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응시정지 1→3년 추진…내년부터 전파탐지기 시험장 보급 검토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형사처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학별고사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한 사례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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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밖 스토킹·디지털폭력 확산…"기자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스토킹·디지털 성폭력·온라인 괴롭힘 등 취재 현장에서 심화되는 기자 위협을 공론화하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언론계와 입법·플랫폼 영역을 아우르는 보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제기됐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7일 낮 1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26 포럼W: 위협 받는 기자들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괴롭힘 등 기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겪는 위협을 점검하고 뉴스룸과 정부 차원의 보호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곽아람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차장대우)가 맡았다. 곽 기자는 '기자가 스토킹 피해자가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자신에게 닥친 스토킹 피해와 형사 소송·재판 과정에서 겪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 그 과정에서도 서로를 지켜준 연대와 지지에 대해 발표했다. 곽 기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성 기자와 남성 기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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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덮친 미세먼지, 데이터로 잡는다"…공주대 정책간담회 열어
국립공주대학교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세종시티 오송호텔 중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중부권 건강영향평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 연구한 중부권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환경보건센터,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부 세미나에서는 김세라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박사가 중부권 건강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별 미세먼지 노출 수준과 건강영향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중부권역 미세먼지 건강영향과 질병 부담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건강피해 수준과 취약계층·취약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어진 2부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종태 건강영향 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을 좌장으로, 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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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바퀴 다 '돌봄'…대구보건대, 9개 구·군 순회 실무 역량 키운다
대구보건대학교는 DHC통합돌봄지원센터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다음달 22일까지 대구지역 9개 구·군을 순회하며 '2026년 구·군별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현장 종사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구·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제공기관 종사자 등 340여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통합돌봄 정책 및 지침 이해 △통합돌봄 대상자 이해와 사례관리 실무 △지역별 특화사업 안내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참석자들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방안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돌봄 현장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강상훈 DHC통합돌봄지원센터장(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통합돌봄 정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정책 이해와 사례관리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이 지역 여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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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경남교육 역사보존·전승 기록원 개원
경남교육청이 17일 경상남도교육청기록원의 문을 열고 영구기록물 관리에 나섰다. 개원식에는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창원여중 학생 연극 동아리가 축하 공연도 펼쳤다. 경남교육청기록원은 경남교육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설립한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이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옛 창북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개원했다. 총면적 4201㎡, 지상 3층 규모로 190억7000만원을 들여 영구기록 보존 및 전시 공간과 전시·체험 콘텐츠를 구축했다. 7개의 보존 서고는 서가 길이가 7.4㎞에 달하며 최대 36만권의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다. 항온·항습 설비와 가스식 소화 설비,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RFID)을 도입해 기록물 관리의 효율을 높였다. 기록원은 단순한 보존 공간을 넘어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 플랫폼' 역할도 한다. 1층과 2층에는 경남교육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설·기획 전시실과 보이는 서고 관람홀을 마련했고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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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 대신 "대~한민국!" 응원 파도타자…시흥시 거북섬 월드컵 응원전
경기 시흥시가 오는 19일과 25일 오전 10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샤카하우스 앞 광장(거북섬둘레길 42 서플렉스 앞)에서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고 시민 화합과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체코와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시는 두 경기가 열리는 동안 거북섬 웨이브파크 샤카하우스 앞 광장에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함께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응원전을 마련한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 300여명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생수 제공 및 응원석을 운영할 예정이다.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시흥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응원전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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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서울 빗물받이 환경정화에 임직원 참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먹자골목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바다의 시작' 빗물받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추진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빗물받이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도심 환경 개선과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광화문원팀'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화문원팀은 서울 광화문 일대의 기업·정부기관·비영리단체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지역 기반 ESG 플랫폼이다. '바다의 시작' 캠페인은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하천과 바다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은 환경교육을 받은 후, 을지로 먹자골목 일대에서 빗물받이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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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TP 신세계센텀시티에 부산 디자이너 신상품 팝업 개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신세계센텀시티에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신진 패션디자이너 팝업스토어를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디자이너 중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소속 15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해 의류·가방·액세서리 등 올해 신규 컬렉션과 대표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시민에게 지역 디자이너 브랜드의 신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패션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는 2015년부터 지역 신진 패션디자이너를 발굴해 △창업 공간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팝업스토어 운영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팝업 스토어 참여 디자이너는 "온라인으로만 소개했던 신상품을 부산 고객에게 직접 선보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고객의 반응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균 부산TP 원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디자이너 브랜드가 지역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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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K패스' 환승한 '기후동행카드', 뭐가 달라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의 독자 운영 체계가 2년 반여 만에 종료된다. 다음달부터 기후동행카드는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제도인 '모두의카드'(K-패스)에 통합·운영된다. 서울시는 모두의카드 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 서비스(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첫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정부의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 카드로 통합·운영된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1월 출시된 이후 서울 대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월 이용자 수 93만명, 누적 충전 수 2222만건에 달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9월 전까지 모두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모두의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추가 발급이 필요 없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이용형태에 따라 7월 말~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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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경남지역본부 섬마을사진관·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열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가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서 섬마을 사진관과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사량도 주민은 사진관 등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에도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캠코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 주민 55명이 필요로 하는 증명·가족·장수사진 등의 촬영을 지원하는 섬마을 사진관을 운영했다. 국유재산 관련 제도 안내와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도 열어 주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유재산 대부·매각 제도 △이용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도 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캠코 직원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했고 촬영 전 메이크업 서비스도 했다. 위충열 캠코 경남지역본부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제공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찾아가는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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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다음 4년 설계한다…민선 9기 '안양의 완성' 특별위 출범
민선 9기 안양시정의 방향을 설계할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기 안양시는 1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민선 9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제1차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는 시정혁신·행복도시·미래성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행정·경제·복지·문화·체육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이 참여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위원 간 호선을 통해 문수곤 전 안양시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이미숙 안양시체육회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시정혁신분과장은 문경식 대안과 나눔 대표, 행복도시분과장은 이재옥 전 안양예총회장, 미래성장분과장은 국중현 전 경기도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위원회는 안양창업지원센터 2층 중회의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활동한다. 이 기간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공약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미래지향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인수위원회의 대외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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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에서 일자리까지…60세 이상 서울시민, 다시 일터로 복귀
"흔히 은퇴자 일자리는 지하철 택배 등의 '알바'로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시장 개척을 위해 시니어들과 일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의 '시니어 특화 취업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사회 공헌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시장 개척에 투입할 인적자원으로 시니어를 활용하면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시니어 특화 취업교육 취업연계과정 수료생 159명 가운데 8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률은 56%에 달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시니어 특화 취업교육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중장년 구직자들을 시장 수요에 맞춰 재교육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수, 고위 공무원, 부장 이상 임원급 회사원 등 경력을 갖춘 중장년이 각자의 전문성을 공공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한국앙코르커리어'의 전문위원 과정이 대표적이다. 한국앙코르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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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빗장 풀렸다…추미애 "군사시설 규제 완화, 대전환 출발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7일 국방부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에 대해 "경기북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했다. 국방부는 이날 안규백 장관 주재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상시키고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서 6㎞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약 270㎢)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대별 작전성 검토를 거쳐 여의도 150배 규모(약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접경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23개가 우선 철거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민통선 출입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추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은 경기 북부 도민의 일상과 발전에 적지 않은 제약이었다"면서 "이번 국방부의 결단은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 북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