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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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규범준수·부패방지 ISO경영시스템 통합인증 획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인 인증기관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SO 37301'은 기업이 법률, 규정 등을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 내부 감사, 제보 시스템 등 대응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국제표준이다. 코레일은 △다양한 교육을 통한 임직원 청렴의식 내재화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내부규정 제정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이해충돌 방지 강화 노력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까지 취득해 SOC 공기업 최초로 △청렴 △윤리 △인권분야의 국제인증 3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권영주 코레일 인재경영본부장은 "3개 인증 획득은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온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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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빈 상가 해소와 기업 육성 위해 임대보조금 지원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동) 내 빈 상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보기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건물임대보조금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구역 내 정보기술(IT)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이후 연 300만원 이상(월 임차료 합계 기준)의 비주거용 사무실을 임차한 기업에 한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 임차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임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임차계약 후 연 단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다. 나주시는 전략적 발굴·유치기업, 관외 이전기업 및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최다 구역인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해 혁신도시의 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기업 지원사업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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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교원 대상 '전공선택지원 전문가' 양성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지난 11~12일 경북 성주군 아트빌리지에서 교원 25명을 대상으로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 Academic Advisor) 양성 지원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는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 과정에서 학생이 겪는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해 주는 전담 인력을 의미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학은 2026학년도 첫 자율전공 신입생을 맞아 교원들이 AA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에는 자율전공 및 재학생 전공지도·상담을 담당하는 교원 25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외부 상담전문 수련기관과 연계한 집중형 자격 연수 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 교원들은 전원은 '진로지도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권용현 학생취업처장(보건행정학과 교수)은 "교원이 학생의 학업, 전공, 정서 영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며 "교원의 상담 전문성을 강화해 신입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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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경부고속철 신청주 전철변전소 본격 사용개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경부고속철도 핵심 구간(천안아산~대전)의 변전설비 전면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주 전철변전소를 15일부터 본격 사용한다고 밝혔다. 전철변전소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을 열차 운행에 적합한 전력으로 변압하는 핵심 설비다. 해당 구간은 1998년에 설치된 시험선 구간으로 변전설비 노후화와 급전 용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4년 6개월간 총 2171억원을 투입, 신청주 전철변전소와 급전구분소 등 총 7개소의 변전설비 개량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는 전체 고속철도 구간 중 최초로 시행된 변전설비 전면 개량 사업이다. 급전 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향후 차세대 고속열차의 투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배 충청본부장은 "신청주 전철변전소 개량 완료로 고속철도 구간의 전원공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열차 운행 신뢰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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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 속 시민 지켰다…광명시, 기후재난 대응 장관상 수상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켜낸 경기 광명시의 기후재난 대응 역량이 인정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폭염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도 받는다.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한파·가뭄 등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광명시는 현장 실행력이 높은 폭염 대응 정책과 시민 참여 기반의 순환형 대응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세안개분사기(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양심양산 대여사업'을 본격 운영해 체감형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도 확대했다. 어르신 돌봄 대상자를 1200여명으로 늘려 생활지원사가 방문과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장애인활동지원사 729명이 재가 장애인 853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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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환경 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 2개 분야 선정
동아대학교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 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 중 '생물소재'와 '미세먼지관리'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환경 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은 정부가 녹색산업의 혁신성장과 녹색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간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비롯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미세먼지관리 △녹색복원 △생물소재 △통합환경관리 등 6개 분야에서 17개 대학이 선정됐다. 두 분야에 선정된 동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는다. 생물소재 분야에서는 정영수 바이오소재공학과 교수가 사업 책임자로 참여한다. 해당 분야에는 사업비 66억원이 투입되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물소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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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조6000억 투자 유치…대한항공·SK·DN솔루션즈 입주 확정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항공 모빌리티와 에너지, 반도체 기업 유치가 본격화된다. 