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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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민주주의 지켜낸 선열들이 보면 통곡"
오세훈 서울시장이 4·19 혁명 정신을 언급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을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이 보신다면 실로 통곡하실 노릇"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6년 전 오늘, 학생과 시민들은 불의에 맞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며 "그날의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선열들이 바랐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정의와 상식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느냐"며 "여당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조롱하면서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폭주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며 "대통령조차 야당이 대선 결과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도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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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어르신' 150만명 육박...작년 5만명 신규 등록
노화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인 신규 등록장애인 중 절반은 청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7761명으로 전년 대비 0.14%(3595명)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 기준 5.1%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2.4%) △청각장애(17.1%) △시각장애(9.3%) △지적장애(9%) △뇌병변장애(8.9%)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6.9%(149만6135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에서 2020년 49.9%, 2024년 55.3%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0만7169명, 23.1%) △70대(60만1723명, 22.9%) △80대(46만3575명, 17.6%) 순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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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서울광장·광화문광장에서 책 읽으세요
서울시는 서울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야외도서관으로 '광화문 책마당'·'책읽는 맑은냇가'와 함께 서울야외도서관의 3개 거점에서 운영한다.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과 '책읽는 맑은냇가'는 '세계 책의 날과 저작권의 날'인 오는 23일 개장하고,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 정비 완료 후인 다음달 1일 개장한다. 책읽는 서울광장' 개장 첫 주에는 어린이날과 연계해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를 끄고 가족이 함께 독서에 몰입하는 '가족책멍', 엄마아빠를 위한 육아 토크 콘서트, 각종 공연·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날 연휴에 제공할 예정이다. 개장 주간에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책 사이에 숨겨진 티켓을 찾으면 솜사탕을 증정하는 '빼꼼 책광장 티켓'과 매일 오후 하루의 끝에 선물을 안겨주는 '깜짝 추첨 티켓' 이벤트를 통해 현장에 재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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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단 3곳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난해 289명 진료 받았다
서울시는 시내 3곳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 첫해인 2023년 55명이 진료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289명이 진료를 받는 등 매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이대목독병원, 성애 병원 총 3고의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선 예약부터 진료, 분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 체계를 구축해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체·뇌병변 장애가 48.1%로 가장 많았다. 지적·발달장애 28.0%, 기타 장애 23.9% 순으로 많아 거동 불편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5.3%가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29.1%), 40대(28.7%) 순으로 뒤를 이어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장애인의 의료 수요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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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전 펀드' 상반기 600억 출자…피지컬AI·엔터테크 강화
서울시는 AI(인공지능)·피지컬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전 2030 펀드' 상반기 600억원 출자약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비 2030 펀드는 서울시 출자금에 정부·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AI일반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4개 분야에 60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총 935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지컬AI' 분야를 신설하고 100억원을 출자 약정해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AI 분야 관련 특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견인하고 있는 창조산업 분야에도 150억 원을 출자 약정한다. 이번 창조산업 분야 출자는 K-컬처의 세계적 위상 강화에 발맞춰 엔터테크 육성에 방점을 두고 설계됐다. 또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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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격차 없애는 '한강 지천'…동네 물가서 즐기는 LP바·차크닉
서울시가 한강의 지천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강북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수변 풍경을 바꾸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강 지천 19곳에 수변활력거점을 만들었다. 올해 4곳을 추가로 만들면서 서울 내 문화인프라 격차를 좁히고 수변공간을 생활권에 더 가깝게 확장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334㎞ 길이의 하천과 실개천이 서울 곳곳을 돌아 한강으로 흘러든다.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하천이 흐르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하천변을 단순한 산책로로 이용하는 데 그쳤다.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는 생활권에 접한 수변에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과는 거리감을 느끼던 주민들에게도 동네에 문화시설을 만들어 수변공간을 생활권 인근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출발점은 홍제천이었다. 서대문구를 가로지르는 홍제천변의 폐기물 집하장을 모델링해 2023년 문을 연 '카페폭포'는 현재까지 380만명 이상이 찾았다. 누적 매출은 약 47억원에 달한다. 