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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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6월 정기점검' 때도 문제 없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시작된 배터리가 지난 6월 정기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행정안전부·소방청·국정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전산 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해 한 공간에 있는 서버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하실로 옮기려던 배터리가 폭발해 발생했다.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해당 배터리는 2012~2013년쯤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가 UPS 시스템으로 제작해 국정자원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폭발은 LG에너지솔루션 제품과는 연관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UPS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전원이 아닌 직류전원으로 일반적으로 직류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갑자기 전선을 분리할 경우 전압이 급격하게 튀면서(스파크 현상과 함께) 절연이 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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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화재진압에 총력"
소방청은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즉시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청은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을 비상 소집해 분야별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효과적인 진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협소한 공간과 고열 속에서 국정자원의 핵심 시설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한 결과 약 10시간이 27일 오전 6시30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화상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5층 리튬배터리 384개 대부분이 전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소방당국은 불이 발생한 5층 전산실 내부 확인을 위해 배연·냉각 작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정자원 전문가들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해 건물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소화수조로 이동시켜 냉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가정보자원의 훼손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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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이원화' 못했다…정부 전산망 복구 늦어지는 이유, 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70개 서비스의 복구 시점이 상당 시간 소요될 전망이다. 예산 부족으로 이원화 작업을 하지 못해 당장 서비스 개시는 불가능하다.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시설 복구가 완료되면 이후에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장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데이터를 다른 분원에서 복구하기엔 설비가) 똑같이 구성돼 있지 않다"며 "(전반적인)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 화재가 난 전산실은 국정자원이 자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인 'G-클라우드 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의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은 서버 DR과 클라우드 DR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서버의 재난복구 환경은 갖춰져 있지만 클라우드 재난복구 환경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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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의신청해야 하는데"...국정자원 화재에 '국민신문고' 먹통
정부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오프라인)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에서 가능한데 주말을 넘겨 오는 28일까지 복구가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을 거듭한 끝에 이날 오전 6시30분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다만 연기와 급격하게 상승한 온도로 내부 진입이 불가능해 복구 작업엔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업무시스템 상당수도 먹통이 됐다. 대전 국정자원이 담당하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등 647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정보 시스템은 중요도 순으로 1~4등급으로 분류된다. 1·2등급 시스템은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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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시스템 647개 멈췄다"…초유의 '국정자원' 화재, 복구 언제 되나
국가 통합 전산망을 보호·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완전 진압과 시스템 복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금융과 우편 업무, 정부24 민원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는 물론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 장애로 국민들이 당분간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 등에 따르면, 전날 밤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이 마비됐다. 국정자원은 일종의 '국가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나라 전산망의 심장부로 본원인 대전 647개를 포함해 대구와 광주 분원 등 3곳에서 약 1600개 국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번 화재는 전산 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해 한 공간에 있는 서버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하실로 옮기려던 배터리가 폭발해 발생했다. 화재 등에 대비해 서버와 전기 설비를 나눠 배치하는 'UPS 배터리 이중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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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복구, 중요 서비스부터…"착수 시점은 미정"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다. 정부는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할 방침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7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70개 서비스의 전산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후 항온항습기가 과열되면서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해 대전 국정자원에 있는 647개 서비스가 모두 작동이 중지됐다"고 말했다. 대전 국정자원은 각 전산실에 서버를 나눠 관리 중으로, 혹여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어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했단 설명이다. 이 원장은 "연기가 빠져나가고 전산실 온도가 내려가서 기술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항온항습기를 가동 시키면서 우선순위가 있는 시스템부터 정상가동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화재에 따른 전산실 전원 차단으로 주요 정부 서비스도 12시간 넘게 마비된 상태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1등급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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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안부 "전산시스템 복구작업 착수 못해, 복구시점 미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행정안전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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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안부 "정부 서비스 장애 신속 복구에 최선…거듭 죄송"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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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안부 "세금 납부·서류제출, 정상화 이후로 연장"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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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민원·서비스, 대체사이트나 오프라인 창구 활용해야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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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업무 마비…"우체국 금융·우편 우선 복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6시30분경쯤 배터리 화재는 진압됐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정자원 전체 업무시스템 마비에 대해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에 있으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하여 복구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1등급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연속성 계획에 의거해 수기 접수 처리 체계,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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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장애 '경계→심각' 격상...중대본 가동(상보)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27일 오전 8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 포털인 네이버에 국민 행동요령(https://m.naver.com/notice)을 안내했다. 정부는 안내문에서 대면 민원 처리의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일부 정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구체적인 대체 사이트 목록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교통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