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노인 돌봄 문제, 청년 일자리로 풀자" 제안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년 기준)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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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버스 5-7번 신설…비산동·범계역·평촌 학원가 연결
경기 안양시가 비산동과 범계역, 평촌 학원가를 연결하는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신규 마을버스 '5-7번' 노선을 시범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규운행은 오는 6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시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배차 간격과 운행 동선 등을 점검해 시민 불편 요소를 보완할 계획이다. 5-7번 노선은 기존 마을버스 5번의 혼잡과 이동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 비산동과 범계역, 평촌 학원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최근 재건축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비산동 엘프라우드아파트와 관양동 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교통 수요도 반영했다. 특히 학원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평촌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환승 불편과 긴 이동 시간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3대의 차량이 투입된다. 운행 간격은 20~50분이다. 출근 시간과 중·고등학교 하교 시간에 20분 간격 집중 배차를 실시해 혼잡도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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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재학생,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최종 13명 합격 쾌거
국립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이하'센터')가 '2026년 ATK 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최종 전형 결과 13명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ATK')에 최종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실무 중심형 산학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전국 8개 대학에서 선발된 인재들이 참여했으며, 12주간의 집중 교육과 4박 5일간의 몰입형 집체교육을 완수했다. 특히 교육 과정 중 진행된 △ATK 재직자 밀착 멘토링 △대학별 책임교수의 1:1 진로 설계 면담은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 역량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종 합격한 한 수료생은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과 현직자분들의 생생한 조언 덕분에 면접에서 자신 있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기회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채용 연계 프로그램은 센터 전희석 운영위원장의 지휘 아래 2022년부터 세계 시장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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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활돌봄 본격 가동…"골절·뇌졸증 환자 퇴원 후 집중 돌봄"
경기 광명시가 퇴원 이후 재활 공백에 놓이던 환자들을 위한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뇌졸중과 골절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특화 통합돌봄 서비스인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이다. 혼자 보행하거나 식사, 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가운데 재활 환경과 전문성을 갖춘 병원 2곳을 선정했다. 지난 12일 탑요양병원, 15일에는 로하스광명요양병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재활시설 리모델링과 전문 재활 장비 도입, 전문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두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과 일상복귀 훈련을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병원 입원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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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고 등급(A)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감사체계 확립 및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대 분야를 종합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한다. aT 감사실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 엄정 처분을 통해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했다. 특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전종화 aT 상임감사는 "이번 A등급 달성은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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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더듬, 걸음 비틀...음주 측정기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 면허 취소 '적법'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 감지를 한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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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지 변화하는 파주 마장호수…모든 관광객 '안전하게'
연간 130만명이 찾는 경기 파주시 대표 관광지 마장호수가 이동 약자를 비롯한 모든 방문객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마장호수는 임진각, 공릉관광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마장호수 출렁다리 인근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을 우선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굴곡이 심해 이동에 불편을 주던 통행로는 완만한 경사로로 개선했고, 무장애 데크(deck) 산책길과 쉼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렁다리 진입부에는 '다용도 툇마루 광장'을 새롭게 조성해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며 발생하던 병목현상을 해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갖춘 '킹카누'를 도입해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수상 여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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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 역대 최대 1조6138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가 됐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지침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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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세안 시장 개척단…태국·싱가포르서 870만달러 상담 실적
경기 김포시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 싱가포르에서 '2026 김포시 아세안 시장개척단'을 운영, 총 63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약 870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대표 소비시장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아세안 비즈니스 허브로서 글로벌 유통 및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시가 주최하고 김포상공회의소,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개척단은 △㈜고향식품 △㈜누리어스글로벌 △㈜대영벤드 △바이레비아랩스 △㈜용진기업 △㈜퀸-아트 △㈜한빛코리아 △㈜현진씨엔티, 총 8개사가 참가했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적극 모색했다. 현지 바이어들은 참가기업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기업은 샘플 테스트 및 추가 협의를 위한 후속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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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했는데 성적 더 떨어져"…4명 중 1명꼴 'N수생의 한탄'
N수생 4명 중 1명은 지난해 다시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N수생 3만8292명의 성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N수생의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2025학년도 68.6점에서 2026학년도 75.5점으로 평균 6.9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가 6.6점(69.3점→75.9점), 수학이 5.2점(69점→74.2점) 올랐으며,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평균 등급이 3.0등급에서 2.9등급으로 0.1등급 향상됐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으나 약 30%의 N수생은 재수를 하고도 성적이 정체되거나 외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탐 평균 백분위 기준, 전년 대비 성적이 하락한 수험생 비율은 26.8%에 달했다. 특히 평균 백분위가 10점 이상 크게 떨어진 집단이 10.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성적 변동이 거의 없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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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8.3% 감소…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효과'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13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8.3% 줄어들고, 이용자 만족도는 90점을 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오래된 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 지원 등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공영주차장 9개, 자투리 주차장 2개, 무료 개방주차장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84억원, 도비 75억원, 시군비 564억원 등 총 7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73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사업 완료 후 주차장 위치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조성 전후 각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존 2만6863건에서 2만4626건으로 8.3% 감소했다. 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254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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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불복에 서울시교육감 후보 난립하자…진보·보수 단일후보 맞손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일화 투표에 불복해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각 진영의 '공식 단일후보'로 인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근식 진보진영 단일후보와 윤호상 보수진영 단일후보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정책·비전 중심 선거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없는 품격 있는 선거 △법을 준수하는 공정·청렴 선거 △학생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등 5대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위기학생 지원 등 서울교육 현안을 두고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 진보·보수 진영 단일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중심 선거를 약속하는 자리지만 사실상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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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맛 나도록"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 726개 사업에 150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0개 시군 726개 사업을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 등 3개 분야 개선을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도로 확·포장과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을 한다. 올해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원한도는 도비 기준 최대 2억원이며, 총사업비 기준 7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노동복지 개선'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개선으로 나뉜다. 노동환경 개선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70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원한도는 4000만원, 기숙사 신축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노후 주차장,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