지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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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권은 어차피 의대"…지원자 30% 줄어도 합격선 올랐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합격선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선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가톨릭대·울산대·경북대·전남대·건양대·한림대·을지대·경상국립대·고신대 등 9개 의대의 2026학년도 수시 내신 합격선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던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수준이다. 지원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지원자는 전년 대비 29.2% 감소했고 정시 지원자 역시 32.3% 줄었다. 그럼에도 합격선이 오른 이유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최종 선택지로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져서로 분석된다. 대학별 흐름도 비슷하다. 가톨릭대 의대는 2026학년도 내신 평균이 1.30등급으로 전년(1.42등급)과 2024학년도(1.49등급)보다 상승했다. 울산대 역시 1.15등급으로 전년(1.23등급)보다 올랐다. 경북대·전남대·건양대·한림대·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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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호텔·관광·교육이 한꺼번에…청년 몰린 '공주 제민천'의 비밀
충남 공주시 제민천 골목을 따라 걷자 낡은 한옥 사이로 작은 카페와 공방, 책방이 이어졌다. 평일 낮인데도 골목 곳곳에는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앉아 쉬거나 가게를 오갔다. 천변을 따라 천천히 걷는 사람들 사이로 커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젊은 층도 눈에 띄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빈집이 늘어서고 상권이 끊긴 원도심이었다. 지금은 가게를 열거나 살림집을 구하려면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가 아니다. 청년이 머물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빈집 골목에 불 켠 청년들━지난 13일 만난 권오상 퍼즐랩 대표는 골목을 가리키며 "처음 왔을 때는 20~30대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네였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15년간 근무하던 권 대표는 2018년 이곳에 한옥 게스트하우스(봉황재)를 열었다. 그는 "우연히 놀러왔다가 동네가 너무 괜찮다고 느껴졌다"며 "보통 부동산부터 가는데, 저는 계약금 걸고 바로 사표를 냈다"고 웃어넘겼다. 행정안전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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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원오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2'…재건축·재개발 의지 없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정 후보가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MBN 뉴스와이드와 인터뷰에서 "박원순 전 시장께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10년 동안이 서울시의 암흑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후보는 정책적으로 승부하자고 하지만 기조를 보면 제가 시민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시장이 원하는 걸 한다고 비판한다"며 "민원 수요에 응답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10년 뒤, 20년 뒤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응답형 리더십과 개척자형 혹은 비전 설정형 리더십이 이게 아마 극심하게 대비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정 후보의 시각에 대해선 "솔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님 때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취소해서 지금의 이 공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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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건 연 2만건 중 검사 송치는 2건뿐..."대부분 경미"
촉법소년(10~13세)이 연관된 사건이 매년 2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비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아 약 절반은 심리불개시·불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18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주시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숙의토론회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토의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9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같은 방식으로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자료집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20년 1만112건에서 2025년 2만19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경중에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전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중 41%(9093건)는 심리 불개시됐다. 심리 불개시란 판사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주로 비행 정도가 가벼워 보호처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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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전성수 "깊은 유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3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최 의장의 결정에 대해 언론사의 일방적 보도를 차용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 의장은 17일 경선 불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 구청장이 국민의힘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이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전 구청장을 이번에 경선 후보로 정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경선을 준비하던 4명의 예비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025년 12월에는 JTBC 보도를 통해 당시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경선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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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 "최호정 의장 경선 불참 안타까워…힘 모아달라"
전성수 현 서초구청장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6·3지방선거 경선 불참 결정에 몹시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 구청장은 전날(16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전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 의장이 경선 불참의 이유로 한 언론사의 일방적 보도를 차용하고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을 부정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이미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의장을 향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독재적 여당의 공세로부터 서초와 서울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최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이 불공정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