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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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족여행'이 대세...수학여행 가도 20% "안가요"
가족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여행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비용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학여행을 꺼려 실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진행해도 20%가 미참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5~19세의 국내 당일 여행 경험률은 89.5%, 숙박 여행 경험률은 70.3%에 달한다. 숙박 여행 동반자는 가족이 73.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친구·연인이 22.1%로 뒤를 이었다. 학교 단체(수학여행 등)는 3.8%에 그쳤다. 이는 20년 전인 2004년 통계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 15~19세의 국내 당일 여행 경험률은 65.4%, 숙박 여행 경험률은 83.6%다. 교통 문제로 당일보다 숙박 여행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숙박 여행 동반자는 학교·학교 내 단체가 46.4%에 달했다. 가족·친지는 33.6%, 친구·연인은 13.4%였다. 숙박으로 이용한 시설(복수응답)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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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4세 유지 가닥...성평등부 "최종안은 5월 공개"
촉법소년 연령 논의와 관련해 권고안이 14세 유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숙의를 전담키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전문가 위원들은 연령 조정보다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최종안은 5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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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광나들목 인근 누수로 반포대교~한남역 한강자전거길 통제
서울 용산구 한강 자전거길 인근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며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30일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용산구 보광동 보광나들목 인근 한강자전거길에서 지름 1650mm 규모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했다. 시는 1992년 설치된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나 단수 가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관로는 마포구 일대에 물을 공급하는 송수관로로, 시는 단수 없이 복구하는 '부단수 공법'을 적용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누수 복구 공사로 인해 반포대교 북단부터 한남나들목까지 약 1.85km 구간 한강자전거길은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복구 완료는 다음달 2일 자정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긴급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차질 없이 안전하게 복구를 마칠 계획"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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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0m'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내달1일 운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명소인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를 다음달1일부터 6개월 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는 길이 120m, 최대 높이 75m에 이르는 대형 분수와 음악·영상·레이저·조명이 어우러진 화려한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음악분수의 주간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2시2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야간 운영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되며 음악과 조명, 영상 효과가 호수 위에 어우러져 청라호수공원의 밤을 더욱 다채롭게 연출한다. 윤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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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부산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대회' 개최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2026년 부산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오는 6월25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로 데이터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AI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도 △AI 기술 적용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 및 ESG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AI 기술의 적용 적절성 및 서비스 내 핵심 기능으로서의 활용 여부를 중점 평가해 AI 기반 창업 역량을 검증할 계획이다. 13개 팀을 선정해 부산시장상과 후원기관상 등을 수여한다. 부산시장상의 부문별 최우수 팀에는 행정안전부의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을 준다. 데이터 기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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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차질 생기나…도의회에 "오늘 꼭 추경 처리" 촉구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1조623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지연되자, 신속한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논의는 시급한 민생 예산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 여야 간 이미 합의한 추경 예산안을 꼭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 제389회 임시회 폐회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안건 처리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지사는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안정,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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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교 교육부 심사 통과…경기도교육청 '미래형 과학고' 퍼즐 완성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신·증설 사업이 중앙 문턱을 넘어 순항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2026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7개 사업이 한꺼번에 통과됐다.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가칭)이천과학고 신설 △고양 창릉6초 △고양 창릉3중 △부천 대장1초 △평택 도일중 △시흥 장현1고 △광명 광명남초 증개축 등 총 7건이다. 특히 이천과학고 신설이 포함되면서 시흥·성남·부천·이천시를 잇는 '경기 미래형 과학고' 4교 체제가 모두 완성됐다. 이천과학고의 경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과 직결된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학교 신설도 가능해졌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평택·시흥 등 개발지역에 총 5개 학교 신설이 승인됐다. 광명 지역의 초등학교 증개축 사업 역시 주목된다.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를 반영해 교육시설 확충의 타당성을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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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메세나협회-LH인천지역본부, '문화예술 진흥 위한' 업무협약
인천메세나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인천지역본부는 전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 작가들을 위해 본부 내 유휴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인천메세나협회는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추천하며 전시 기획 및 운영에 자문을 제공한다. 봄날 이상연 인천메세나협회 대표는 "LH와의 협력을 통해 역량 있는 신진 작가들에게 더 많은 무대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환식 LH인천지역본부장은 "협약이 인천의 문화예술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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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 그레이스 스페셜 크루즈 운항
팬스타그룹이 오는 5월9일 '팬스타 그레이스 스페셜 크루즈'를 운항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북항 △영도 △조도를 돌아오는 코스로 2시간30분 운항 동안 가족을 위한 라이브 공연과 체험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객들은 부산 바다의 경관과 선내에서 진행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선상 이벤트로 제기차기 대회를 비롯해 △윷놀이 △투호 등 K민속놀이 체험도 마련했다.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가족 3대가 함께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료 승선(가족당 2명 제한)할 수 있다. 2500톤급 그레이스호는 국내 최대 연안유람선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배리어 프리 설계로 휠체어 이용 승객도 이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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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2028학년도 입시 개편...학폭 이력 시 '사실상 불합격'
가톨릭대학교가 30일 학교폭력 조치사항과 관련된 항목을 대폭 강화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가톨릭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2027학년도에는 조치 단계에 따라 총점의 5~30%를 감점했으나, 2028학년도부터는 1~3호 조치 시 총점의 50%를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사실상 1호 조치만으로도 합격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균형·학교장추천·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등은 학폭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제한된다. 이는 의예과를 포함한 모든 모집단위에 적용된다. 전형 요소도 개편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기존 교과 100%에서 교과 90%와 출결 10%로 변경된다. 미인정 결석 등 출결 상황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예·약학·간호를 제외한 모집단위에는 약술형 논술 전형이 도입된다.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10문항·수학 2문항, 자연공학계열은 수학 10문항·국어 2문항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수험생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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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4조282억 확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3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4조282억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8억원 증가했다. 정부와 경기도 추경 대응사업을 반영한 긴급·집중형 예산으로 △시민 생활 안정 △취약계층 보호 △교통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회복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615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1차 교부금 전액과 2차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포함했으며, 2차 교부 국·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는 △THE 경기패스 73억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19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억9000만원이 포함됐다. 복지에는 △긴급복지 지원 8억원 △야간연장 돌봄시설 보조인력 지원 5억7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2000만원이 반영됐다. 윤성진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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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유학생 적응 지원 강화
경남정보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학생 관리 경험이 풍부한 교수의 사례 발표로 진행했다. 정용근 전기수소자동차과 교수는 지난 2년간 전공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의 학업 적응도를 높이는 교수법과 산업체 수요에 맞춘 취업 연계 전략을 제시했다. 임선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년간의 한국어학당 학생 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유학생의 문화적 특성 이해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맞춤형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세미나 참석 교수들은 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교수자의 역할 변화와 학과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주연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유학생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운영할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학업과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