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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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걷는 노인도 매일 화장실 가야 하는데..."돌봄장비, 정부 지원 부족"
"좋은데 일주일에 한번 밖에 못 써. 요양원에 사람이 많으니까." 14일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스마트워킹을 이용하던 할아버지는 "걸어보시니 좋으세요?"라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마트워킹은 스스로 걷기 힘든 노인들을 도와 트랙을 걷도록 하는 장비다.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노인 190명이 입소한 대형 노인복지지설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스마트 노인돌봄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기술(로보틱스) 등 돌봄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다.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작업인 배변처리를 도와주는 큐라코의 배설케어로봇도 있었다.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와병노인에게 기저귀형태의 로봇을 착용하면 내장된 센서가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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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 기아 PBV 전진기지…김동연 "미래차 랜드마크 탄생"
경기도의 핵심 투자유치 성과인 기아 목적기반차량(Purpose Built Vehicle, PBV) 전용 공장이 14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중형 모델 PV5를 생산하는 'EVO 이스트'(East) 공장 준공식과 대형 모델 PV7·PV9을 생산할 'EVO 웨스트'(West) 공장 기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은 지 불과 8개월 만의 결실이어서 더 기쁘다"라며 "미래형 맞춤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차 산업의 혁신 랜드마크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신설, K미래차 밸리 조성 등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기도-기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이 미래차 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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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부산시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2023년 5월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다. 이후 지난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보류한 후 △구성유산 추가 검토 △구체적 보호관리계획 등을 보완해 이번에 선정됐다.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된 곳은 △경무대(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동아대 석당박물관)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부산기상관측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영도다리(영도대교) △복병산배수지이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한국전쟁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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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치유하는 연극의 힘"…여정컴퍼니 '워크플레이 원더스'
여정컴퍼니가 성인 연기 교육의 새 문을 연 '워크플레이 원더스' 6기 수강생 공연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 운초홀에서 여정컴퍼니 연기 교육 프로그램 6기 수강생들의 창작 판타지 연극 '다음 생아, 부탁해'가 무대에 오른다. '워크플레이 원더스'(Workplay Wonders)는 금천청년꿈터 입주기업 여정컴퍼니가 운영하는 직장인을 위한 20주 완성형 연기 클래스다. 연극 경험이 없는 참여자도 20주간의 실전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실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발성과 호흡, 감정 표현과 캐릭터 분석, 창작 연습, 무대 실습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며 실제 소극장 공연을 경험한다. 이번 공연 '다음 생아, 부탁해'는 삶과 죽음의 경계인 '망각의 법정'을 배경으로 한다. 서로 다른 이유로 저승에 도착한 두 영혼이 단 한 명만 다시 삶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두고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입증하는 과정을 그린다. 사랑과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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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이동약자 지원 서비스 손본다…내년 1월 요금 체계 개편
경기 시흥시는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25일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교통수단별 요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의 기본요금(10km 기준)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희망네바퀴는 10㎞ 초과 시 5㎞당 100원을 추가 부과하는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만 오르며, 총이용요금 1만5000원 초과 시 적용되는 기존 초과요금 체계는 유지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에 맞춰 인상된다. 카드 기준 성인은 1450원→1650원, 학생은 1010원→11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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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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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국부동산원, 전력데이터 활용해 빈집 정비사업 효율성 높인다
한국전력이 한국부동산원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정비사업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사업에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접목해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이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 지자체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 여부, 관리현황, 방치기간, 소유권 관계 등을 조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실태조사가 필요한 세대의 월별·연간 전력사용량, 계량기 철거 이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여부 등 전력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6개월간 시범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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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태양광 발전소' 재생에너지 새로운 모델로 제시돼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티에스에이가 산업단지나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단기 임대형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 모델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은 선로 용량이 남아있는 도심이나 산업단지 주변 개발 대기지, 미분양 부지, 공공 유휴부지, 수변 완충구역 등에 이동식 태양광 유닛을 5년 내외 단기 임대 방식으로 설치 가능하며 이를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제안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행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도심에서 태양광 발전이 허용되는 범위와 지역에 제한이 따른다. '이동식 태양광 플랫폼'은 접이식 구조로 토목공사 없이 설치 가능하고 100㎾ 기준 설치 10일, 철거는 3일이 소요된다. 지반을 훼손하지 않고 유휴지 개발 시 즉시 원상복구·이전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경관·환경 민원 부담도 최소화한다. 사업 구조는 유휴지에서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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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산업 전략기지로 거듭나야"…시-국회의원 공동 정책토론회
대전시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화지구 위상을 굳히고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지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시는 14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이주희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장종태 등 대전지역 의원과 공동으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설치와 우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는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지난해 9월 황 의원이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토론회에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제고를 위한 입지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사공영보 솔탑 대표(대전뉴스페이스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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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에어부산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2012년부터 '사랑의 기내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모금액과 회사기여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공로로 수상했다. 명예장은 인도주의 가치 실현 및 사업 재원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에 수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공식 포상이다. 에어부산은 기내 모금활동 외에도 △영남지역 산불 피해 특별성금 전달 △지역 내 취약계층·아동 후원 △지역 보훈가족 지원 등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수상은 지역과 상생하려는 에어부산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고객의 사랑과 성원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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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49일만에… 대전센터 행정정보시스템 모두 복구 완료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행정정보시스템 중 대전센터 내 모든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재 발생 이후 49일만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를 복구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를 모두 재가동했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하면 모두 정상화된 것이다. 당초 목표가 오는 2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일주일 정도 앞당겨 졌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대구센터까지 포함한 복구 시스템 총 수는 696개다. 복구율은 98.2%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100%, 2등급 98.5%, 3등급 98.5%, 4등급 97.6%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16개 시스템 중 현재까지 3개만 복구한 상태다. 행안부는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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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명품 공공화장실"…부천송내체육센터, 행안부 장관상 수상
경기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부천송내국민체육센터 화장실'이 제2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공모에서 신규 공공체육시설이 수상한 것은 이례적이다. 부천송내국민체육센터 화장실은 총 100.8㎡(남 46.2㎡·여 40.2㎡·공용 14.4㎡) 규모로 하루 약 1500명이 이용하는 대형 공공시설이다. 이용량이 많은 만큼 동선, 위생, 유지관리 효율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공사는 화장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도 △바닥 점자블록 △포맥스·표찰 신규 설치 등 배리어프리 설비를 강화했다. 또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효율 인버터 천정형 냉·난방기 △카운터 센서 연동 조명·환풍기 자동제어 △절전 스위치 △고효율 핸드드라이어 △소제 싱크 등을 도입했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지난 26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을 친환경·청결·안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