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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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경쟁력 1위 런던, 2위 도쿄...'95점 껑충' 서울은 몇위?
서울시가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에서 싱가포르를 바짝 추격하며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세계 10위권 도시 중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싱가포르와는 5점 차로 격차를 줄였다. 서울시는 17일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에서 1288. 1점으로 전년과 같은 세계 6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5위 싱가포르와 점수 차는 전년 98점에서 올해는 5점 차로 크게 줄였다. 서울시의 '글로벌 톱5' 도시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서울의 2025년 종합점수는 전년과 견줘 95점 상승했다. 10위권의 상위도시 중 가장 큰 상승폭으로 도시 경쟁력의 '질적 수준'이 더욱 강화된 결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GPCI(Global Power City Index)는 경제·연구개발·문화교류·거주·환경·교통접근성 6개 분야에서 전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영국 런던이 차지했고 일본 도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서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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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대형재난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
행정안전부가 복합·대형재난에 대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 기존엔 음성방송만 사용했던 재난·재해안내에 12초 음성방송도 추가한다. 행안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유능하고 든든한 정부'를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3대 정책방향과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특히 '국민 모두의 안전'을 모토로 다층위적 정책발굴·추진과 철저한 예방·대비에 힘을 줬다. 연일 계속되는 복합·대형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단 의지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등 재난상황에서 주민대피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지원을 의무화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85개 기초지방정부에만 편성돼 있던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급박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시 민방위 사이렌도 활용한다. 기존엔 음성방송만 진행했으나 12초간 사이렌을 울리고 음성방송을 송출해 비상상황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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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행안부 "국민 의견 반영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주권의 날'과 관련해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행안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는 "가정해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방향과 5개 중점과제, 2대 플러스 과제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행안부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함께 정책을 논의해가면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민주정부' 구현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과기부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에 있어서 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혁신, 조직 혁신의 영역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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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세상 등져" 대통령도 언급...먹거리 무료 '그냥드림' 가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 보름만에 전국 이용자 1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실제 복지 상담까지 연계된 사례는 10% 수준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서울 영등포사랑나눔푸드마켓 1호점에서 '그냥드림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6일 기준 전국에서 이용자가 1만42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차 상담이 연결된 인원은 1016명, 실제 복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사례는 15명이다. 정부는 현재 상당수가 상담 진행 중인만큼 시간이 지날 수록 확정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냥드림은 사업장을 찾은 시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생필품 1회(2만원 상당)를 무상 지급하는 사업이다. 2회차 방문시에는 기본 복지 상담 후 지원 필요시 주민센터에 연계한다. 이달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68개소가 문을 열었고, 내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150개소로 확장한다. 2027년 이후 25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게 없어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아직 나온다"며 "지자체가 200여곳인데 (150개소밖에 없어서) 지자체에 없는 건 별로다"라며 빠른 확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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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도 PSAT 본다…자질 부족한 고위공무원은 직급↓
정부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한다. 성과·자질 부족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적극·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신상필벌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사혁신처 등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유공포상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활용해 적극·소극행정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 상담(컨설팅)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의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한다. 특수분야 전문가도 확충하고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국민이 순직 심의를 직접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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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삼백육십오 남해 우수식품기업 시장진출 지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경남 내 유통 플랫폼 기업인 삼백육십오와 남해군 우수 식품 기업의 도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0개 기업·개인에게 제품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삼백육십오와의 협력은 경남TP가 남해마늘연구소와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남해군 에코푸드 고도화 지원사업'의 핵심 과제로 남해군 식품기업의 우수 제품을 도심 소비자와 연결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했다. 삼백육십오는 자사의 △간식 정기구독 서비스 △무인까까멜레온 등 플랫폼을 활용해 도심의 직장인에게 남해군의 건강한 먹거리를 '데일리 간식'으로 제안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남해군 기업에 전달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 구수룡 삼백육십오 대표는 "경남의 기업으로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협력에 참여했다"며 "온·오프라인 AI 콘텐츠 마케팅 역량을 총동원해 남해군 기업이 도심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사업은 남해군에는 산업 성장의 동력을, 경남에는 균형 발전의 가치를 더하는 프로젝트"라며 "남해군의 에코푸드 공작소 인프라와 삼백육십오의 유통 노하우가 시너지를 발휘해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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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R&D 예산 65%↑·AI 활용…"국민안전 최우선"
