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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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수익·분담금 미리 본다"…부천도시공사 AI 사업성 분석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분석 및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복잡한 법규 검토와 용적률 설계, 공사비 추정 등을 자동화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총사업비와 분양 수입, 비례율은 물론 세대별 분담금과 환급금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부천시 내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정비사업을 구상 중인 토지등소유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구역은 제외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사전 방문 상담을 거쳐야 한다. 사업 구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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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한국전력,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최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 교수 등 정부와 산·학·연 주요 인사,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 110여명이 함께 했다. 산·학·연·관 전문 포럼은 △송변전 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 △VPP △AMI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 총 8개로 구성됐다. 포럼에는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각 주제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출범한 8개 전문 포럼에서는 향후 5개월간 단기 집중 논의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사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관련 기술·시장·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전력산업 혁신방안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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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모집…최대 10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안전과 근로환경, 복지·편의시설을 종합 평가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채용기업의 고용환경을 체계적으로 평가·지원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하 제조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환경 개선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표창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원을 넘어 사후관리까지 연계했다. 현장 중심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후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참여 신청은 5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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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60만 삶 책임진다"…소득·돌봄·주거 '기본사회' 구축
경기 시흥시가 소득·돌봄·주거·교통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시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시흥형 기본사회'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시루'를 기반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보편적 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인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도입했다. 앞으로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를 활용해 소비와 소득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한다. 시는 돌봄과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별 돌봄SOS센터를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아동수당, 청소년 장학금, 노인맞춤돌봄 등 계층별 생애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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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바다 가는 달'…문체부, 해수부·관광공사와 해양관광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5월은 바다 가는 달'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과 5월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2026 여행가는 봄'의 '5월 바다'를 주제로 마련한 특별 캠페인이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바다가는 달 캠페인은 지난해 '파도파도 끝없는'이라는 표어를 달고, 다양한 연안 관광을 활성화 하기 기 위해 처음 선보였다. 올해는 '파도파도 색다른'이라는 새로운 표어 아래로, 바다와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바다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1박 2일 여행 '셰프의 바다 밥상'을 마련했다. 정호영 요리사는 동해안(5월9~10일)에서, 김성운 요리사는 서해안(5월 30~31일)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자는 요리사가 직접 안내하는 현지 수산시장 여행을 포함해 △제철 해산물 만찬 △지역 아침 맛집 방문 등 지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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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 김 양식 갈등...권익위 중재로 '양식장 일정 거리 확보' 합의
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 해상 접경지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현장 중재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양식장 사이의 간격을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해 상호 수역 침범 가능성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갈등은 2024년 여수시의 신규 김 양식장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양식 면허권 불법 임대' 논란에서 촉발됐다. 고흥군 어민 측은 "인근 지역 어민 간 면허권의 불법 임대 거래가 물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시장 교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 측은 "신규 면허를 받은 어민들이 양식 기술과 자본, 장비 등이 부족해 인근 지역 숙련 어민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불법 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비서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여수시 삼산면 해상 접경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뒤, 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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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이 창업 거점으로…청년마을 10곳 선정, 최대 6억 지원
비어 있던 지역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문화·창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청년마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41개 팀이 참여한 공모를 거쳐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전 중구를 비롯해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판로 지원 등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지역은 고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강원 철원에서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특산물 기반 가공식품 개발과 로컬 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경북 봉화는 정원문화와 농업을 결합한 '그린가드너스'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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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방지·권익구제 방안 국민 의견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4일간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발굴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국민과 실무 공무원의 시각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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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콜택시·버스 무료 운행
서울시설공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 약자를 위한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종각파크골프연습장'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서울장애인콜택시와 서울장애인버스를 종일 무료로 운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단, 바우처 택시(티머니 온다)는 기존대로 유료로 운행한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는 '서울장애인버스'도 무료 운행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을 포함해 8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서울 종각역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새롭게 단장한 '종각파크 골프연습장' 개관을 기념해 다음달 8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시민에게 개방한다. 초보자를 위한 기본 동작 및 규칙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이후에는 이용 수요를 고려해 유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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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에… 등록장애인 10명중 6명 '65세 이상'
노화로 신체기능이 떨어지면서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1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인 신규 등록장애인 중 절반은 청각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하는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년 대비 0.14%(3595명)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5.1%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 △뇌병변장애(8.9%)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6.9%(149만6135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2020년 49.9%, 2024년 55.3%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0만7169명, 23.1%) △70대(60만1723명, 22.9%) △80대(46만3575명, 17.6%) 순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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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18~19일 '청남대'와 '대둔산'서 산불 예방 캠페인
박은식 산림청장은 휴일인 19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일대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박 청장은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흡연과 화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다. 앞선 18일에도 박 청장은 대둔산도립공원 일대를 찾아 등산객 대상으로 산행 중 흡연·화기사용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인근 충남 금산군 곡남3리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청장은 "산불 예방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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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촉법소년, 엄벌만이 답인 줄 알았는데"…8시간 격론에 달라진 시선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교육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청소년들에게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더 엄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요?" 19일 오전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숙의토론회 현장. 첫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손이 연달아 올라왔다. 질의응답 40분 동안 무려 17명이 질문을 쏟아냈다. 준비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엄벌'에 머물지 않았다. 처벌 이후 교육·교정, 연령 유지 시 부작용 등 논의의 폭은 예상보다 넓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수도권 거주자 119명이 참여했다. 10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행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전날에는 충북 청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주민 93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