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도가 행정안전부'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 등급 '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소비쿠폰의 신속 지급과 높은 사용률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사용처 확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밀착형 홍보 등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도내 시군 15곳이 상위권에 포함돼 경남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시군은 △김해시·거제시·함안군·창녕군·거창군이 '가' 등급 △창원특례시·사천시·밀양시·고성군·합천군이 '나' 등급 △진주시·양산시·하동군·산청군·함양군 '다' 등급을 받았다. 경남은 시군과 함께 27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비쿠폰 정책은 속도와 현장성이 중요한 만큼 시군과 협력해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민생 정책을 시군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16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중심 거점을 위해 추진했다. 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타당성 조사(LIMAC), 2023년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주요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2024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본청사(지하 1층·지상 5층)와 시의회 청사(지하 1층·지상 3층)로 조성돼 행정과 의정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다. 태영건설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청사는 남부행정 거점청사로 전환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동 546-1번지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3억5000만원)와 도비(1억5000만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7000㎡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마련했다. 지난해 수지구 죽전동 1070-10번지 일원에 조성한 데에 이어 2번째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숲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또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에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고,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16일 '2025년 부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지역특화융합 공동 프로젝트 3개 과제 △기업 사업화 지원 14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 7개사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올해 △매출액 105억원 △투자유치 28억원 △신규 고용 68명 △해외 MOU 23건 체결 등 성과를 올렸다. 해운항만물류 분야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등 3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과 사업화를 완료했고 블록체인 생태계도 구축했다. 프로젝트 우수사례로 △블록체인 기반 AI 개인 맞춤형 의약품 스마트 오더 서비스 △부산시 플라스틱 순환자원 Closed-Loop 활성화 플랫폼 등을 소개했고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매출과 일자리 등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공유했다. △메디컬 토탈 플랫폼 MediNomi △블록체인 기반 회의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자기 주권신원(SSI) 인증 솔루션 및 글로벌 간편결제 시스템 등 기업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16일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진원 마파지태양광 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유지를 활용,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경기도 최초 사례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연계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이기도 하다.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사업주체가 돼 장안면 석포리 823번지 제방 국유지에 4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사업비 5억2000만원 전액을 자부담한다. 시는 협약에 따라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협력한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16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100억5400만원을 기록해 2025년 연간 목표액(100억 2700만원)을 조기에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90억 900만 원) 대비 11. 6% 증가한 수치다. '무관용 징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 실태를 정밀 분석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렸다. 체납자들의 예금 등 금융자산도 전방위로 압류했다. 예금 압류 실적만 3만6135건, 금액으로는 45억300만원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차량 148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8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현장 조치도 병행했다. 디지털 행정 도입 역시 징수율 제고에 한몫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해 납부 접근성을 높였고, 총 14만9000여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납부 촉구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내년 징수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

경기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단지(7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티켓을 거머쥔 곳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비 물량은 총 1만2055세대다. 시의 행보는 '속도전'이다. 지난달 14일과 17일 제안서를 접수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모두 소화하고 최종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대응은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을 제한하겠다"고 한 지난 9월 국토부 발표에서 나왔다. 자칫 행정 절차가 늦어질 경우 어렵게 확보한 재건축 물량이 증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의결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목표치에 도달한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 보유비율을 상향 조정할 의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에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안 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원시적,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엔 (의결권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배구조 개선 영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면 (주식 시장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벡스코가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준승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선임했다. 신임 이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 일자리경제실 실장,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027년 12월18일까지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6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구름산지구 등 지역 핵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김 사장 면담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자족용지 특화방안 마련 △3기 신도시 조기 보상 추진 △구름산지구 임대주택 용지 인수 협력 등 3대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3기 신도시 개발은 광명시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백년지대계"라고 규정하며 단순한 주거 공급 위주의 개발 방식을 경계했다.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산업, 생활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전략 등 특화 방안을 GH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가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꾸준히 제기한 '자족용지 확보'의 연장선상이다. 박 시장은 이런 방향성이 개발 과정 전반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지부진한 보상 절차에 따른 원주민 피해 대책도 요구했다.

창원특례시가 경남도의 '2025년도 주택정책 추진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주택보급률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관리 강화 △지역주택 조합 정비사업 점검·공동주택 건설현장 관리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동주택 적기 사용검사 입주 지원추진 △재난 위험 봉암연립 거주자 이주대책 마련 및 민원 해소 △청년 주거실태 자체 조사 추진 용역 등 창원만의 차별화된 노력을 인정받았다. 창원특례시는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잡힌 주택행정 정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민 주거안정 정책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가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크리스마스 씰을 제공하고 부산교육청은 결핵 퇴치 사업 지원 성금을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브레드 이발소 시즌2' 도안을 활용해 만들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안내를 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족에게 희망이 전달되고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결핵 퇴치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