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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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리버풀대 고령친화·헬스케어산업 협력 강화
부산테크노파크가 영국 리버풀대학교와 고령친화·헬스케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리버풀 광역권(LCR)과 실증 및 테스트베드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앞으로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해외 협력 및 실증 기반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령친화 제품 실증 및 인증 지원 △연구자 및 기술 교류 확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동과제 연구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협력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영국 리버풀을 방문해 리버풀대 산하 시민건강혁신연구소(CHIL), 지역 테스트베드 기관 관계자와 만나 고령친화(AgeTech) 분야 △공동연구 △실증 △기술 교류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 함께한 부산 고령친화 기업 제로웹은 비접촉형 AI 돌봄기술 실증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제로웹은 리버풀 지역의 스마트 홈 센서 네트워크와 연계한 실증 테스트에 관심을 집중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스마트뱅크는 인지기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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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 접근하라" 김동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속도'
"공공의료원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비용·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공공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남양주시 백봉지구와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각각 3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을 짓는 계획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달달버스' 민생투어를 언급했다. 그는 "양주와 남양주 현장에서 주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예타 통과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공공재'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지사는 "경험상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지만, 이는 비용·편익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장의 절박함도 전했다. 김 지사는 "달달버스에서 만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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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 성과 지방시대 엑스포서 전국 확산한다
부산교육청이 오는 19∼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전시관을 마련하고 부산교육 성과 전국 확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부산교육, 미래를 담다'를 슬로건으로 △폐교재산 활용 미래교육 기반 시설 구축 △미래인재 역량 강화 AI디지털교육·민주시민교육 △교육격차 해소 △지역화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부산교육 주요 정책과 성과를 알린다. △오목로봇과의 1대 1 대결 △큐브 로봇 체험 △부산사투리 퀴즈 △부산교육청 캐릭터 '션'과 함께 SNS 챌린지 등 참여형 프로그램 선보인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모든 지표 패스를 달성하고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부산교육청의 우수한 정책 성과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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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복지 예산 삭감 편성 우려…위축 없도록 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강 의원, 한은정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한 강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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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생성형 AI 업무활용 강화 추진
부산조달청이 생성형 AI 업무활용 교육을 통해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백민경 한국디지털교육원 원장을 초청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공 보고서 작성, 업무자동화 구현 등 맞춤형 강의를 했다. 부산조달청은 앞으로 생성형 AI를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에는 심화교육으로 AI 기반 업무혁신을 이어간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AI 활용을 통한 조달행정 혁신은 조달청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방향 중 하나"라며 "AI를 업무에 적극 도입해 보다 나은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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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기 남양주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하는 '슈퍼성장 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 실현을 위한 산·관·학 협력의 출발점으로 미래형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 동맹의 의미를 지녔다. 양 기관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유치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창업·연구 시설 입주 협력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 기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AI·반도체·첨단 모빌리티·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학과와 R&D, 창업,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보유한 혁신대학"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 인재 양성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가 실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동환 총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재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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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년 연속 세계 1위 수상
부산항만공사(BPA)는 BPA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에서 세계 1위를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BPA는 6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종합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수상이다. BPA는 GRI 스탠다드 2021, 국내 공공·민간 ESG공시기준인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반영해 ESG경영체계를 고도화 했다. BPA 보고서는 △ESG 전략의 일관성 △국제기준에 기반한 공시체계 △항만산업 특화 전략의 구체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친환경 하역장비 도입 △친환경완전무인자동화 부두 건설 △부산항 온실가스 20.5% 감축 △하역·설비 현장 중대재해 Zero 등 안전한 부산항 일터 조성을 인정받았다.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동반성장 △투명한 경영공개 등 성과 창출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상근 BPA 사장은 "2년 연속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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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년간 1조' 이상 해외 신시장 개척…해외시장개척단 28차례 가동
충남이 지난 3년 동안 1조원 이상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수출 2위와 무역수지 1위 유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8일 아산 디바인밸리에서 김태흠 지사와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해외시장개척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도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유럽,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2023년 7회 △지난해 10회 △올해 11회 등 총 28차례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가동했다. 이 중 3차례는 해외 바이어를 도내로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펼쳤다. 해외시장개척단에는 도내 500개 중소 수출 기업이 총 944회 참가(기업 당 1.9회)했다. 해외 수출 상담회 중 12개 행사에서는 '충남 1호 영업사원'인 김태흠 지사가 참석해 세일즈 활동을 펼치며 해외 바이어에게 충남 K제품의 품질을 보증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은 7857건 15억4646만1000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468건 7억762만3000달러(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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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날개 단 수원시…R&D파크·재개발 30곳 '속도'
경기 수원특례시의 해묵은 개발 사업들이 '규제 완화'라는 날개를 달았다. 10년 넘게 그린벨트(GB)와 문화재 규제에 막혔던 서수원 첨단 클러스터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권선구 입북동 일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12년 만에 첫발을 뗐다. 2013년 계획됐으나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10년 가까이 표류하다 시의 전방위적 노력 끝에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35만여㎡ 규모의 첨단 연구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인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역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26만여㎡ 부지에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도 급물살을 타며 서수원 권역 발전에 힘을 보탠다. 시는 이 두 거점을 마중물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R&D 파크와 탑동밸리를 중심으로 3.24㎢ 규모에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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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부모 학교 참여·협력 강화 연수 개최
경남교육청이 오는 12월10일까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부모 학교 참여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수는 모두 4회이며 1∼3회는 직장인 학부모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야간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4회차는 지역별 집합 연수회를 한다. 첫 회인 18일에는 '교육철학과 학부모의 정체성'을 주제로 진행한다. 공교육의 목적과 학부모 참여가 학생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변화하는 학부모의 역할을 공유한다. 오는 19일 2회차에는 '학교 학부모회 이해'를 통해 학부모회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오는 25일 3회차에는 '학부모 학교 참여 실제와 사례'를 주제로 다양한 참여 유형과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4회차에서는 △학부모회 중심의 활동 설계 △실행 전략 수립 △지속 가능한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한다. 구현숙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이번 연수가 건강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에 적극참여하는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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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54억 환수 막힐라"…성남시 '남욱 재산 동결 해제' 반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 등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4000억원대 민사소송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앞서 신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연달아 성명을 내며 "직무유기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준 처사"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2070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 신청과 489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확대를 통해 시민 피해 환수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추징 해제는 수천억 대 시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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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정당현수막 막는다…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및 적용 사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 금지광고물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