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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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양우식 운영위원장 사퇴 '총공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을 향해 18일 "즉각 사퇴하라"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며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이 의회 파행을 불러온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기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양 위원장이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공직자 처벌 강화를 주장한 것을 두고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자신의 혐의는 묵과한 채 타인의 처벌을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염치없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도민을 대표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양 위원장의 뻔뻔한 폭주는 경기도와 의회 간 갈등에 기름을 붓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 불인정 및 강력 대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상임위원장을 즉각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추진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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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빌딩자동제어 제조현장 찾아 소통
부산조달청이 부산 사상구 소재 파노텍을 방문해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소통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파노텍은 빌딩자동제어장치 전문기업으로 2019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불필요한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신 청장은 "공공조달의 신뢰는 공정한 조달환경 기반 위에 우수한 기술력과 고품질의 제품이 많이 공급될 때 높아진다"면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현장중심 조달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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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인대학'으로 외식 소상공인 키운다…축제형 메뉴 개발
경기 과천시가 외식업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축제 연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과천시 상인대학' 과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대강의실에서 '과천시 상인대학' 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졸업생, 강사진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총 1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올해 상인대학은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17일까지 총 7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지역 대표 축제를 겨냥한 메뉴 기획과 개발을 중심으로 외식업 경영 전략, 마케팅·브랜딩, 식품 위생, 행사 운영 실습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마사회 벚꽃축제와 과천공연예술축제 등 지역 주요 축제에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현장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지역 축제와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했다. 졸업식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개발한 신규 메뉴를 소개하는 시식회도 함께 열려, 교육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한 졸업생은 "축제에 어울리는 메뉴를 직접 기획해 보며 가게 운영 방향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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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서울 통학 대학생 주거 지원…장학관 입사생 150명 모집
경기 평택시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3일까지다. 평택시장학관은 학부모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3월 개관했다. 입사 자격은 서울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총 150명이며 이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체 선발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평택시장학관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지하철 4호선 수유역과 경전철 화계역에서 도보 5~10분 거리에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학교 통학 여건이 뛰어나 입사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입사 신청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장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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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혁신위원회, '산림정책 혁신안' 발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19일 발족했다. 학계·정책전문가, 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개월간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임업인,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도출됐다. 산림정책 전반을 지속가능성·현장작동성·정책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혁신안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정책 혁신, 산촌·임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림가치 투자확대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7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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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해군 신형 고속정 4척 수주
HJ중공업이 해군의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Batch-II) 13~16번함 등 4척을 3125억원에 수주하고 방위사업청과 함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Batch-I) 16척을 모두 수주·건조해 해군에 인도했고 후속 사업인 검독수리-B Batch-II 사업에서도 이번에 4척 등 지금까지 발주한 16척 전량을 수주해 고속함정 분야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형 고속정은 연안 방어에 최적화된 전투능력을 갖추고 영해 사수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의 최신예 함정이다. 워터제트 추진기를 적용해 저수심 해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최첨단 전투체계와 대유도탄기만체계, 전자전장비 등을 갖춰 NLL 수호의 핵심이자 해군의 '창끝전력'으로 일컬어진다. HJ중공업은 신형 고속정 32척 전량 건조는 물론 독도함과 유도탄고속함 성능개량사업, 고속상륙정 창정비 사업 등 함정의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체로 평가받는다. 지난 15일에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MRO 시장에도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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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키워 상권 살린다"…부천시 외식업 경영 체질 개선 지원
경기 부천시가 지역 대표 외식 브랜드인 '부천맛집'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진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부천맛집'으로 지정된 외식업소 9곳을 대상으로 총 30회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경영·홍보·고객응대 분야 전문가 18명과 부천 지역에서 성공 경험을 쌓은 선배 창업자들이 멘토로 참여했으며, 컨설팅 만족도는 100%를 기록했다.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매출 증대보다는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업소별 입지와 규모, 고객층을 분석해 △브랜드 전략 수립 △메뉴 개선 및 원가 관리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고객 응대 방식 개선 등 경영 전반을 지원했다. ━"손맛에 디지털을 더했다"…외식업 현장의 변화 체감━컨설팅에 참여한 업소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원미구 중동에서 12년째 한식당을 운영 중인 '시골애'는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네이버 플레이스와 후기 관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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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839억…전년比 310억 ↑
조달청이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310억원 확대된 839억원으로 크게 늘려 AI 등 기술선도 분야, 국민체감 서비스 분야, 사회적 책임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 18일 열린 조달정책심의회에서 확정·발표했다. 먼저 혁신을 통한 선도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로봇, 드론, 스마트팩토리 등 AI 융복합제품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 AI의 초기판로를 제공하고 연구개발(R&D) 성공제품, K바이오, 소부장 제품 등 초혁신기술 제품 시범구매를 확대한다. 특히 '민원 응대, 보고서 작성' 등 공통 행정 AI 제품은 조달청이 직접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사용하도록 제공해 주도적으로 공공 AI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및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해 발굴한 아이디어 제품과 AX-Sprint 300 등 AI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 안전장비 및 재해·재난 예방·대응 제품도 적극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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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우선…경기도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 가결
경기도 내 학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학교 989곳 가운데 132곳(13%)에 379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머지 857개교에서는 충전기 설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2차례 상정됐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지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도의원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다'는 공식 해석을 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15일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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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 기업에 '보안 방패'…기술보호 3종 세트 지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19일부터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보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용인 특화형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용인시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협력해 2026년 12월까지 총 16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안컨설팅 △기술유출 방지 서비스 △보안장비(방화벽) 임대 등이다. 보안컨설팅은 기초와 심층 컨설팅으로 나눠 진행한다. 기초 컨설팅에서는 보안환경 점검과 취약점 진단을 통해 기업이 자체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층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보안 규정·지침 제정과 중·장기 보안 관리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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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수천 번 '초단타 매매' 제동…김승원 의원 '과다호가부담금' 확대 발의
주식시장에서 1초에 수천 번씩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며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고속 알고리즘 매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경기도당위원장)은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극도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허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장(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개미)들은 속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이익을 독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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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열린관광지 업무협약 체결…'무장애 관광지' 활성화 시동
경기 김포시는 지난 16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처음 열린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및 포럼'에 참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열린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해 무장애 열린관광 플랫폼 내 정보제공, 관광분야 종사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상호 협력, 열린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원 및 개선 협력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국비 5억원에 시비 5억원을 더한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보행약자를 위한 전동카트 및 승차장 설치 △노약자·영유아를 위한 쉼터 확충 △무장애 경사로 구축 △AI 안내 로봇 도입 △장애 유형별 체험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대표 관광지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함상공원에 적용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