경기 부천시는 15일 오정구청에서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 등 4개 기업과 '부천대장 R&D 클러스터 비전 파트너십 간담회'를 열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4개 기업은 이날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총 41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도 동시에 마무리했다.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내 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하는 첫 사례다. 입주 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완료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로써 산업시설용지의 36%에 해당하는 약 13만㎡에 대한 조기 입주가 확정됐으며, 총투자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 입주 일정도 구체화됐다. DN솔루션즈가 2029년 3월 가장 먼저 준공과 입주에 나서고,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2030년 말, 대한항공은 2031년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가 완료되면 석·박사급 연구 인력 3700여명이 상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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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제20회 전력시장 워크숍' 개최
전력거래소가 최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20회 전력시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이 워크숍은 2003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20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 발전사업자, 비용평가위원회, 학계 등 200여명의 전력시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만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의 개회사와 조익노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력시장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전력인에 대한 포상, 전력시장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전력시장 운영실적 분석(김광철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장) △수요입찰제 및 시장감시체계 개선방향(주성관 고려대 교수) △전력시장 관점에서의 VPP 활성화 방안(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분산특구 적용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주요 현안(장동현 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정책팀장)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박 전력시장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전력시장 현안을 공유함과 동시에 특히 전력시장 구조 선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력시장 워크숍이 지식 교류의 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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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최우수상' 수상
전남 장흥군이 최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50개 시·군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체평가(1차)와 역량평가(2차), 중앙평가(3차)를 걸쳐 학습자 요구분석, 과정 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 주요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 기관을 결정한다. 장흥군 농업인대학은 스마트농업과 경영·마케팅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며, 스마트농업 실무 역량강화와 매체별 활용 기술 및 경영·마케팅 전략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조별 실습과 현장 견학 등을 통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공동과제포 운영 등을 통한 자체강사 양성 프로그램, 교육 성과 조사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평가 등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최우수상 선정은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장흥군 농업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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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겨울 놀이터…시흥도시공사, 월곶에코피아 썰매장 개장
시흥 월곶에코피아가 겨울철 가족 나들이 명소로 다시 문을 연다. 시흥도시공사는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 운영 종료 후 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20일부터 '월곶에코피아 썰매장'을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월곶에코피아 썰매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겨울 놀이시설이다. 눈썰매를 비롯해 빙어잡이 체험, 놀이기구 탑승 등 다양한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약 2개월이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안전 점검과 정비를 위해 이용이 제한된다. 공사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하루 최대 이용 인원을 440명으로 제한하고 네이버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일부 잔여 인원에 한해 당일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유아·어린이(3~12세) 4000원, 청소년(13~18세) 6000원, 성인(19세 이상) 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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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분재공원, 4000만송이 애기동백꽃 활짝 펴
전남 신안군의 '섬 겨울꽃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3km 애기동백 숲길에 2만 그루가 이미 활짝 피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약 4000만송이의 애기동백꽃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관람객들은 한겨울에도 화사한 꽃길을 거닐며 특별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는 전망대 포토존과 천사날개 포토존 등 다양한 촬영 명소와 '소원지 쓰기', 내년 해당화꽃이 필 무렵 발송되는 '나만의 애기동백 엽서 쓰기' 등의 참여형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전문 작가들의 동백 작품 전시가 진행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백 그림 그리기 체험도 준비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붉게 피어나는 4000만송이 애기동백꽃의 향연을 많은 분이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분재정원은 미술관, 박물관, 분재원, 수목원, 산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고, 특히 20억원을 호가하는 명품분재가 전시돼 있어 연간 20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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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美 해군 함정 MRO 첫 계약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첫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해상수송사령부(MSC) 소속 4만t급 건화물 및 탄약 운반선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중간 정비(Mid-Term Availability) 계약을 체결했다. 이 함정은 미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 주력 함정에 최대 6000t의 탄약·식량·화물과 2400t의 연료를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이다. 길이 210m, 너비 32m 규모로 20노트 속도로 운항한다. HJ중공업은 내년 1월부터 부산 영도조선소 안벽에서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선체 및 주요 시스템 점검과 수리, 부품 교체 및 도장 작업 등을 하고 내년 3월 말쯤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이번 계약이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함정 MRO는 까다로운 규정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돼 진입장벽이 높지만 수익성도 높다. HJ중공업은 특수선 건조와 정비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해외 MRO 시장 진출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