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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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에 독립운동기념관 선다
부산시가 18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은 부산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알리는 부산 대표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180억원을 들여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를 새단장해 마련한다. 연면적 2378㎡ 지상 2층 규모로 △추모공간 △상설·기획전시관 △체험·교육공간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한다. 단순 전시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과 함께 전시 설계와 콘텐츠 개발을 병행해 2027년 상반기 개관한다. 부산시는 기미독립선언서, 백범일지 등 독립운동 관련 유물 602점을 확보했고 앞으로 기증 확대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자료를 지속해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청소년 체험·교육 강화와 디지털 기반 실감형 전시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문화 콘텐츠도 확대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해설 운영 △야외 체험 프로그램 △기념행사 등을 통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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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변화와 혁신' 이끈 숨은 일꾼 10인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농어촌의 안전과 공사의 가치를 높인 직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 공사는 18일 본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제정한 '제1회 KRC 숨은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0명의 수상자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김인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배려와 헌신 △안전 △도전 △고객 만족 △화합과 혁신 등 경영 혁신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 구성원을 발굴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시상식에서는 실무자부터 공무직,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무대에 섰다.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밤새 배수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한 현장 근무자 △극한 가뭄의 대안인 '지하수댐' 기술을 집념으로 연구해 국가R&D 연구과제 선정을 이끈 연구자 △매일 오전 5시에 출근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책임지는 시설관리 공무직 △장마 전 배수장 우선 준공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관리자 등이 노고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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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품게 된 자유로 휴게소…10년 갈등 '마침표'
경기 파주시는지난 8일 자유로 휴게소의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11일 경기도와 양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5월 당시 국지도 23호선을 관리하던 도가 조성한 시설이다. 이후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됐고,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파주가 도로관리청이 되었음에도 휴게소는 이관되지 않아 도와의 소유권 분쟁이 10년 이상 지속됐다. 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1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자유로 휴게소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지역 경제와 연계한 휴게소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를 찾는 모든 분이 기분 좋게 쉬어갈 수 있는 활기 넘치는 휴게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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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공무원" 칭찬 쏟아졌다...'산타버스' 지켜낸 안산의 민원 해결법
최근 부산의 명물 '산타버스'가 안전 민원 제기로 9년 만에 운행을 중단해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경기 안산시는 유사한 민원에 다른 대응책을 내놔 온라인에서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산타버스 안산담당공무원의 현명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안산시 320번 산타버스의 운행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것이었다. 민원인은 부산시의 운행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버스 기사와 승객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운행 중단'이라는 행정편의적인 방법 대신 '철저한 관리'를 택했다. 답변서를 통해 "산타버스는 연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운수업체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별도의 안전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식물로 인한 화재 위험과 비상탈출 방해 가능성 등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운행을 막는 대신 관내 운수업체에 구체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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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이동권 재설계…'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 발표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 이동권 강화를 목표로 버스 노선과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중심으로 노선 구조와 생활권 연결, 운영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장기 교통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버스 관련 교통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음에도 중복 노선과 장거리 운행, 비효율적인 배차 구조로 인해 시민 체감도가 낮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대비 약 50% 수준에 머무는 서비스 경쟁력과 생활권 간 이동 불편, 재정 부담 증가가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 혁신 방안은 △노선 재설계(4개 과제) △생활권 연계(3개 과제) △시스템 재구축(3개 과제) 등 3개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노선 재설계 분야에서는 서울 도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의정부 똑버스'(DRT)를 관내 주요 거점과 외곽 지역까지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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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성과와 혁신 담은 '군정 10대 우수시책' 선정
전남 영광군이 올해 군정을 빛낸 10대 우수 시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주민 체감도와 정책 성과, 지역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단계로 진행됐다. 1차 군정 평가에서는 실무반 26명이 후보 시책 52건을 심사해 상위 20건을 선정했고, 2차 평가에서는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10대 시책 중 '영광 불갑산 하이패스 IC 건설'(상행선)은 지역 교통 인프라 강화와 군민 이동 편의 증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우수 시책으로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개원이 포함됐고 장려시책으로는 △청년과 육아가 공존하는 상생 플랫폼-영광청년육아나눔터 △지방세 체납액 카톡 알림 징수효과가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5건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영광군 특산품 판로개척 바이어 상담회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설립 △영광 어린이 대축제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시책들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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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 특별점검
조달청은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 중대재해에 취약한 고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부산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동과 아트 워크시설 등 연면적 1만2631㎡ 규모의 영화제작 지원시설이다. 내년 8월 준공되면 부산이 아시아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촬영소' 현장은 실내 스튜디오 층고가 20m에 달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고소작업이 많아 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위험 방지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날 점검에서는 시스템 비계와 갱폼 등 중량 자재가 사용되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크레인 양중 및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광주를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건설현장의 최우선의 가치"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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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초고층건물 화재 대비·제설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18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제설상황과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지상 69층~지하 7층)을 방문해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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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치&소울프렌즈' 겨울 한정판 이모티콘 공개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치&소울프렌즈' 겨울 한정판 이모티콘 16종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한정판 이모티콘은 겨울 시즌에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인사가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에는 △'메리크리스마스', '언제 볼까?', '수고 많았어' 등 연말인사와 △'행복한 새해 되세요', '복 드려요!', '잘 부탁합니다', '올해는 해 낸다' 등의 새해 인사, △'너무 추워', '따뜻한 하루 되세요' 등 겨울 일상에 잘 어울리는 문구가 담겨있어 대화 중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정판 이모티콘은 '해치&소울프렌즈와 함께 따뜻한 겨울' 프로모션에서 제공된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추가한 구독자 선착순 5만 명에게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지급한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해치&소울프렌즈 이모티콘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더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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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수요행복음악회로 문화나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제89회 수요행복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악회에는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고 부산예빛학교 재학생의 무대를 시작으로 4Beat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크로스오버 사운드를 선사했다. 재즈밴드 레인메이커는 즉흥성과 리듬이 살아있는 재즈 선율로 음악회에 여유와 낭만을 더했다. 가수 요요미가 트로트부터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의 환호를 이끌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공연 관람객에게 특별 기념품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했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수요행복음악회를 찾아준 주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다양하고 멋진 무대를 준비하겠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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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체국 잇다뱅킹'서 '숲 체험 시설 예약 서비스' 개시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앱(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과 우정사업본부는 19일부터 우체국 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체국 고객들은 별도의 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잇다뱅킹 앱에서 산림청의 산림복지시설 예약 플랫폼인 '숲e랑'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숲e랑'은 산림복지시설 객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 숲e랑'에서 예약 가능한 산림복지시설은 국립 산림치유원 2개소, 숲체원 7개소, 치유의숲 11개소 등 20개소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정책에 기반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체국 모바일뱅킹이 금융업무를 넘어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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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대학 실습실로...경인여대, 인천 문곡고와 업무협약
경인여자대학교가 지난 16일 인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문곡고등학교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정진옥 경인여대 사회공헌센터 처장과 이종성 문곡고 취업부장 등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브런치·베이커리 등 조리 실습 중심의 전공 체험 수업 운영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공 진로·진학 연계 교육 △교육 시설 및 전문 인력 교류 △기타 교육 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정 처장은 "대학의 전문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고등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호텔조리베이커리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의 경우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장은 "이론이 아닌 실습 중심의 교육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전공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중심의 체험형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