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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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시·군 이동지원센터 협력 강화…AI 장애인콜택시 도입 논의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와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공사는 지난 8일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에서 '2026년 제2차 경기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기관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과 이상연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과 이동지원센터 등 46개 기관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관 네트워크는 2024년 처음 시작된 이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시·군 이동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9기 경기도 120대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인 AI 기반 장애인콜택시 통합시스템 도입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표준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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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완전 해체…정책 후퇴 없다"
손배찬 경기 파주시장이 최근 제기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후퇴 논란을 일축하며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완전 해체 방침을 강조했다. 기존 '용주골' 명칭도 '대추벌'로 변경해 지역 이미지 회복과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손 시장은 9일 "대추벌 성매매 근절이라는 목표는 추호도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며 "역대 어느 시장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사용하던 '용주골' 대신 '대추벌'이라는 명칭만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에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고 주민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물리적 폐쇄를 넘어 구조적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집결지 해체 정책을 기존 기조대로 추진하면서도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 말까지 1차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 시장은 최근 제기된 정책 후퇴 의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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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로 세계 마음 치유...임지향 대구사이버대 교수, 베트남서 표창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임지향 미술치료학과장이 지난달 18일 아시아한상 베트남 총연합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임 학과장은 2024년부터 베트남에서 미술치료 재능기부와 나눔 활동을 통해 교민사회의 정신건강을 증진했다. 아울러 재학생들과 함께 해외 대학, 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인턴십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은 물론 네팔, 괌,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네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콘텐츠 기반 미술치료 학부 편입과정을 도입해 올해 첫 현지인 졸업생을 배출했다. 태국 국제아동병원 심리상담센터에 재직 중인 대학원 졸업생 염승혜씨는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중심 수련 과정이 병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임 학과장은 "미술심리상담 효과를 다양한 현장에서 연구·검증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마음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 함께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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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있어도 못 쓴다…기업 3곳 중 1곳 '이용자 0명'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곳 중 1곳은 이용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었다. 은행·보험업도 출산·양육 지원에 앞장서 있었다. 인구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9일 '2026 인구 위기 대응 우수 기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자산 규모 5조 이상(상위), 1조 이상 5조 미만(중위), 1조 이하(하위) 3개 구간에서 각각 100개사씩, 총 300개사를 대상으로 인구 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부록에 공시하는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실제 이용 데이터(육아휴직 2000개사, 유연근무 1877개사)를 들여다봤다. 제도의 서류상 존재 여부와 실제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상장사의 관련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시행 2년차인 올해부터 기업별 실명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전수 분석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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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둘러싼 주민 반발에…권익위, 학계·환경단체와 머리 맞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체계의 전환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A(인공지능)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학계, 관계 부처,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최근 AI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송변전설비 및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의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를 주제로 기획 발표시간을 운영한다. 해당 발표시간에는 그간 사후 수습에 치중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HBM 반도체 구조에 빗대 이해관계가 중첩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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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내고 봐야 했던 공무원시험, '공짜' 된다…권익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여러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국가직과 달리 응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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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늘어도, 줄어도 '20.79%' 자동이체?...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쟁점은
━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뗐지만…개편 방향은 '동상이몽'━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장관이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건 처음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하는 예산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 배정된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교육교부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칸막이 구조, 내국세에 연동된 경직성 구조 탓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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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민간 앞장… 출산축하금 문화 만들자"
"모든 국민이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가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부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지만 세수가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기업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축하금' 문화·제도를 제안했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는 문화를 대신해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견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축의금 문화는 예식장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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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9기 첫 간부 전보…재난안전실장 최진석·복지실장 정진우
서울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실·본부·국장급 주요 보직을 대폭 재배치하며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진용을 다시 짰다. 서울시는 오는 13일자로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난안전실장에는 최진석 주택실장이 임명됐다. 복지실장에는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문화본부장은 민수홍 홍보기획관이 맡고, 평생교육국장에는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이 보임됐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이동한다. 정책·홍보·글로벌 분야 인사도 바뀐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은 홍보기획관에 임명됐고, 김명주 관광체육국장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은 서울시로 전입해 기후환경본부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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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면담…"시민 입장 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육군사관학교 박판준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와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노원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직접적 불편을 주는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교통대책과 세계유산 보존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선종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육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윤기 노원구 주민대표는 "태릉·강릉과 육군사관학교 일대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와 안보적 의미를 함께 지닌 공간"이라며 "세계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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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변화 넘어 성과로 증명할 것"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8일 '변화'에서 '성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출범 첫 정책브리핑을 열어 지난 민선 8기에서 다진 기반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민선 9기 1호 결재로 '원도심 활성화 도시 재생 사업'에 서명했다.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고 신도심과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남한강변 계절 축제, 제일시장 부지 재개발, 아올센터 건립, 경기실크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관광·문화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상권 회복을 도모한다. 2호 결재는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이다.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 부담을 덜고 여주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주형 복지' 모델이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규모 숙원 사업들도 속도를 낸다. 지난 4월 부지 조성에 착수한 신청사 건립 공사는 현재 수목 제거 및 부지 절·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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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풀고 재난상황실로…남종섭 경기도의장, 첫 일정은 '호우 점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첫 공식 행보로 8일 호우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기상 전망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의장단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고 부의장은 "침수 피해 상당수가 우수관 및 배수구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며 "폭우 전 막힘 현상 등을 점검하고 즉각 정비할 수 있도록 상시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반지하 주택이나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은 대피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며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대표의원들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형식적 절차를 탈피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남 의장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의회와 집행부 간 보고체계를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