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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살 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조직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777억원으로 시범사업 예산보다 낮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데 이중 33개는 관련 조례와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신청부터 조사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해 필수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반영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한 지자체는 49.8%, 방문의료기관을 설치한 지자체는 56.8%에 그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의 단가를 높이고 최대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은 운영비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서안동농협이 선정돼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은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직접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안동농협은 저온저장고 증설, 기존 저온저장고 냉장 설비 교체 등에 50억원을 투입한다. 배추 수급 조절 역량을 강화해 2035년까지 취급 물량을 3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안동농협은 2015년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건립 이후 매년 정부와 약정 의무량을 사전 약정하고 방출 계획과 연계해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배추 8400t을 체결에 9212t을 출하하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도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채소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야구장의 장애인석 암표 판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가을야구에 휠체어 장애인 좌석조차 암표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예매, 양도, 입장 전 과정에서 허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유한 화면에는 휠체어장애인석이 약 7만~11만원에 올라와 있었다. 그는 "예를 들면 공공영역에서는 코레일을 통해 장애인 본인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민간영역도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석 예매시스템 개선과 본인 확인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난 27일 "매크로 사용 등 명백한 불법에만 국한된 단속을 넘어 암표 거래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오는 31일을 기해 개정·발령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 면담에서는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기

경북도는 2025 APEC (CEO 서밋) 기간 동안 국내외 주요 내빈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고품격 뷰티·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주 황룡원에서 지난 27일부터 4일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APEC CEO 서밋 내빈을 대상으로 경북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피부·헤어·메이크업·네일·의료미용 분야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화장품 홍보·체험존도 운영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미용 의료서비스 운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북'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염전 노예'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에서 30여년간 염전 노예로 강제 노동과 경제적 착취를 당한 60대 지적장애인 장모씨가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에게 인도됐다. 더 큰 문제는 장씨가 과거 두 차례나 관계기관에 의해 발견됐음에도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장씨는 2014년과 2021년, 관계기관에 발견돼 가해자에게서 분리될 기회를 얻었지만 경찰, 지자체 등의 책임 회피성 조치로 결국 일상을 되찾지 못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장씨의 가족은 올해 초 법원이 보낸 후견 절차 동의 여부 우편물을 받고서야 장씨를 요양병원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들의 무책임한 조치와 행정이 장애인 인권 보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30일 소하2동을 방문해 '우리동네 시장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만났다. 이날이 올해 4번째 '우리동네 시장실'이다. 일정은 소하2동 주요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서면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주민자치 특화사업 '소하2동 지혜나눔터' 참여 △뉴빌리지 사업 현장 방문 △오리경로당 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서면초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혜나눔터'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평생학습,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시정 철학을 공유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치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 현장을 찾아 주차 공간 부족, 경로당 협소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30일 오전 10시 그랜드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식재산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목 직무대리(사진 가운데))가 ‘2025 기업지식재산대상’ 개인부문 지식재산처장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협회가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 간 지식재산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외부 해킹 사실을 늦게 발표한 것을 두고 "미리 알릴 경우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조치를 취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에 관련 사실을 알고도 10월에 발표했는데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인 '프랙'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행정망이 해킹 흔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올해 7월 중순 누군가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공무원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며 두 달이 지난 뒤에야 이를 인정했다. 윤 장관은 이미 2022년 9월부터 해킹을 당했지만, 3년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

경기 시흥시가 '2025년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산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공무원의 보안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조직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시흥시는 올해 평가에서 '시흥형 외주통제 혁신모델'과 '3선(三線) 보안관제 체계' 구축 등 혁신적인 보안 관리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클라우드망에 위협관리시스템(TMS)과 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외주 인력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이상 행위 탐지를 실시간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 클라우드 기반 행정정보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흥시는 5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하며 시 전체가 하나의 보안조직으로 움직이는 '통합보안체계'를 실현했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전 직원을

산림청은 30일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산림관계관, 임업기능인, 산림특성화고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전문 임업기능인들이 나무를 베고 가공하는 기술과 작업 능력을 겨루는 '기계톱 작업 경진대회'(KLC)다. 기계톱을 이용한 나무베기, 체인톱 분해결합, 맞춤 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 등 5가지 종목으로 작업 정확도와 신속도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국유림영림단 외에도 미래의 임업기능인을 꿈꾸는 산림과학고 학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산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숙련된 임업기술을 보유한 임업기능인이 안전한 산림산업 현장을 만든다" 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임업기능인의 작업기술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안전한 산림사업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포괄보조금 전면 도입을 통한 국가보조사업 효율성·자율성 제고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전액공제 상향 등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소비쿠폰과 농어촌기본소득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따르라는 식으로 하는 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중앙정부가 관선시대처럼 지침주면 따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