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최신 기사
-
군산대, 아헨공대 한국 담당 총장대리 초청 간담회...'AI 공동연구' 시동
국립군산대학교가 지난 10일 독일 아헨공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의 한국 담당 총장대리 토마스 그리스(Thomas Gries) 교수를 초청해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엄기욱 군산대 총장 직무대리와 최명훈 국제교류원장, 위휘 기획처장, 조한규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 이성관 자율전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 인공지능(Industrial AI)과 의료 인공지능(Medical AI), 지속가능한 스마트 제조(Sustainable Smart Manufacturing)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교는 연구 역량과 지역 인프라를 결합해 △산업단지 기반 실증 연구 △AI 융합 의료기술 개발 △스마트 제조 공정 최적화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물리적 환경에서 인지·판단·행동이 가능한 자율지능형 시스템 '피지컬 AI'(Physical AI)를 지역 산업단지에 적용하기로
-
구리시,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참가자 모집
경기 구리시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전략 하반기 설명회' 참석자를 오는 17일부터 구리시 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선착순 110명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다.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맞춤형 진학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14일 '2029학년도 대입전형 및 입시 전략' (윤윤구 강사) △11월19일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조만기 강사) △11월21일 '2027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 및 효율적 지원전략' (김성길 강사) 등이다. 참석 대상은 관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며 강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설명회 후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2021년부터 매년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를 운영하며 자녀들의 진로 준비를 돕기 위
-
산림청, 제4기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모집
산림청은 산림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제4기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연구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원을 선정해 내년부터 교육 과정 운영과 연구 지원에 5년간 1개교당 연간 2억 2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관호 산림정책과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산림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대학(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하남시, 마을버스 요금 25일부터 최대 200원 인상
경기 하남시는 오는 25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최대 200원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의 조정으로, 지난 9월23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상된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됐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인은 1450원에서 1650원, 청소년은 1010원에서 1160원, 어린이는 730원에서 83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마을버스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북도, 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봉화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 개최
경북도는 13일 도내 백두대간 권역에 있는 6개 시·군과 산림관광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 백두대간권 지역은 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봉화군이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이들 시·군과 함께 첫 공동마케팅을 위한 행사로 경북 백두대간권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인 '경북 백두대간 트레일6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백두대간 6개 시·군의 풍광이 뛰어난 코스에서 자연을 즐기며 건강에 도전하는 행사로 총 6회에 걸쳐 총1200여명이 참여한다. 지역별 평균 10~15㎞ 코스로 약 4시간30분 이상 소요된다. 코스 완주자는 기념 완주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경북 백두대간권 시·군이 함께 공동마케팅을 진행해 백두대간을 산림관광 중심지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건 넘어…검거 5만6000여명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 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5만6466명이며,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5686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
조달청, 나라장터 등 18개 조달정보시스템 정상화
조달청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하도급지킴이·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의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됐다. 조달청은 추석 민생지원을 위해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3일 뒤인 29일부터는 나라장터, 30일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서비스를 우선 복구해 재개했다. 재해복구시스템의 처리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을 완료하고 지난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징검다리 휴일기간 동안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해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지난 11~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달정보시스템이 가동돼 공공조달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
-
"유튜브에서 만나요" 신상진 성남시장, 청년 소통 나선다
경기 성남시가 청년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를 오는 20일 오후 7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세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해 자연러운 시정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간 소통형 콘서트로 마련했다.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지난 10일 시작돼 19일 밤 10시까지 성남시 홈페이지 및 성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 50명 마감 시 조기 종료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성남시 소셜캐릭터 성나미 한정판 굿즈 세트(키링 및 그립톡), 무료 주차권 제공 등 현장 참여 혜택을 제공한다. '톡톡! 청년과 신나는 LIVE'는 토크와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다.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 각 분야의 청년
-
용인시 "코로나19·독감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15일부터 시작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역 내 29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은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65세 이상이면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접종을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전국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
-
"작은 사랑이 큰 힘"...'서울시 복지상' 대상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제23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에 지역사회 돌봄의 모범이 된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를 선정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3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사회복지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03년 제정된 이 상은 이웃사랑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매년 △복지 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등 3개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 등 10명을 선정한다. 대상을 받은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는 서울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년소녀가장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왔다. 취약계층 2000여 세대에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긴 '해피나눔박스'를 전달해 생활 안정화를 도모했고 본부 내 '작은사랑봉사단'을 구성해 쓰레기 줍기, 김장 나눔 등 꾸준한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남숙
-
배달앱 '국산 더덕' 알고보니 '중국산'… 원산지 속인 13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5~26일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102곳) 집중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반찬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3곳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배달앱엔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인 업소가 적발됐다.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더덕이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인 업소 등도 포함됐다. 관악구 소재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
-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2025국제농업박람회, 23일 개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제시할 세계적 축제인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나주시에서 개최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대주제로,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 농업'을 슬로건으로 25개국 380여개 기관이 참여해 기후 위기, 식량 안보 등 인류의 과제에 대해 농업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 해법과 미래 청사진을 선보인다. 박람회는 관람객이 농업의 무한한 가치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마당'(田)으로 구성됐다. 실물과 체험 중심으로 설계된 각 마당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오감으로 느끼고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세대와 소통하며 농촌 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공간인 '상생마당전'에선 스마트팜과 코딩, 드론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직업 체험관부터 청년 농부들의 창업 지원을 돕는 청년창업농마켓, 전남 농산물 패션쇼와 월드 새참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