업을 비롯해 포스코기술투자, 라이스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롯데건설, 호반그룹 등 투자사와 대기업, 스타트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회는 올해 추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성과 발표로 시작됐다. 경기혁신센터는 투자 유치, 기술 협력, 사업화 지표 등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지원 성과를 공유하며, 기후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Net Zero △Global △Deep Tech △Scaling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기후테크 기업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리플라, 피트인, 다바르, 에이치에너지 등 참여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과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기후테크 기술의 시장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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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본격 논의…연결·고밀도 복합행정타운 청사진
경기 시흥시의회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청 역세권 개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토론회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12번째 정책토론회로 이건섭 의원이 주관했다. 시청 역세권 개발의 합리적 대안 모색과 주민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시흥시청 역세권은 단순한 교통 요충지를 넘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을 핵심 공간"이라며 "개발 방향은 연결, 밀도, 복합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희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은 '시흥시청과 역세권 복합개발 공간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시흥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청사를 주거·문화·행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 도시개발본부장, 장종민 시흥시청 시설공사과장, 이창민 철도과장, 박성규 삼정KPMG 상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