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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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호우특보…서울시 "29개 하천통제·도림천 일대 침수예보"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내 하천 29개소에 접근을 모두 통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0분 기준 서남·서북권에는 호우경보, 동북·동남권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호우특보 해제를 예고했다. 이날 서울의 누적 강수량은 금천구가 73.5㎜로 가장 많았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관악구에서 39㎜를 기록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이며 많은 곳은 120㎜ 이상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전 기관·부서에 공문과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강우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하고 하천과 저지대 등 취약지역 예찰 강화, 빗물받이 관리, 동행파트너 연락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실무반은 취약지역 빗물받이 2만 5983개소를 점검하고 9833개소를 청소했다. 빗물 덮개 2906개도 제거했다. 또 산사태주의 예측정보가 발령된 금천·관악 지역을 포함해 산사태 우려지역 720개소를 순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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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체면적 62% 그린벨트…"106곳 묶인 규제 빗장 풀었다"
경기 시흥시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옥죄며 주민의 발목을 잡았던 도시계획 규제의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던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하고, 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개소를 전격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오도가도 못하던 이른바 '종이 위 도로·공원'을 과감히 걷어내고 토지의 진짜 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시흥은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이번 고시로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폐지했다. 대신 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전환했다. 그동안 이들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내 땅인데도 건축이나 개발 등 그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던 고질적인 '손톱 밑 가시'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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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우에 재난본부 2단계 격상…추미애 "긴장 놓지 말아달라"
경기도가 9일 낮 12시30분을 기해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긴급 격상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 폭우가 내렸으며 오는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20~50mm 안팎의 강한 비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지사는 직접 안양시 내 침수 취약지역을 찾아 "도정의 기본은 도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대비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20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 근무 인력을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54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군별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과 연현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선제적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살핀 곳은 공공거점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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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 25일 개막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인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zip 일원에서 펼쳐진다. 9일 전남광주 장흥군에 따르면 '치유가 물~씬! 여름이 물~씬! 씬나는 장흥'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K POP 공연과 K드라마 콘텐츠까지 더해 한층 풍성해진다.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다른 여름축제와 차별화된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올해 축원 스토리텔링과 국가별 전통문화를 반영한 퍼레이드, 화려한 컬러 퍼포먼스를 더해 웅장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물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 '황금물고기(대왕장어)를 잡아라' 등 장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시원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올해는 한류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먼저 '2026 대형 종합한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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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기꾼" 초등생 꾸중→아동학대 유죄...대법서 뒤집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일부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A씨 사건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6월 체육수업에서 수행평가 중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이 큰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A씨는 수업 후 10살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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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검수완박 집착 끝은 민생 파탄…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겨냥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며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다.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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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두고 봐라"…안양시의회 '의장 후보 사감 발언'에 노조 폭발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과정에서 내부 성희롱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자리 나눠 갖기'식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기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장 자격이 없는 후보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추대한 윤경숙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안양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조와의 면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의장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총무경제위원회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의장을 하려고 꾹꾹 참고 있었지만 안 되면 이제는 나도 공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감정 해소와 보복 수단으로 삼겠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의장은 개인의 감정으로 의회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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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최우선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 방지…학폭 기재도 폐지해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제언이 나왔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학부모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89건이 발생했다. 또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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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R 신산업' 상암 DMC 찾은 오세훈 "글로벌 거점으로 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상암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내 AI·XR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과 미래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인공지능) 시대 서울형 미래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울XR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증·평가실, XR 오픈랩, XR 유저랩, 테스트베드 등을 살펴봤다. 또 센터 내 구축된 첨단 장비들을 점검하고 XR 글래스 및 헤드셋 착용 등 다채로운 기술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AI·XR 교육생 40명과 XR기업 관계자 1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개발과 창업, 해외 진출, AI·XR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업과 교육생들이 제안한 내용 역시 최근 AI와 XR 산업이 빠르게 융합되는 시장 변화와 맞닿아 있다. AI가 콘텐츠를 만들고 XR이 이를 구현하는 산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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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운영 임차인' 모집
전남광주 영광군이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임차인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45세 미만(1981~2008년도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영농경력 10년 이하(또는 독립경영 예정자) △시설 재배면적 5000㎡ 이내, 시설재배 제외한 노지 및 기타 경작면적이 1만5000㎡ 이내 △공고일(올해 6월18일)기준 영광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다. 모집인원은 1명(1동, 1674㎡), 재배 작목은 딸기이며, 스마트팜 위치는 은 군서면 마읍리이다. 연 임대료는 27만5040원(부가세별도)이고 매년 갱신된다. 임차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9년 6월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부담 없이 스마트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잠재력 있는 청년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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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폭우에 한강버스 5개 선착장 운항 중단…재개 시점 미정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한강버스 일부 선착장에서 운항이 중단됐다. 한강버스 운영사 '한강버스'는 9일 웹사이트를 통해 "기상 상황으로 인해 잠실·뚝섬·서울숲·옥수·압구정 선착장은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선착장은 총 8곳으로 여의도를 기점으로 하류에 위치한 마곡·망원·여의도는 운항 중이다. 운항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강버스 측은 웹사이트에서 운항 재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후 12시 10분을 기해 서울 서남·서북권에 호우경보를, 서울 동남·동북권에는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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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여름철 수급 대비 전력 설비 현장점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력거래소가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8일과 9일 이틀간 765kV 신안성변전소와 양양양수발전소를 방문해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방문한 신안성변전소는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765kV급 초고압 변전소로, 2002년 국내 최초로 765kV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서해안 지역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핵심 거점이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변전설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전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폭염 및 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9일에는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양양양수발전소를 방문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유효낙차 819m급 수차발전기 4기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피크시간대에 신속하게 출력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비전력 자원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와 설계 전문기관인 ㈜삼안 김영기 부사장이 참석해 기술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