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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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본질, 자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서평]
상위권을 제외한 부모 대부분은 내 아이를 모른다 다소 과격한 문장이지만 EBS 입시전문가 윤윤구 한양대사범부속고 교사는 최근 발간한 '입시의 본질'에서 이렇게 묻는다. "상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해 자녀의 능력 중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자녀가 가진 10가지 능력 중 가장 탁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대학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역량이지만, 부모가 가진 자녀에 대한 정보는 추상적이다. 윤 교사는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지', 이에 맞춰 자녀가 키워야 할 역량은 무엇일지 질문한다. 윤 교사는 특히 독서를 강조한다. 단 어떤 책을 읽었는 지 보다 어떻게 읽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나'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독서'를 제안한다. 가족이 일정한 시간에 같은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형태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 평등하게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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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수정 가결
서울 용산구는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영동 4-2구역(남영동 31-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남영동 일대는 숙대입구역(4호선)과 남영역(1호선) 역세권으로 한강대로와 인접해 있다.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거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영동 4-2구역 재개발사업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해 고밀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재개발사업은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가능 구역으로 선정돼 지난해 1월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됐다. 용산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9월 2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대상지는 용산 광역중심 내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 구역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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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을수록 더 준다…시흥시 출산지원금 확대, 둘째·셋째는 2배↑
경기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산가정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새로 도입하고, 둘째·셋째아 지원금은 기존보다 2배 인상한다. 시는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인상한다. 기존에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40만원만 지원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출생축하금 5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 출생축하금은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 기준 지원금은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합쳐 첫째아 90만원, 둘째아 140만원, 셋째아 240만원, 넷째아 84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 조례는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 공포가 내년 3월로 예정돼, 공포 이전에는 현행 조례 기준으로 우선 지원하고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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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북센 바로보네, 10만 회원 달성 기념 고객 감사제 진행
웅진그룹의 출판유통전문기업 웅진북센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서 플랫폼 '바로보네'가 회원 수 1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고객 감사제를 진행한다. 감사제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 리뷰 적립금 더블 지급 △바로서재 기록 이벤트 △축하 댓글 이벤트 △특가전 등 독서 관련 참여형 이벤트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감사제 기간 동안 도서 리뷰 작성 시 지급되는 적립금이 기존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상향된다. 독서 기록 서비스 바로서재에 첫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는 500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이벤트 게시물에 10만 회원 달성 축하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과 도서 랜덤박스를 증정한다. 유아동 베스트셀러, 크리스마스 추천 도서 등 특가 상품도 한정 판매한다. 이외에도 웅진북센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서점을 통해 가입한 회원들에게 경품과 적립금을 제공하는 추가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훈 웅진북센 대표이사는 "바로보네가 지역서점과 함께 성장하며 회원 10만명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참여 이벤트와 혜택을 통해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서점과의 상생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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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방자치 생산성대상' 전국 1위 '대통령상' 수상
종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는 행정·재정 역량을 비롯해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 전반의 탁월한 경쟁력으로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행안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평가다. 전국 지자체의 정책 성과를 생산성 지수로 측정해 상대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1년 도입 이후 지자체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로 활용된다. 종로구는 행정·재정 역량과 돌봄·복지, 교육·문화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교육·문화 부문에선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평생교육시설 이용 지표가 전국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 보육시설 이용수준, 지역 의료 여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버스교통비 지원, 삼청동·창신동·옥인동 공영주차장 준공, 광화문스퀘어 개장 등은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끈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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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철도 안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촘촘한 철도망 연결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에 한 축을 차지하는 철도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최근 청도역 부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철도사고 소식에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산업재해를 막고 현장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비롯해 전국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1건의 대형사고는 그 이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를 무시한 결과로서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철저히 관리했다면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기업과 정부 모두 되새겨봐야 한다. 노동집약적 대규모 장치산업인 철도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시스템적 특성이 있다. 코레일 설립 후 우리나라 간선철도는 철도노선 30%, 전철화는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30년이 지난 노후 철도시설물 비중까지 65% 수준으로 늘어나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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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1만원 주문에 수수료만 최대 3천원
