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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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사업 9곳 곧 완료한다
경기도가 도내 9곳에서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곳이 선정됐다. 먼저 안산시 월피동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 문화·복지 어울림센터,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여월동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했다. 3400㎡ 규모 부지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동네 골목 환경이 정비되고 주거환경 전반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밖에도 △시흥시 대야동의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광주시 송정동의 어울림센터 △성남시 상대원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 심곡본동의 펄벅 문화거리 △수원시 연무동의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광명시 광명3동의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군포시 당동의 상생드림플라자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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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40억 투입 '영산강 인공습지' 조성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용두교와 산동교 인근 약 6만5570㎡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시민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로 만든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내년부터 확보된 국비 5억원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변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1㎞ 구간의 수질을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한다.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 용수를 확보한다. 정화된 물은 평상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돼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 기반을 마련하고, 가뭄 때는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돼 다목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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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사각지대' 뚫은 김동연의 경기도…대통령상 휩쓸었다
경기도가 이달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 분야에서 수상,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번 수상에는 도가 자체 구축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무기명예금증권이나 제3채무자 채권 등은 체납자가 소유 사실을 숨길 경우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힘든 대표적인 '징수 사각지대'였다. 도는 금융정보 분석과 계약관계 역추적 기법을 도입해 이 벽을 뚫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명을 전수조사, 약 250억원 규모의 은닉 채권을 적발하고 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성과를 냈다. 독촉에 그치지 않고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세입을 증대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낡은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징수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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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비에스푸드,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비에스푸드(대표 박기천)가 '2025 제9회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5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은 해양수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종사자를 발굴·포상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수산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된다. 비에스푸드는 20여 년간 명란을 생산해 온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수산물 수출·수입과 유통, 가공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부산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심사를 거쳐 자동화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등 제조 환경 고도화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직접 원료를 구매해 가격대별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수산대상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20년간 축적한 명란 가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생산 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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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인천수협,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인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차형일·이하 인천수협)이 '2025 제9회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5 한국해양수산산업대상'은 해양수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종사자를 발굴·포상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수산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된다. 인천수협은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를 관할 구역으로 어민과 수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등이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도·경제사업을 비롯해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어가의 실질적인 소득 및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어업인의 생산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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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에 써주세요" 삼성라이온즈 선수단, 영광학원에 기부
대구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최근 삼성라이온즈 선수단이 장애학생을 위한 발전기금 1600만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지난 16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 소재한 영광학원 이사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삼성라이온즈 김영웅·김성윤·박승규 선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발전기금은 삼성라이온즈 선수단이 연말 불우이웃 돕기 이벤트를 통해 마련한 성금의 일부다. 해당 기금은 영광학원 산하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근용 영광학원 이사(대구사이버대 총장)는 "장애학생을 위해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삼성라이온즈 선수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장애학생의 학업과 대학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라이온즈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600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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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 사망사건 규탄 성명서 발표
전남이주여성상담소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5곳)과 함께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 앞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발생한 이주여성 사망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반복되는 가정폭력과 보호 실패,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라 지적했다. 이들은 이주여성이 언어 장벽, 체류 불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폭력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가 수차례의 이주여성 사망사건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규탄대회는 △희생자 추모 묵념 △전남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현장 발언 △전남이주여성상담소 및 전남여성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성명서를 통해 △반복된 폭력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제도적 문제 △이주여성 사망사건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원인 △가해자의 자수 여부와 무관한 엄정한 형사 책임의 필요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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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기술지주 자회사 알지노믹스, 오는 18일 코스닥 상장 '눈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알지노믹스㈜가 연구실 창업 8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고 17일 밝혔다. RNA(리보핵산) 기반 희귀난치병 유전자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알지노믹스는 2017년 단국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설립된 이후 8년 만인 오는 18일 코스닥에 상장된다. 알지노믹스는 이성욱 생명융합공학과 교수가 20여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RNA 편집 기반 유전자치료제 기업으로 RNA 치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알지노믹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1호 기업'에 선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보유·관리' 자격을 모두 갖춰 과기정통부 주관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알지노믹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간암·교모세포종 치료제 'RZ-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RZ-003'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RZ-004' 등이다.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RZ-001'은 두 적응증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 의약품 및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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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 '오폐수 처리비' 지원
경북 구미시는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 제5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해 2026년부터 2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연간 전체 오·폐수 처리비의 25%(4억5000만원)이며 시는 2년간 9억원을 투입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이테크밸리의 산업 생태계 안정에 이어 산단 입주 촉진으로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하이테크밸리는 낮은 초기 입주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폐수 유입량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 처리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단가가 상승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입주기업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입주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을 갖추는 데 이번 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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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제1회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영북권 기업 10곳 참여
경동대학교 RISE 사업단이 지난 12일 강원 속초시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1회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랜드파크 켄싱턴호텔설악 △반얀그룹 카시아속초 △원덤 고성강원(리드온강원고성더비치) △속초아이파크 스위트호텔앤리조트 △속초오션호텔(호텔라마다속초) △산들바람식품 △명천수산 △다승써플라이 △씨월드 △진영수산 등 강원 영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10곳이 참여했다. 대학은 △인사 담당자와의 1대 1 상담 △현장 즉석 면접 △채용 정보 및 직무 설명 △정주 지원제도 소개 등 기업체와 유학생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현욱 RISE 사업단장은 "업종에 따라 강원 영북지역 기업들의 구인난이 상당하다"며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학생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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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풍력발전기 합성관성 제어기술 현장 실증시험 시행
전력거래소가 지난 16일 전남 영광군 전남테크노파크 발전소에서 유니슨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합성관성(Synthetic Inertia) 기능 현장 실증시험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증시험은 전력거래소, 광운대 산학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KERI), 유니슨 등으로 구성된 연구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풍력발전기 합성관성 제어기술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력계통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동기발전기 감소 및 관성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속응성 발전출력 응답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풍력발전기 합성 관성의 전력계통 안정성 지원 기능에 필요한 제어 기술 요건 검토를 위해 관계 기관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시험은 △사고 직전 유효전력 대비 10% 이상 출력 증가 △상승시간 1초 이내 △유지 시간 10초 이상 등 풍력발전기가 제공할 수 있는 합성 관성 특성을 실제 발전 환경에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험 결과 풍력발전 합성 관성 특성은 목표로 설정한 주요 기술기준(최대 출력 증가량, 초기 응답 특성 및 유지 시간 등)을 대부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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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도시 논산서 실전 과제 해결...건양대, 'DIC-PBL' 프로그램 운영
건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은 최근 충남 논산시에서 '국방산업 문제해결 DIC-PBL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방·군수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기업 연계 문제해결 교육 모델인 IC-PBL을 국방산업 분야에 맞춰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에는 글로컬캠퍼스 전체 학과에서 선발된 국내외 학생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팀을 이뤄 PPT, 영상, 디자인 시안 등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베트남 출신 팜 티 꾸인 학생은 "DIC-PBL 프로그램을 통해 논산의 국방산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향후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해 봤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석환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장은 "다양한 전공과 국적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글로컬 교육의 좋은 본보기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를 잇는 실천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양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우수 아이디어를 2026학년도 캡스톤디자인 수업과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