소방청이 첨단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을 65% 확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화재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 사망률을 10% 낮출 계획이다. 소방청은 17일 정부세종건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기후 변화와 재난 특성에 맞춰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국가동원령을 신속하게 발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화재·재난 발생 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 운영과 응급환자 이송 전담헬기(Heli-EMS)의 운영을 강화한다. 최단 출동경로 안내시스템을 도입해 출동시간도 단축한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 전담 대응조직을 운영한다. 선제적 예방을 목표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 위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화재 사망률 10% 저감을 위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초고층 건축물·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핀셋 예방정책'으로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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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양산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
경남도가 17일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연면적 5315㎡ 규모로 341억원을 투입해 준공했다. 지상 3층·지하 1층에 실험실·연구실·강의실 등을 설치했다. 앞으로 △국내외 천연물 소재의 안전성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마련 △시험·분석 지원 △천연물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준공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바이오의약품 등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천연물 소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관리하고 인증하는 필수 공공기관"이라며 "천연물 소재 산업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양산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대를 중심으로 연구·의료·산업이 연계된 핵심 거점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을 시작으로 바이오메디컬 AI 연구 기반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첨단산학단지 일대를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하는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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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직사회 보고서 AI가 못 읽어"…대통령실 "개선 논의"
공직사회의 보고서 작성 방식이 AI(인공지능)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보고서와 관련해 "공직사회 보고서를 AI가 읽지 못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께서 AI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에 장차관들부터 적응해달라고 지시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날 "박정희 대통령 때 보고서를 얼마나 잘 꾸미냐가 승진의 길이 되기도 했다"며 "이게 컴퓨터 이용한 전자문서로 오면서까지 흔적이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생산적인 일보다 보고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필요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아레아 한글은 이런 공직 문화를 겨냥해 과도한 편집기능을 집어넣었다"며 "AI가 이를 읽지 못해 보고서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안그래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문서 보고 형태가 바뀐 적이 없어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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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미국선급협회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협력 강화
부산테크노파크가 미국선급협회(ABS)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테크노파크 등은 앞으로 △친환경·대체연료 선박 및 기자재 기술 검토·시험·실증·국제 인증 협력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연계 국제 인증·실증 지원체계 구축 △ABS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실증 및 글로벌 협력 거점 연계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기술·정책 정보 교류 및 전문가 협력을 추진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구 사업을 글로벌 인증·실증 체계와 연계해 지역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친환경 추진기술 △자율운항 △선상 탄소포집(OCCS) △미래 해양모빌리티 분야 실증·인증 지원을 추진 중이다. 빅터 플린(Victor Flynn) ABS 극동아시아 사장은 "이번 협약은 ABS의 글로벌 기술·인증 역량과 부산의 해양모빌리티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부산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미래 선박 기술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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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확대…재난 상황 속 사각지대 없앤다
행정안전부가 복합·대형 재난에 대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엔 음성방송만 사용했던 재난·재해 안내에 12초 음성방송도 추가한다. 행안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유능하고 든든한 정부'를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3대 정책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특히 '국민 모두의 안전'을 모토로 다층위적 정책 발굴·추진과 철저한 예방·대비에 힘을 줬다. 연일 계속되는 복합·대형 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단 의지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지원을 의무화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85개 기초지방정부에만 편성돼 있었던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급박한 주민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사이렌도 활용한다. 기존엔 음성방송만 진행했으나 12초간 사이렌을 울리고 음성방송을 송출해 비상상황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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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복지부 정원초과" 질문에...공무원들 '부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는 발언에 일반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과중한 업무로 증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막상 대통령에게 언급도 못했다는 것이다. 17일 복지부 내 익명게시판에는 '현원 초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성토글이 화제다. 업무는 늘어나고, 승진은 적체돼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는 와중에 잉여인력이 많은 것처럼 비춰진다는 주장이다. 게시글에는 "(고위직 중에) 정원 안 늘려주냐는 말 한마디 하시는 분이 없다"며 "전직원이 연말에 연가도 제대로 못 쓰고 업무보고 준비했는데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인력 키울 마음은 없는건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일이 많아서 그럴텐데, 정원이 2484명인데 현원이 2535명으로 정원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때 100명 별도 정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인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초과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