국내 4개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매출의 최대 3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최초로 개발해 18일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수준을 진단하고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입점업체 103곳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만족도 등 실제 이용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활동사업을 반영한 기타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 정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총 이용 수수료는 16. 9~29. 3%로 확인됐다. 배달플랫폼 A사가 수수료 29. 3%로 가장 높았고, B사는 28. 4%, C사는 28. 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D사가 16. 9%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 중 중개수수료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C사로 매출 대비 비중이 9. 5%를 차지했다. 배달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B사로 배달비 비중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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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메세나협회, 오는 23일 제1회 인천메세나포럼 개최
인천메세나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제1회 인천메세나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천지역 대학, 단체, 기업, 시민대표·청년대표 및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문화를 매개로 한 메세나(나눔) 활동의 확산과 민·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형 문화후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선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기조강연을 맡고 박민서 인천메세나협회 자문위원장이 인천메세나포럼의 취지를 소개한다. 특히 경제인단체 대표로 원용휘 인천경영포럼 회장과 김세용 인천대총동문회 이사장이 청년 예술인 지원 및 기업-예술인 매칭 사례를 공유하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과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인천메세나협회와 MOU협력단체인 인천청년청 고경남 이사장이 청년예술가를 대변해 발언할 예정이다. 봄날 이상연 인천메세나협회 대표는 "앞으로 포럼을 통해 기업과 예술가, 시민이 자연스럽게 만나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예술가에게는 실질적인 기회를 기업에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는 연결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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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다음은 수원 차례"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이 정부 주도의 6자 협의체 합의로 타결되자 18일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개인 SNS에 올린 글에서 광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원 역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과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전 지역에 최대 3조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는 지난 17일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답보 상태였던 광주 민·군공항의 이전 문제가 국가가 주도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합의문에는 정부·광주시의 무안 지원 등이 명시됐다. 이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이익금을 활용한다면 이전 지역에 3조원 내외 규모의 상생 발전 기금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정부가 두 지역을 연계, 국가전략산업 특구로 조성한다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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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도시 도약…'평택아트센터' 준공
경기 평택시가 18일 '평택아트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국·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해 평택의 새로운 문화 지형 변화를 축하했다. 고덕로 310에 둥지를 튼 평택아트센터는 총사업비 1301억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2022년 첫 삽을 뜬 지 3년 만의 결실이다. 연면적 2만4477㎡ 부지에 △1318석 규모의 대공연장 △305석의 소공연장을 갖췄다. 세계적 수준의 음향 설계와 가변형 무대 시스템을 도입해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소화할 수 있는 하이엔드(High-end) 인프라를 구축했다. 외관은 넓게 펼쳐진 지붕과 목(木) 무늬 구조를 적용해 웅장하면서도 주변 공원과 어우러진다. 시는 그간 노후화된 문예회관과 협소한 객석 문제로 대형 공연 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문화 갈증을 단번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식은 시민들이 시설을 직접 체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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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산업 DX·AX 포럼…기술·적용사례 공유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18일 '산업 DX·AX MeetUp 포럼'을 열고 최신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경남TP가 지역 내 제조기업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지역 제조업의 변화와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포펌에서 △권상진 연세대 교수가 '테슬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물류 및 제조산업 DX·AX 연구트렌드' △김재성 INTERX CBO가 '제조 AX, AI 자율제조 핵심기술과 사례' △김종인 DX Solutions 대표가 '제조현장에 도입되는 제조특화 AI Agent' △양진홍 인제대 교수가 'AGI 시대, 경남 제조업의 10년'을 주제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은 제조업 생존과 직결된 핵심 요소"라며 "포럼을 통해 지역 기업이 최신 기술 흐름을 이해하고 DX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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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인권교육 실천 사례 나눔
경남교육청이 18일 '2025년 인권교육 나눔마당'을 열었다. 나눔마당에는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교육공동체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 교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단 등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권 문화 공연 체험 △인권교육 실천 자료 나눔 △인권교육 실천 사례 공유 등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우수 사례를 나눴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후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이 참여해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보급했다. 24명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단을 구성해 노동인권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인권교육 사례와 자료를 발굴해 학교 현장에 알리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