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향후 4년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104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약 4배인 414억원을 징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93%가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로, 단순 징수뿐 아니라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파악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029명을 채용해 지난달까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만명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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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애 좀 봐줘" 요즘도 이게 돼?...이곳에선 일상이라는데
"위스테이 주민들은 집이 아니라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 위스테이별내 사업 기획을 맡은 사회적기업 '더함'의 김종빈 부대표(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자문위원)는 지난 11일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491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신축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동네)지기', 미화원을 '벼리(일이나 글의 뼈대를 뜻하는 순우리말)'라 부른다.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이웃이 있고, 주민들이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공동육아와 돌봄이 일상처럼 이뤄진다. 위스테이별내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민들은 단순 임차인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으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한다. 김 부대표는 위스테이의 출발점으로 '관계의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한국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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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서울 시정 '시민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
서울 시민들이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 사상 첫 5선 시장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출발은 절대 가볍지 않다. '부실 선거' 논란까지 겹치면서 공공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새 시정의 첫 과제는 행정 전반에 쌓인 불신부터 걷어내는 일이 돼야 한다. 시민의 신뢰를 흔든 것은 선거 과정만이 아니었다. 삼성역 GTX-A 구간 철근 누락 논란은 대형 인프라 전반에 대한 불안을 다시 키웠다. 또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도심 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낸 사고였다. 그뿐이 아니다. 한강을 오가던 유람선이 멈춰 시민들이 갇히고, 서울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도 반복된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논란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문제를 먼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서울시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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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탈모 건보' 국민에 의견 묻는다
"탈모를 건강보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을 들어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제1회 주제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정하고 다음달 4일 서울에서 현장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말 국무회의에서 "(젊은이들이) 탈모를 생존문제로 받아들이는 것같다"며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 대한 약처방을 미용 목적으로 보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했으나 건강복지 차원으로 시각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 효과성,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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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서울, 2050년까지 120만명 사라진다…"청년이 없다"
1000만명에 이르렀던 서울의 인구가 2050년 810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최근 지속 감소하고 있다. 1970년 569만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92년 109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드는 중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인구는 934만명으로 1992년 대비 160만여명이 감소했다. 2050년 '810만 인구'가 현실화되면 다시 12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없어지는 셈이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도 점차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2010년 779만명이었다가 2022년 700만명 밑으로 내려갔으며, 2050년에는 451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도 심화 중이다. 25~49세 인구는 2000년 기준 전체 인구의 49.5%였으나 2020년에는 42.0%로 감소했다. 2050년에는 9.7%까지 비율이 떨어질 전망이다. 15~24세 비중도 2020년 12.0%에서 6.1%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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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출산정책 아이플러스(i+)…국민평가 우수사례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체 108개 지표 가운데 93개 지표를 우수지표로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목표달성도 86.1%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80.2% 보다 5.9%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정량평가에서는 92개 지표 중 87개를 달성해 94.6%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또 정성평가와 국민평가에서는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및 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행복한 임신! 맘 편한 출산!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플러스(i+)로 언제나 든든하게'는 2024년도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국민평가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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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위한 국민논의 시작"
"탈모를 건강보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어느정도 재정이 필요할지 실무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의견을 들어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제 1회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정하고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현장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젊은이들에게) 탈모는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 대한 약 처방은 미용목적으로 보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했으나, 건강복지의 차원으로 시각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용효과성,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 등이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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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 알린다…윤호중, OECD 디지털정부 행사서 기조 메시지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오는 15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부 전망' 발간 기념 온라인 행사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민주정부'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OECD가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와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 회원국 36개국과 가입 준비국 8개국 등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OECD는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한국의 정책 경험에 주목해 왔으며,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윤 장관이 개회식 연사로 참여하게 됐다. 행사에는 일본 디지털청 대신과 프랑스 공공행정·회계부 장관 등도 함께 참석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디지털정부 전망' 보고서는 디지털정부가 단순한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부처 간 협업,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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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 285만 가구에 화재감지기 무상 보급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 28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경보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없는 곳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소방청은 전국 대상 세대 285만 가구에 세대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방과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하며 주거 형태와 현장 여건에 따라 수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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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역 버스정류장 덜 붐빈다…서울시, 맞춤형 횡단보도 신설
서울시가 사당역 중앙버스정류소의 혼잡도를 낮추고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출퇴근 시간대 길게 늘어서던 보행자 대기 행렬이 분산되면서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사당역 3번 출구 인근 중앙버스정류소에 맞춤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남역 중앙정류소(2023년 11월), 청량리 청과물시장 앞 중앙정류소(2024년 12월)에 이은 세 번째 중앙정류소 개선 사업이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중앙정류소를 대상으로 보행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사당역 중앙정류소 3번 출구 방면(정류장 ID 22028)이다. 기존에는 정류소 양 끝단에만 횡단보도가 있어 사당역 출입구와 가까운 앞쪽 횡단보도로 이용객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일부 보행자가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정류소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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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K하이닉스 사고에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긴급점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서울 시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26건(83.8%)은 안전기준 미준수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누출이 21건(67.7%)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은 4건(12.9%)이었다. 시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 102곳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시설에는 12일 긴급 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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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176만명 시대…서울시,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7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의료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13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의료통역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지난해 약 176만명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47만명과 비교하면 약 3.7배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통역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4월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000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이번 교육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의료관광 실무와 의료통역, 고객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전략과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이후에는 다양한 언어권 코디네이터들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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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블록체인 금융인재 키운다…서울시, 핀테크 아카데미 14기 모집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전문 교육기관들과 함께 운영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14기 교육생 80명을 오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서울시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교육연수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지자체 최초의 핀테크 전문 교육사업이다. 2018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644명의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교육 과정은 입문·공통·전문 과정 등 3단계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온라인 입문과정 14시간을 이수한 뒤 공통과정 30시간, 전문과정 3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게 된다. 전문과정은 은행·카드·보험 분야를 다루는 트랙1과 금융투자 분야를 다루는 트랙2로 나뉜다. 교육 전 사전평가를 실시해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