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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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선택한 문과생도 의대 15곳 지원 가능…관건은 '과탐' 가산점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15곳이 사회탐구 응시자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는 확률과통계, 사탐을 선택한 문과 계열 수험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여전히 다수 대학이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확률과통계+사탐' 조합으로 의대에 지원한 수험생의 합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모집에서 39개 대학 중 15개교(38.5%)가 사탐을 허용한다. 가톨릭대, 경북대, 부산대가 올해 수학 및 탐구 지정과목을 모두 폐지했고 고려대는 탐구에만 지정했던 선택과목을 없애면서 마찬가지로 필수 응시과목이 없어졌다. 치대와 약대에서도 사탐 허용 대학이 증가했다. 치대에서는 올해 경북대와 부산대가 지정과목을 폐지하면서, 11개 치대 중 5개교가 확률과 통계, 사탐 응시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약대에서도 4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과목을 없애, 총 37개 대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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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봉화군수 "군정도약 위해 미래핵심 분야 전략적 투자"
박현국 봉화군수가 19일 군의회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문화교류 허브 도약,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 최고 관광도시 기반 확립, 차별 없는 포용복지 실현, 산림·치유 융합도시 조성, 지역개발 통한 균형발전 등 2026년도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K베트남 밸리를 국가사업화하고 의료검진센터 등 의료 인프라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의료가 결합된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 글로벌 문화교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확산과 함께 아열대 작물 개발, 농업용수 인프라 확충, 공동영농 활성화, 청년농 육성 등 미래지향적 농업정책을 강화해 농가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은어·송이 축제 개편, 이색숙박·모험휴양시설 조성, 펫빌리지 조기 완공, 집라인·전망대 설치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도시 도약을 추진한다. 산림·치유 분야에는 문수산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등 주요 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국립산림안전원 유치 추진과 내륙형 치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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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나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621명이 공개 대상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하면서 올해 신규로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27억3200만원 과징금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시 도촌동 땅 16만7352평(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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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5억 조기 달성
전남 목포시가 지난 18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목표액 5억원을 조기 달성했으며, 기부 건수는 47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율은 98.5%에 달했으며, 연령별 기부 비중은 40대 30.9%, 30대 28.8%, 50대 28.6% 순으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절세 혜택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모금된 기부금을 내년에도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을 위한 7개 주요 기금사업에 충실히 활용해 기부자들의 마음에 보답할 계획이다. 7개 기금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따뜻한 보금자리 조성 △참전유공자 나라사랑 장수방한모 지원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행복밥상 만인동락 △유기동물 입양 꾸러미 지원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 접종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등이다. 목포시는 이달부터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최대 네이버페이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석훈 목포시 권한대행은 "목포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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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법무부 장관 등 공수처 고발…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이 고발한 4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시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의 수익으로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에 따르면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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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국은행, '기후위기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심포지업 개최
제주도는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지난 1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2023년부터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제주도·한은 관계자와 경제, 신산업 등 분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에서 5개 연구 결과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기후 변화의 영향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효과'에서는 기후변화를 경제 리스크이자 기회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상기후가 유발하는 공급·수요 측면을 분석했다. 부호준 제주에너지공사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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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혁신의 4년" 금오공대, 곽호상 제8대 총장 이임식 개최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 18일 교내 청운대에서 '제8대 총장 곽호상 박사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총장은 취임 당시 '주목받는 대학, 앞서가는 대학, 백년가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대체불가한 새로운 국립공과대학 모형 전환을 목표로 '퀀텀 점프'(Quantum Jump) 전략을 수립했다.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구미국가산단의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교수-기업 1대 1 밀착형 산학동맹인 'K-Star 200'을 추진했다. 이는 금오공대에서의 첫 국가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교육 체계도 개편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학사조직인 '에디슨칼리지'와 '첨단산업융합학부'를 신설해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반도체공정실습실을 갖춘 '에디슨관'을 신축했으며,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했다. 지역 산업·지자체와의 관계 고도화는 재정 기반 확충으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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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성탄절을 위한 '산타 빌리지'로 꾸며진 제주신화월드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연말을 맞아 특별한 공간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핀란드 산타 마을을 모티브로 제주신화월드 곳곳이 산타 빌리지로 변신해 방문객에게 꿈 같은 겨울을 선물한다. 랜딩관과 신화관을 잇는 야외 테라스에서는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한 반짝이는 조명과 크고 작은 트리들을 장식해 산타빌리지의 환상적인 풍경을 꾸몄다. 빨간색 삼각형 모양의 산타 오피스는 산타클로스의 비밀 작업실처럼 꾸며져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는 산타의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산타빌리지의 중심에는 산타의 우체국이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어 마법의 우체통에 넣으면 산타에게 전달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랜딩 입구 에스컬레이터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테마 공간과 포토존이 있다. 메리어트관 로비는 '산타 토이 샵'으로 꾸며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과 장난감들이 가득하다. 랜딩관 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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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책과 사람이 만나다...한기대 'ON&OFF 도서관 박람회' 개막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가 다음달 3일까지 교내 다산정보관과 담헌실학관, 충남 지역 고교 등에서 'AI X Humanitas'(후마니타스; 인문학)을 주제로 '제3회 ON&OFF 도서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시작한 박람회는 인공지능 발전 속에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위기감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AI와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명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세부 행사는 △AI를 다룬 SF소설·실용서·철학서를 소개하는 주제도서전 '책과 코드의 사이에서' △AI 이미지 키링 만들기 체험존 △충남 당진고(11월24~25일)와 논산 대건고(11월27~28일) 순회 도서전 △담헌실학관에서 과학 유튜버 '궤도'와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가 참여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AI 시대, 인간을 묻다'(12월3일)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대상은 재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은 물론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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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으뜸 마을 만들기' 4년 연속 우수 시군 선정
전남 완도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청정 전남 으뜸 마을 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개선하는 과정 속에 공동체 정신 함양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군외면 중리, 신지면 양지, 고금면 봉암, 청산면 청계, 도청2 등 5개 마을이 우수 으뜸 마을로 선정됐다. 군외면 중리마을에서는 마을 산책로에 태양광 LED 조명을 설치해 주민과 방문객의 야간 안전을 확보했으며 신지 양지마을은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집적소를 설치했다. 고금 봉암마을은 봉황산의 등산로를 정비했다. 청산 청계마을은 장례식장 외벽에 도자기 벽화를 그려 포토존으로 재탄생시켰으며 도청 2마을 역시 골목에 장미 넝쿨 조성, 으뜸 마을 사진전 등 주민 주도의 경관 정비와 함께 관광 자원을 연계한 마을 특성화 활동으로 호평받았다. 이기석 완도군 행정지원과장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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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1232억 체납한 1577명 명단 공개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 새로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232억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새 명단 공개자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체납액 736억원), 법인은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원)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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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만 324억" 이 사람 실명 공개…못 받은 세금 4조1800억
신규로 공개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6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신규 지방세 체납자를 합하면 총 6만5949명으로 체납액은 4조1828억원에 달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만621명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전체의 50.5%)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