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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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귀성·귀경길 교통대책 가동…버스·철도 수송력 확대
경기도가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202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량 분산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외버스는 40개 노선에 차량 80대를 추가 투입하고 운행 횟수를 하루 120회 늘린다. 시내·마을버스는 이용객 증가 상황에 따라 시군별로 막차를 1시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터미널 등 교통시설 주변에는 택시 운행 확대도 독려한다. 도시철도는 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6~27일 심야 연장 운행한다. 의정부경전철과 5호선 하남선, 8호선 별내선은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7호선 부천구간은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정체가 발생하면 도로전광판을 통해 지방도 등 우회도로와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안내한다. 버스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앱과 누리집, 자동응답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 정체와 사고·통제 등 돌발정보는 경기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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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교육청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총력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 대학 및 관계기관이 22일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부산시 등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로 이날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자원 등을 활용한 부산형 교육혁신 모델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인구감소와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성장,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은 대학·기업 등 다양한 교육·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와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비수도권 광역시 대상 '2유형'으로 공모에 참여한다. 앞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창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협력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교육부가 2027년부터 최대 5년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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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주차비 아끼세요"…공공주차장 9000곳 무료 개방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9000여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23일 오후부터 공공자원 개방 플랫폼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에어, 카카오맵,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지도·길찾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길찾기 앱에서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을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의 무료 개방 주차장을 확인하고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마다 개방 날짜와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에서 운영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마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주차장 개방 정보를 취합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성객과 지역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명절 교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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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오른다…사망조위금도 '2배' 인상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높아지고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2배로 오른다. 정부는 3월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재해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상향된다. 민간 산재보상 수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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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박차
전남광주특별시가 22일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주요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메모리 팹(Fab) 4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시는 이날 기자 차담회를 열어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부지 착공, 전력·용수 공급,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정부와 전남광주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약 800조원 규모로 메모리 팹(Fab) 4기 이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는 지난 7월6일 군공항 부지를 확정한 데 이어 같은달 29일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다음날인 30일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정 등을 마쳤다. 전남광주는 내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의 부지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특례 신설 건의를 추진 중이다. 전력은 지난 7월29일 실무협의체를 구성·가동하고, 8월12일 특별시, 기후부,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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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6 독일 K관광 기업 간 거래 로드쇼' 참가…유럽시장 공략
충남도는 지난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로겐하우스 회관에서 열린 '2026 독일 K관광 기업 간 거래(B2B)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여행사와 언론을 대상으로 도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등 유럽관광시장을 공략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지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 축제 등을 소개하고 충남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섬비엔날레,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내년 도내에서 열리거나 관련 있는 대형 행사를 알리고 행사와 연계한 단체 관광상품 개발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독일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에 충남의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해외사무소와 협력해 유럽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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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FALL IN SHINHWA 가을을 노래하다' 개최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다음달 3일과 4일 가을 감성 축제 'FALL IN SHINHWA 가을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제 공연은 다음달 3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신화테마파크 센트럴 스테이지에서 펼쳐진다. 붉게 물드는 노을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무대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낭만적인 가을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관객들의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아티스트 라인업도 화려하게 꾸며졌다. 3일 공연에는 풍부한 성량과 폭발적 고음의 대명사 '이영현'을 비롯, 섬세한 음색과 짙은 감성의 '정준일', 호소력 짙은 창법으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고추잠자리', 웨스턴 블루스와 서정적인 멜로디의 결합을 보여주는 '웬즈데이오프'가 무대에 올라 가을밤을 감성으로 물들인다. 4일에는 묵직한 허스키 보이스로 폭발적인 고음을 뿜어내는 '먼데이키즈', 완벽한 발성과 압도적 고음의 디바 '이예준'이 짜릿한 전율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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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1000억 추가 공급
전남광주특별시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1000억원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금 확대는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당초 4000억원(옛 광주시·전남도 각 2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전남광주시는 경기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옛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 38억원을 재원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지난 21일부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있으며, 1년간 3~4% 이자를 지원한다. 옛 전남도는 2년간 3%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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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손잡이가 광고판으로…서울교통공사 "수익사업 발굴 확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일부 열차에 전동차 내 손잡이를 활용한 광고 사업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진행된 후 사라졌던 전동차 내 손잡이 광고를 8년 만에 새로 추진한 것으로 공사는 손잡이 광고를 통해 기존 광고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잡이의 형태와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입체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기존 전동차 내 광고보다 높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규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시민 이용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해 광고주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공사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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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대학 '자율전공'...학생 만족도 높지만 취업은 '글쎄'
대학에 입학해 진로를 탐색한 뒤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자율선택제가 학생 만족도는 높지만 평균 취업률은 일반 학과·전공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22일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효과와 보완 과제는?'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공자율선택제를 장려하면서 2026학년도 기준 전국 73개 대학이 4만1299명(전체 모집인원의 11. 9%)을 모집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과 및 학습·진로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은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동료·선후배와의 상호작용이 4점 만점 기준 2. 83점으로 낮았고,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은 일반 학과·전공 대비 크게 낮았다.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은 비교적 다양한 계열의 전공을 선택했지만 전산·컴퓨터 공학 분야에 일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유 연구원은 "앞으로도 전공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공박람회처럼 다양한 전공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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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동안 서울 병의원·약국 6000곳 문 연다
서울시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증상과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문 여는 병의원·약국' 총 6189개소를 지정해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휴 중 가벼운 증상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서울 시내 6926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감기약·파스 등 총 13개 품목을 상시 판매한다. 배탈·감기 등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를 위해서는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어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기간 전체로는 6189개소, 하루 평균 1547개소(병의원 642개소, 약국 905개소)의 병의원·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 휴진에 대비한 시·구 진료체계도 가동한다. 6개 시립병원과 12개 보건소가 연휴 중 1~2일 진료를 실시하며,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노원·도봉·동대문·성북·용산구 보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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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 대표 서울에 모여 춤춘다…'전국무용제' 개최
서울시는 국내 최대 무용축제 '전국무용제'가 35회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무용제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선보이고 교류하는 전국 단위 무용축제다. 제35회 전국무용제는 오는 23일 국립극장 개막을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나루아트센터, 서울놀이마당, 석촌호수, 반포한강공원 등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는 '춤추는 서울, 춤으로 하나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광역 시·도 대표 무용단의 본선 경연을 비롯해 국내외 무용수 초청공연, 해외 민속무용단 쇼케이스와 거리공연 등을 선보이인다. 공식 개막공연인 '월드 발레 스타 갈라'에서는 한국의 멋을 담은 창작발레 '갓(GAT)'과 유니버설발레단 유병헌 예술감독이 안무한 '미리내길' 등을 선보인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이현준·이유림,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심현희를 비롯해 마린스키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 야나 페네바와 료마 후제레우, 아스타나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티아르 아담잔 등 국내외 정상급 무용수의 대표 레퍼토리와 갈라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