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21~ 23일 대만 수자원농업연구원(TRIWRA) 등과 '2026 한-대만 농업생산기반정비 워크숍'을 열고 기후변화 대응과 인공지능 기반 물관리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농업용수와 농업생산기반 분야 공통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농어촌연구원과 대만 수자원농업연구원은 워크숍에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생산기반과 농업환경 분야 연구·기술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등을 주제로 양국의 주요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변화와 미래 방향, 관개시스템 현대화, 통합물관리 정책 등을 소개했다. 대만 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개지역 의사결정 전략과 농업수자원 관리에서 인공지능 활용 등을 발표했다. 양측은 현안 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와 농업용수 관리 등 양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참석자들은 충남지역본부 물관리상황실과 예당저수지 등을 찾아 한국의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기반시설 운영 현장도 살펴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주 16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 고양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에 나섰다. 권익위는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해 지적 정리와 환지처분을 연계하는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하이파크시티 주민 대표를 비롯해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이파크시티 입주 후 16년이 지났지만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따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 65만7779. 6㎡ 부지에 수용인원 1만5477명(약 5159세대) 규모로 추진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거 지적 정리 과정의 오류로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망·실종을 초래한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까지 포괄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도 유가족은 물론 사고 목격자와 구조활동 참여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12월 3일 시행된다. 시행령안은 우선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피해자 범위도 구체화했다.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과 부상·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을 포함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댄다. 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이재정·서영석·이광재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지현 도 정책보좌관이 발제를 통해 신도시 조성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사업 기간 단축 및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박진호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이은선 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선다.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현장 걸림돌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오갈 전망이다.

전남광주 장흥군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700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038억원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34억원(4. 99%) 증액된 규모로 장흥군 재정 역사상 최대치다. 일반회계는 6808억원(326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230억원(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에는 주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적극 연계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전략도 담았다. 장흥군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민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장흥군 예산 1조원 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사순문 군수는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시비 확보는 물론 모든 행정력을 쏟은 결과 군정 사상 최초로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게 된 중대한 전환점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파주 핵심 철도망 4개 사업 반영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손배찬 파주시장,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GTX-H △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반영요청이 담겼다. 시는 국가철도망 시민추진단을 통한 10만 서명운동과 국토교통부 장관 서명부 전달,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철도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3호선 파주연장은 제3차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어서 조속한 착공을 바라는 시민 요구가 높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남북 경제협력 전진기지 구축, 국제 평화거점도시 도약, 첨단산업 육성과 세계 기업 유치 등이 특구 지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시는 현재 경기도와 협력해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최종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 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약 1조8334억원을 투입해 120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1. 7배 규모다. 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수도권 동북부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GTX-B, 경춘선, 9호선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왕숙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산업단지에는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식기반서비스 등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유치한다. 성장관리권역의 특성을 활용한 세제 혜택과 조성원가 수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도 낮춘다. 기업 유치를 위해 LH와 전문가 자문기구가 참여하는 '남양주시·LH 투자유치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 전략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서울 관악구가 주민이 공약 제안부터 확정, 이행 점검과 평가까지 참여하는 공약관리 방식으로 국제참여민주주의관측소(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특별상을 받았다. 23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시민주도형 매니페스토 거버넌스' 사례로 제20회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특별상을 받았다.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산하 국제 네트워크인 국제참여민주주의관측소 OIDP가 주관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국제상이다. 올해 OIDP에는 41개국에서 188개 사례가 접수됐다. 관악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민선8기 6대 목표와 60개 중점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후 주민참여기구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자문단은 10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주민배심원단도 공약 조정·변경 과정에 참여했다. 구청장이 주민을 직접 만나는 '관악청'은 현재까지 571차례 열려 약 2000명의 의견을 들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친척들의 과도한 관심과 사적인 질문이 미혼남녀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3일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 7%가 '취업 잔소리'를 가장 듣기 싫은 항목 1위로 꼽았다. 이어 '결혼 잔소리'가 36. 0%로 2위를 차지해, 취업과 결혼 관련 질문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9. 7%)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외모 관련 잔소리'(13. 0%), '경제력 관련 잔소리'(5. 3%), '기타'(2. 0%)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향은 대규모 성인 남녀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리서치 기업 피엠아이(PMI)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추석 연휴 인식 조사'에서 '가장 개선됐으면 하는 명절 문화'(복수 응답)를 물은 결과, '친척 간의 지나친 간섭 및 사적인 질문'이 48.

서울시가 예식장 대관부터 웨딩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촬영과 식사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광나루한강공원 결혼식의 대상을 청년 부부까지 확대한다. 다음달 25일 결혼식을 올릴 2쌍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KB증권은 '장밋빛 한강 웨딩' 참여자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에는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경제·사회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청년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부부는 공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19~39세면 된다. 신청자나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은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도 신청 대상이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 장소 대관과 공간 연출, 웨딩드레스, 헤어·메이크업, 부케, 스냅촬영, 하객 음식 등을 제공한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밋빛 한강 웨딩을 통해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14쌍이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다음달부터 전화상담에 이어 실시간 채팅상담도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평일 업무시간에만 제공하던 수어상담도 야간과 휴일에는 서울시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 확대 운영한다. 23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현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다음달 1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야간·심야와 주말·공휴일 전담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기존 365일 24시간 전화상담에 더해 실시간 채팅과 수어까지 상담 경로를 넓힌다는 목표다. 실시간 채팅상담은 2024년 10월 도입 이후 누적 상담 23만4000건을 넘어섰다. 120다산콜재단 홈페이지와 디지털 보이는 ARS, 챗봇 서울톡 등을 통해 교통·행정·문화·복지·안전 관련 상담과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수어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존 120 전문 상담사가 직접 맡고, 그 외 시간에는 서울시수어통역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한다. 재단은 향후 고령층 이용이 많은 '120동행콜택시' 상담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할 공원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용산공원은 온전한 국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흔들려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9기의 핵심공약으로 '거침없는 용산 개발'을 내걸었지만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과정에서 생긴 자산과 재원은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다시 쓰겠다는 게 김 구청장이 그리는 '균형 잡힌 용산'이다. 3선 용산구 의원을 지낸 그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현안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김 구청장은 "정부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대안을 찾을 것은 찾겠다"면서도 "120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생태공원으로 지킨다는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교통·환경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