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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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담아" 대구가톨릭대,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모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주관하는 경북 앵커 U-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경북형 초등돌봄·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학교 및 지역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단은 앞서 경북 지역 21개 협력 대학과 함께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북형 돌봄·교육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지역의 지리·문화·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공모에는 경북형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심 있는 지역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초등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교 돌봄·교육'과 문화·역사·과학·인문 분야의 지역 시설 및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역 돌봄·교육' 분야로 나뉜다. 아울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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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고리온 청소년 교통카드 바우처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복지사업인 '고리온'(Kori-On)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 1500명에게 청소년 교통카드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고리온 청소년 교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은 교통비 부담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교통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이 임지형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교통카드 바우처 지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전달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500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남 처장은 "지역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양한 교육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면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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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글로벌 톱3 도시 출발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정책포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에 참석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정 비전인 글로벌 톱3 도시는 시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라며 "그 출발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양육의 부담은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서울시는 '서울아이 동행 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아이 동행(童幸) 업(UP)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인프라도 2030년까지 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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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대전 신규 선정
교육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역 기업·대학·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교육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현재 8개 광역지구와 7개 기초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전지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으로 광역지구가 1개 추가돼, 전국 총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 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기업 취업과 대학 연계 후학습, 청년 정주 지원까지 하나의 성장경로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지구는 '배움도 일도 삶도, 대전에서 핏(FIT)'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해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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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 혜택 끊김 없다…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다.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했다. 다만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해야 했다. 또 전산관리번호로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돼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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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병력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교부금 유지돼야"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단기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의 법정 교유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5위로 상위권이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원 중 총 교육비는 4.6%로 주요 선진국 69개국 중 36위이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42위"라며 수치적으로도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무한 경쟁의 세계 경제구조에서 AI(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생 정서와 마음건강,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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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찾아가는 인권 캠페인
한국마사회가 찾아가는 윤리·인권 상담소와 한국마사회 영남본부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부산동구지사, 창원지사에서 인권존중 커피차 '존중 한 잔' 캠페인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캠페인은 영남본부 등 3개 사업장에서 연이어 진행했다. 저연차 직원과 현장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담당자가 인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경영과 관련된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영남본부에서 진행한 인권존중 커피차 '존중 한 잔'은 영남본부 임직원과 자회사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영남본부 본부장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장이 참여했고 임직원에게 커피와 함께 상호존중의 의미를 전달했다. 동료와 조직에 전하는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작성해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권존중 캠페인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갑질·차별·괴롭힘 등 직장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방 사업장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인권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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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부산 그랑 콜레오스 개인택시 기사 홍보대사 위촉
르노코리아가 부산 지역 그랑 콜레오스 개인택시 운영 고객을 초청해 '그랑 콜레오스 앰버서더'로 위촉하고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제품을 신뢰하고 재구매한 개인택시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고 브랜드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5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를 개인택시로 운영하며 브랜드 경험을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지역에서 그랑 콜레오스 택시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대까지 500만원의 특별 구매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개인택시 운영 고객은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E-Tech의 연비와 실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고 633ℓ의 넓은 트렁크 공간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박성욱 르노코리아 부산 TF 총괄 디렉터는 "오랫동안 르노코리아와 함께한 부산지역 개인택시 기사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앰버서더에게 무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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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급식까지 교육교부금에서 나간다…학교가 지자체·가정 대신 담당"
학교 급식, 방과후 돌봄 등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교육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생 1인당 교육비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이 본부장은 "상당수 국가에서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한다"며 "학생당교육비에는 급식관련 예산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신설 약 3조원 가량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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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아침 운동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 운영
서울형 아침운동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이 7월부터 다시 시민들을 찾아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쉬엄쉬엄 모닝은 기록과 경쟁 중심의 마라톤이 아닌, 걷기·달리기뿐 아니라 자전거, 유아차,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체력과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시민 만족도 90.4%, 재참여 의향 96.1%를 기록했다. 하반기 첫 프로그램은 이달 12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여의대로~마포대교 구간에서 열린다.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을 출발해 여의대로와 마포대교를 왕복하는 약 5km 코스로 운영한다. 시는 일부 차로만 활용해 참가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교통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이달 19일과 26일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오거리 왕복 2km 구간을 달리는 도심권 코스를 처음 선보인다. 서울광장 코스는 기존 여의대로~마포대교 중심에서 도심권으로 운영 범위를 넓히는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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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 AI 활용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일과 생활에서 AI(인공지능)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재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일+생활 AI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업무와 생활을 병행하는 재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과정을 온라인(Zoom)으로 운영한다. 참여자는 평일 저녁반과 주말 오전반 가운데 자신의 일정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AI 교육은 7월 23일, 7월 25일로 총 2회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업무와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재직자다. 이번 교육은 AI 교육의 기획부터 실질적 활용을 목표로, 3040 경력보유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인 '서울커리업 프로젝트' 참여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응답자는 애로사항으로 직장 적응 과정에서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1순위, 26.2%)과 직무 전문성 부족(2순위, 21.9%)을 꼽았다. 이번 교육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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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산 흑염소' 믿었는데…서울 보양식집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염소·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채 판매해 온 업소들이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고기의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의 국내 수요 및 수입량이 급증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여 표시한 4곳, 거짓 표시한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한 업소는 외부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 '모든 흑염소는 100% 국내산입니다'라고 표시했으나,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표시해 적발됐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