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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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보호 온라인 시스템' 구축·서비스 개시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투명·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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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분야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정보를 결합해 제주 전역의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시설 현황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17억원(국비 8억5000만원, 지방비 8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3차원 데이터 구축 및 수치지형도 제작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과 2035 탄소중립 전략 추진의 근거 기반을 제공한다. 구축된 3차원 지도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최적 입지 선정 등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GeoAI 기반 변화탐지 기술도 도입한다. 수치지형도, 건축대장 등 행정데이터,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제주 전역의 지형 변화를 1년 단위로 포착하고 지도를 갱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수작업 방식 대비 정확성이 향상되고 갱신 주기가 크게 단축돼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에 3차례 연속 선정되며 국비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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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년간 기후대응숲 19.3㏊ 조성… 그린청정도시 만든 '비결'
대전시가 진행한 '기후대응숲 조성 사업'이 도심의 쾌적한 공기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지역에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 기능을 위한 기후대응숲 19. 3㏊, 축구장 약 270개 규모에 달하는 면적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 국비를 포함해 총 182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판암근린공원(1ha) △탑골근린공원(1. 5ha) △사정근린공원(3ha) △대청댐 여수로 유휴지(6ha) 등 생활권 주요 공원에 기후대응숲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이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주변 도심보다 25%, 초미세먼지(PM2. 5) 농도는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숲에는 권장수종인 곰솔, 잣나무, 메타세쿼이어, 낙우송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수종이 식재됐다. 이 나무들은 잎과 가지로 미세먼지의 이동을 막고 거친 잎과 수피에 먼지를 흡착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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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첫 발표...수수료 비중 최대 30%
국내 4개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매출의 최대 3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해 18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입점업체 103곳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 거래, 할인 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 만족도 등 실제 이용 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 활동 사업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 정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총 이용 수수료는 16. 9~29. 3%로 확인됐다. 배달플랫폼 A사가 수수료 29. 3%로 가장 높았고, B사는 28. 4%, C사는 28. 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D사가 16. 9%로 가장 낮았다. 수수료 중 중개수수료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C사로 매출 대비 비중이 9. 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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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행동치료학과, 수도권 국공립 장애통합어린이집과 MOU
대구사이버대학교 행동치료학과가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소재 구립응암행복어린이집과 행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및 행동분석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사이버대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원활한 현장실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립응암행복어린이집은 영유아 정원 98명 규모의 국공립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보육 교직원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식 개선 활동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예비 교사 및 행동치료사를 위한 현장실습도 지원하고 있다. 이혜숙 구립응암행복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단기 현장실습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사와 실습생이 협력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연 행동치료학과장은 "국공립 장애통합어린이집과의 연계는 행동발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육교사들이 행동중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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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중앙과학고, 성남 학생 40% 우선 선발해야"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분당중앙과학고'(현 분당중앙고) 전환을 추진 중인 성남시가 신입생의 40%를 성남 출신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 줄 것을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 인재 선발 도입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시유지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종빈 성남시 미래교육과장은 "성남시는 45개 중학교, 2만300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학구열과 과학고 진학 의지가 어느 곳보다 높다"면서 "시 차원에서 학교 부지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모집 정원의 40%를 지역 인재로 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를 필두로 대기업과 첨단 산업단지가 집적된 성남의 특성을 활용해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인재 선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시는 이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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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성과로 특별교부세 2억 확보
전남 목포시가 행안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실제 사용률을 비롯해 사용처 확대 노력,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창의적인 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목포시는 전국 75개 기초 시 가운데 최고 등급인 상위 15개 시에 포함됐다. 목포시는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23개 동 전역에서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부흥동은 평일 근무시간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및 주말 신청·지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했다. 유달동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해 직접 섬과 경로당을 방문해 소비쿠폰을 전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도 펼쳤다. 목포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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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6억 확보
충남도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개발사업 등으로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국·공유지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추진하하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천안·보령·아산·부여·서천·태안 6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40곳을 선정했다. 도내 6개 시군 사업 대상지는 총 4만 6185㎡ 규모다. 멸종위기종 생물서식지 조성 및 복원사업, 폐철도 복원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 특성과 훼손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복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태계 회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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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주 단국대 교수,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 선출
단국대학교는 최근 손혜주 의학과 교수가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의약학부 분야 회원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5일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발표한 젊은 과학자 29명을 '2026년도 Y-KAST 회원'으로 선출했다. 손 교수는 뇌 영상진단 및 PET 기반 신경이미징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연구에서 두각을 보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우성 유전 알츠하이머병 네트워크'(DIAN) 국제 코호트 연구를 국내 기관 최초로 주도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치매 환자라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태도, 성실한 삶의 자세 등 '회복탄력성' 관련 삶의 경험 요인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규명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회 공식 저널인 'Neurology'(IF 9. 0)에 게재됐다. 손 교수는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충청남도의사회가 수여하는 '제4회 충의(忠醫) 학술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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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 토론회 개최
전남 완도군이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관련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제주 고속철도(연장 178. 8km)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27조4000억원이 투입될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이다. 국회 토론회는 지역구 박지원 의원을 주축으로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완도군과 해남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해남·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장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국가계획 반영 등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국가 계획 반영'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 서부 축의 고속 교통망 구축 △항공·여객 운송 사고의 위험성 △기상 요인으로 인한 항공 운송의 신뢰도 저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수의 교통 수단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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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침례회 FMB, 해외 선교사 교육·의료복지 지원 '맞손'
건양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세계선교훈련원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이하 FMB)와 상호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진경 건양사이버대 입학홍보처장, 박미정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와 주민호 FMB 회장, 신갈렙 총괄총무, 이병문 세계선교훈련원 부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FMB는 전 세계 60여개국에 약 7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교육 기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교회 구성원 및 가족 대상 교육·의료복지 혜택 제공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교류 △홍보 및 인프라 지원 등이다. 특히 학부-대학원 연계 '선교지 맞춤형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로드맵'이 눈에 띈다. 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학과에 입학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과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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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강화 국비 6472억 확보
전라남도가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에 6472억원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전남 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해양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사업은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계용역 35억원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4억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7억원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2억원 △광양항 제품부두 전면항로 준설사업 32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15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79억원 등이다. 국립김산업진흥원은 김 산업을 종합 컨트롤할 전담기구다. 김 종자 개발에서 기초 연구개발(R&D), 생산·가공기술 개발, 수출까지 김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김 산업 주도 기반을 마련한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산업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전시함으로써 해양교육문화의 장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