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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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노후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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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백마도, 또 다른 김포 경쟁력 만들 것"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지난 7일 군과의 협의 끝에 개방이 확정된 백마도를 찾아 시민이 머물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방안 모색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백마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일부 한강구간의 철책을 제거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김포 고촌읍에 위치한 백마도에서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현장회의가 진행된 백마도는 고촌읍 김포대교 부근에 위치한 약10만㎡ 면적의 섬으로, 1970년 군사지역으로 지정돼 약 55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다. 시는 2008년 군과 한강 철책제거(일산대교~김포대교)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는 한강 철책을 철거하고 친수공간을 조성,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군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듭했다. 2024년 9월 부분합의를 이루어낸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백마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한강 일부 구간의 철책을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각서를 군과 체결, 백마도를 시민에게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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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가로수 집중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가로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폭설, 습설(물기 많은 눈), 강풍 등에 상대적으로 약해 넘어질 위험이 큰 노령목, 대형목 등 고위험 수목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통행량이 많은 보행로와 인구 밀집 지역 등 국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간판, 전선 등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위험 요인 △부러진 가지, 가지치기 후 미수거된 가지 잔재 등 낙하 위험 요소 △신규 조성된 가로수 보강을 위한 지주목 상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가로수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계절별·생육 단계별로 수목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녹색 인프라이지만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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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재개발원, '공공HRD 콘테스트' 최우수상…2년 연속 대통령상
관세인재개발원은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제43회 공공HRD(인적자원개발) 콘테스트'에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을 주제로 출전해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자 성과코칭 역량향상 과정'으로 출전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다. 이 콘테스트는 새로운 교육기법 발굴과 우수 공공 HRD 사례 확산을 위해 198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 경찰, 군, 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37개 기관 56개 팀이 경쟁했다. 이번에 수상한 교육과정은 불법 식·의약품, 안전 위해물품, 총기류·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과 수출입 물품 선별검사(CS)시 현장 정보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 빅데이터(CDW)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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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지식재산 외교, UAE 협력 확대로 새 지평 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교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약정은 2023년 1월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AI 활용(IP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IP 거래 및 상용화) △IP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두바이로 이동,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한 뒤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측은 AI, IP 금융, 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AI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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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햇빛·바람연금' 실현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
전남 영광군이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햇빛·바람연금'의 이해도 제고와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내 방송(TV)으로 생중계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에 근거한 햇빛·바람연금의 개요와 향후 추진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외부 전문가 없이 영광군이 직접 실무 중심으로 준비했으며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도 개요 △영광군 군민협동조합 지정계획 △채권형 주민참여사업 추진계획 등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영광군 관계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우리 군의 천혜 자연자원에서 비롯된 수익을 군민들께 되돌려 드리는 새로운 기회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이 정책 이해도를 높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영광형 기본소득' 실현에 앞장서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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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주 4회 부산∼하노이 운항
에어부산이 6년여 만에 부산∼하노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정기편은 오는 12월31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주 4회(수·목·토·일요일) 운항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저녁 8시30분 출발해 하노이 공항에 밤 11시30분에 도착하며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다음날 0시40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오전 7시5분에 도착한다. 하노이는 유서 깊은 사찰과 화려한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이 즐겨 찾는 지역이다. 에어부산은 2018년 10월 정기편을 취항했으나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다. 다낭·냐짱(나트랑) 등 기존 운항 중인 에어부산의 다른 베트남 노선과 연계한 여행 수요를 기대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김해공항에서 해당 노선의 국적사 운항편이 없어 부정기편 운항이 편리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노선 운항으로 지역민의 여행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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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협의체 가동 전 사전협의 진행
전라남도는 19일 서울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선으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 중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전 마련한 사전 절차다.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한 주요 쟁점을 폭넓게 논의하고 현안에 대한 상호입장을 공유했다. 사전협의 결과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 또한 다음달 중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무안군 발전을 위해 국가산단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1조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재정확보 방안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논의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여러 난제가 얽혀 진전이 어렵던 통합 이전 논의가 이번 사전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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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재개발조합 뇌물 사건 조합장 등 3명 검거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등으로 조합장과 이를 공여한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조합 상가를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청은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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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지방정부 자율 구매…내년 경기·전북 시범 추진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지방정부 조달물품 자율적 구매는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성과 분석 후 2027년부터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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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2026학년도 입시 준비 본격화...교직원 워크숍 개최
대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동구 MH컨벤션에서 '2025학년도 전체 교직원 워크숍 및 DCU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 전종국 부총장, 윤은경 대학원장, 박상희 교학처장, 김한양 기획입시처장, 도진우 사무처장 등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5년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학년도 대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으로 시작한 워크숍은 △국민의례 △총장 인사말 △축사 △DCU 서포터즈 발대식 △2026학년도 입시전략 발표 △교직원 단합의 밤 순으로 이어졌다. '2025학년도 DCU 서포터즈'는 총 34명으로 구성됐으며, 박상욱 총학생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김종윤 총동창회장은 홍보 앰배서더로 임명됐다. 입시전략 발표에서는 △대학 중·단기 발전계획(2024~2027)과 연계한 특성화 강화 △원격교육 지원사업 기반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 확대 △지역 수요 기반 학습모델 구축 △대구사이버대-대구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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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웅 부산대병원 교수 '태준 안과 최우수 논문상' 수상
부산대병원은 이지웅 안과 교수가 대한안과학회 제134회 학술대회에서 '태준 안과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수는 '원발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표준 자동시야검사의 장기 변동성'을 주제로 녹내장 환자를 평균 8년 이상 추적 관찰해 시야검사 결과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했다. 원발개방각 녹내장 환자 157명(246안)의 시야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내장 손상이 심한 경우 △안압이 낮더라도 변동 폭이 큰 경우 △시야가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에서 시야검사 결과의 장기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번 분석이 변동성이 큰 환자의 수치 변화 해석 한계를 보완하고 임상에서 시야검사 결과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교수는 "녹내장은 검사 결과의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시야검사 신뢰도를 높이고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 수립에 도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