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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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피해목 고부가가치 활용 위한 '신 산림국부론 포럼' 개최
산림청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3월 영남권 산불로 인해 발생한 산불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신 산림국부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주)코아스, 동화기업(주), 미래전환정책연구원 등 산업계, 학계 등이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을 계기로 산불 피해목 활용과 국산목재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산불 피해목이 탄화된 수피를 제외하면 일반 목재와 마찬가지로 목조건축,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될 경우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로서의 가치도 빠르게 훼손돼 신속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산불 피해목으로 만든 가구를 전시해 산불 피해목의 가치를 알리자는 업계 제안과 목조건축과 같은 고부가가치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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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투자 민·관협력' 본격 확대
산림청이 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해외산림투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세계 탄소시장 동향과 전망에서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대상 지원제도,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 규정(EUDR)의 환경규제 진행 동향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라오스, 온두라스,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등 해외산림투자에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민관협력 계획을 설명하는 등 협력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호 더트리플컴퍼니 대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탄소시장을 쉽게 이해하고 기업들이 참여를 위해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앞으로 민간 기업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사업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확보, 협상 지원 등의 협력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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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부산 영도구 지방살리기 상생 결연
부산지방조달청이 1일 부산 영도구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소비심리 회복을 지원해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내 기관 행사 집중 개최를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 구매 △고향사랑 기부 참여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협력한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협약을 계기로 교류가 활발해져 영도구 주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지방 살리기 정책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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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탄소중립 우수사례 기업부문 '최우수'
한국남부발전은 신인천빛드림본부가 환경부 주관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심사에서 '탄소중립 이행협력 기업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신인천빛드림본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 저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업 부문 최고 순위에 올랐다. 특히 기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우수 사례로 선정돼 발전공기업으로서의 선도적 ESG 경영과 지역 상생 노력을 입증했다. 신인천빛드림본부는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97.44㎿) 운영을 통한 무탄소 전력 공급 △150㎿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혼합 연소하는 차세대 국산 기술 실증 사업 추진 △인천 초등학생 대상 '지구를 밝히는 빛드림 환경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을 노력하고 있다. 김경삼 신인천빛드림본부장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혁신과 발전소 주변 지역사회와 환경가치를 창출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탄소 저감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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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창원특례시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창원내일의학교'로 올해의 평생학습 사업 부문을 신청해 평생학습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창원내일의학교는 지역 주민의 경력 설계·진로 탐색·교육훈련을 통합 지원하는 생애직업교육 플랫폼이다. 기존 취미·교양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 일자리 연계와 실무 중심 교육으로 평생직업교육 강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창원특례시와 6개 대학, 유관기관이 다양한 생애전환기 시민 교육과 함께 취·창업을 연계해 지역사회 발전과 연결된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상은 평생학습의 확장성과 연계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평생학습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과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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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립 중등교사 674명·사립 157명 채용
경남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674명과 사립학교 위탁 교사 15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립 모집 인원은 △중등교사 576명 △특수(중등)교사 32명 △보건교사 30명 △사서교사 5명 △전문상담교사 13명 △영양교사 18명이다. 이는 지난 8월 6일 사전 예고한 568명보다 106명 늘어난 규모다. 경남의 55개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1차 시험을 위탁받아 22개 과목에서 157명도 선발한다. 이 가운데 9개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10개 과목은 2차 시험까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22일, 2차 시험은 실기 과목(체육·음악·미술·전기·정보·컴퓨터)의 경우 내년 1월13~14일(미술 2일·기타 1일),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내년 1월20~2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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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무원 12.5만명 업무자료 싹 날아갔다...대구센터 이전 본격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 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돼 약 12만 5000명의 업무 자료가 통째로 소실됐다. 특히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인사혁신처는 규정상 G드라이브에만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데이터가 복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화재가 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가 전소돼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버는 중앙부처와 위원회 등 74개 기관에서 12만 5000여 명(가입자 19만 1000여 명)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백업'(복제)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지난 8월 기준 데이터 총량이 858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G드라이브에는 공무원 업무에 사용하는 정보가 보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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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정부담 150조로 커질텐데...전문가들 "대상 축소 어려워"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을 섣불리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시 노인빈곤지표 악화"━1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두 제도가 따로 발전하다보니 형평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여러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다층보장 체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26조원으로 2008년 대비 10배가 증가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수급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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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101개 복구…"인사처 'G드라이브' 복구 불가능 예상"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총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101개 시스템을 복구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에 있던 정부 공통 클라우드 시스템 'G드라이브'는 백업 데이터가 없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G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인사혁신처의 업무 자료들이 모두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G드라이브는 백업(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7-1전산실 내부에 있어 정확한 피해범위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부처는 PC와 G드라이브를 병행해 데이터를 분산해뒀지만 인사처는 행안부 내규에 따라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하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로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엔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 재부팅하면 파일이 전부 초기화되는 식이다. 이에 PC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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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급물살
부산시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BuTX 사업은 2023년 9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BuTX 급행철도'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부산시가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적격성 조사 통과로 BuTX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uTX는 부산 전역을 15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급행 철도다.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혼잡 완화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 △탄소 저감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효과를 기대한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환승편의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예정이다. 2027년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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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렴도 국제급…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지방정부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ISO37001 인증 획득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SO37001은 조직 내 부패·뇌물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예방하는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리스크 진단 △개선방안 수립 △내부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해 감사관실 주도로 전 부서를 아우르는 청렴 전담 TF를 운영했다. 특히 각 부서 직원들을 '내부 심사원'으로 직접 선발해 자율적으로 부패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점이 주효했다. 여기에 전문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고,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 등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시는 올해 초 '2025 청렴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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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북수원시장서 상인과 소통…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 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수원시 북수원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수원1)을 비롯해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 회장, 이현상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수원지회장, 송철재 수원시 권선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로 시작했다. 상인들은 매출 부진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시 이사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기신보의 보증상품을 소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제수용품과 선물 등을 직접 구입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