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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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국방연구원 이전 유치전 '시동'
경기파주시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기관 이전을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안보 역량 강화의 기회로 보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른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논리를 내세운다. 파주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도 제약이 이어졌다. 시는 2025년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2026년 6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등 안보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파주는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이 밀접해 있어 국방정책 연구와 현장 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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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19세 女·최고령 57세 男…서울시 신규 공무원 2775명 선발
서울시는 '2026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775명을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20일 시행한 일반직 8·9급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236명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합격자 2775명은 9급 2521명과 8급(간호직) 254명이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1735명, 과학기술직군은 1040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089명(39. 2%), 여성이 1686명(60. 8%)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462명(52. 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011명(36. 4%), 40대 237명(8. 5%), 50대 56명(2. 1%), 10대 9명(0. 3%) 순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일방행정 9급에 지원한 2008년생 여성이다. 최고령 합격자는 사회복지 9급에 지원한 1969년생 남성이다. 7급 일반행정직 등 383명을 공개 채용하는 서울시 제2회 임용 필기시험은 다음달 31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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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주말·공휴일엔 더 비싸진다…서울시, 내달 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한강버스 기본 요금을 3000원으로 유지하되 주말과 공휴일, 사전 예약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현재의 단일 요금 체계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체험·여가 목적의 이용객이 집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선착순 탑승과 대기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발생하면서 한강버스 예약제 도입에 대한 수요가 제기됐다. 또 기존 한강 관광 상품과 비교해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과 국내외 관광객 등 이용 목적과 수요가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시는 이용 수요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주말·공휴일에 집중된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용 수요가 높거나 예약 등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차등요금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평일 요금에 교차 보전해 기본요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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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가을이 시가 된다"…서울꿈새김판, 가을 맞이 새단장
서울시는 가을을 맞아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게시판인 서울꿈새김판을 '바람 한 줄, 단풍 한 장, 골목마다 가을이 시가 된다'라는 문안으로 새 단장해 28일 공개했다. 시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청명하고 낭만적인 글귀'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2026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접수된 1624건의 문안 중 5편의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문안 당선자 사공경씨는 "'바람 한 줄'은 가을바람이 서울 위에 써 내려가는 한 줄의 문장을, '단풍 한 장'은 가을이 펼쳐 보이는 한 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징한다"며 "'골목마다 가을이 시가 된다'는 익숙한 골목과 일상의 풍경도 가을을 만나면 특별한 정서와 이야기를 품게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 곳곳의 골목과 거리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잠시 걸음을 늦추고 계절이 선물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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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 참석…윤호중 장관, 스페인·세네갈과 맞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지난 24~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유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욜란다 디아즈 페레즈 스페인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알리운 디온 세네갈 소규모금융·사회연대경제부 장관과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발생하는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햇빛소득마을' 사례를 소개했다.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만나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지역문제 해결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각국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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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125개 의료기관 집중 점검…5곳 중 1곳서 '위반'
서울시는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개소 중 1개소꼴인 26개소(20. 8%)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적발한 업소 중 78개소는 최근 2년간 적발 전력이 있는 기관임에도 이번 단속 결과 17개소(21. 8%)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됐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기획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고 12개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개소, 과태료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반복·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약류 감시원 50여명을 투입해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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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모집
서울시는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리는 '2026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에 참여할 글로벌 인재 채용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글로벌 인재와 세계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는 기업을 실제 채용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사다.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펼칠 서울기업을 탐색하는 경험을 주고 기업에는 언어·문화적 다양성과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채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인재 채용계획이 있거나 글로벌 인재 확보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참여조건 등은 행사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서울 외국인 취업채용박람회는 첫 개최 당시 기업 80여개 참여, 외국인 구직자 2000여명 방문 및 사전접수 1200여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현장채용 참여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하고,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인재와의 실질적인 채용 접점을 넓히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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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그만둔다"…의대 가려고 SKY 5년간 1만명 떠났다
최근 5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다니다 중도 탈락한 학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3개 대학 중도탈락자 중 5명 중 3명 이상은 자연계열 학생으로, 상위권 대학·학과나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그만둔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대학별 중도 탈락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5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중도 탈락자는 1만73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71명, 2022년 2131명, 2023년 2126명, 2024년 2496명, 2025년 2012명이다. 2024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 증가로 이탈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대학별 중도탈락자는 고려대가 8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801명, 서울대 375명 순이었다. 전체 2012명 가운데 자연계열 학생이 1297명으로 64. 5%를 차지했다. 인문계열은 654명(32. 5%), 예체능계열은 61명(3. 0%)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의 경우 전기정보공학부와 첨단융합학부가 각각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과학부가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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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쉰 지방공무원 7000명 첫 돌파…"질병휴직 6년 새 2.4배"
아파서 장기간 휴직한 지방공무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6년 전보다 2.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질병휴직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질병휴직자는 714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992명과 비교하면 4148명(138. 6%)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질병휴직자는 2020년 4181명, 2021년 5637명, 2022년 653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23년 6401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4년 6875명, 지난해 7140명으로 다시 늘며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기(1838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1159명), 경남(516명), 부산(471명), 전남(414명), 경북(4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지역별 규모는 공무원 정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 질병휴직자는 2019년 1580명에서 지난해 2543명으로 60. 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증가율(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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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조퇴해" 학교 안에 두려 해도…"안 돌아가" 아이들 떠도는 이유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제각각'. "규모, 필요정책 파악해야"━ 학교 밖 청소년은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고립은둔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국 규모는 물론 지역별 규모도 미지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추계 방법(주민등록된 청소년인구+외국인 청소년-재학생-순출국자수)에 따라 집계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은 11만8992명(2024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대비 68. 5%다. 도 단위의 외국인 순입국자·내국인 순출국자 수는 공식 통계가 없어 '등록외국인 수(추정)'와 '유학청소년 수'로 대체해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다만 경기도는 전국 중 학령인구 비중이 약 29%로 가장 높고 다문화·외국인 청소년도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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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보다 '자살' 위험 18배 높은데…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 밖'
━[단독]학교 밖 청소년 1200명당 1명 '자살'…재학생보다 18배 높아━ 지난해 미성년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10만명당 86명(1163명당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18배가량 높지만 상당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26일 머니투데이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입수한 시도별 초·중·고교 학생 자살자 수와 연령별 자살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한 5~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19세 자살자 중 재학생 자살자를 제외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자살자는 △2020년 169명 △2021년 142명 △2022년 143명 △2023년 156명 △2024년 151명 △2025년 155명으로 청소년인구 감소에도 크게 줄지 않고 최근 6년간 평균 152명에 달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은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절대적인 자살자 수는 재학생이 6년간 평균 203명으로 학교밖 청소년보다 많지만 모수가 크게 차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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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붙잡아도 떠난다…서울학생 3명 중 1명은 '숙려제'도 소용없네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등학생이 4년째 연간 5만명을 웃돌고 있다. 학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제도권 교육 안에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숙려 기간을 끝마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비율은 60%대에 그쳤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업중단자는 5만36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의 1. 1% 수준이다. 2021년 4만2755명이던 학업중단자는 2022년 처음 5만명을 넘어선 이후 3년째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학업중단 배경은 질병, 가사, 해외 출국 등 다양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반응이다. 실제 자퇴가 가능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부적응'이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자퇴 사유였다. 지난해 자퇴한 고등학생 2만6565명 가운데 3710명(14. 0%)도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들었다.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학업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장기결석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