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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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AI 혁신 속도낸다…'시흥지니'로 행정부터 시민 서비스까지
경기 시흥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접목하며 'AI 혁신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흥은 올해 'AI 혁신도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효율화와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자체개발한 생성형 AI 통합 시스템 '시흥지니'가 주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시흥지니'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11종 대규모 언어모델을 통합한 플랫폼이다.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민원 응대 등 행정 전반에 활용된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해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능을 통해 보안성도 확보했다. 현장 체감 효과는 뚜렷하다. 우선 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시간이 크게 줄었다. 복지 상담 과정에서는 수급 자격 확인과 서류 안내가 자동화되며 상담 시간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반복 업무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평가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민간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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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론 넘은 촉법소년 해법…"회복적 경찰·피해자 권리 함께 가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는 2차 공개 포럼에서 경찰 단계의 훈방·화해 권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처벌도 방치도 아닌 '제3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촉법소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경찰 대응력 강화 등 제도의 작동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차가 간략하고 수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사실상 부재해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방어권 보장 장치가 미비하다"며 "그렇다고 경찰의 강제적 조사권을 넓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초기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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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 앞당겨
전남 영암군이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수당을 증액하고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고 15일 밝혔다. 영암군의 지급대상은 1만561명으로, 1인당 70만원 상당의 영암사랑상품권 또는 월출페이로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60만원보다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급은 오는 17일 월출페이를 시작으로, 20일부터는 지류형 영암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이번 지급액 인상은 영암군이 2022년부터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1차 지급 이후 미신청 농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2차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최종 1만786농가가 공익수당을 지급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증액과 조기 지급이 농어민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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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확대한다" 선린대 간호학부, 포항 지역 3개 초교와 협약
선린대학교 간호학부는 최근 장량초등학교(7일), 포항용산초등학교(9일), 상대초등학교(14일) 등과 현장실습 지원 및 인적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간호학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간호학부 교수진은 3개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효진 간호학부장은 "지역 학교들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습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량초는 체험활동 중심의 창의성 교육을, 포항용산초는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대초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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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가칭)한전기술지주 초대 대표이사 공개 모집
한국전력(이하'한전')이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한전기술지주 주식회사'(가칭)(이하'한전기술지주') 초대 대표이사를 다음 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전기술지주는 한전과 공공이 보유한 유망 에너지 신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접목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연계하는 에너지 전문 기술사업화 투자회사다. 한전은 한전기술지주를 통해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고 동반성장사업과 연계한 기업 육성, 해외사업 공동 개척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에 이르는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한전은 기술지주 설립을 계기로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의 사업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AI와 전기화로 가속화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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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민주당 시흥시장 후보 확정…"시민과 시흥 혁신 이어간다"
경기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로 임병택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되며 3선 도전을 향한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난 13~14일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이동현 예비후보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임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의 시정 경험과 조직력을 결합해 이번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 낸 '원팀' 구도가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선거사무소 개소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문정복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임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였던 이동현 예비후보에게도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며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자신과 단일화를 이뤘던 김진경 예비후보 등 지지 세력에 대한 감사도 표하며 민주당 지지층을 하나로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 후보는 '친시민 임병택'을 슬로건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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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경선 승리 넘어 본선"…AI·철도·스마트시티로 안양시 재도약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장 후보로 확정된 최대호 후보가 15일 '원팀' 기조와 미래 산업 중심 공약을 앞세워 본선 승리를 다짐했다. 최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과 당원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선 결과로 나타난 뜻을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였던 임채호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함께 경쟁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하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향후 모든 민주당 후보가 '원팀'으로 공약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약속한 미래성장 전략 실천을 약속했다.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교도소 부지 개발 등을 통해 도시 구조를 재편할 구상도 재차 밝혔다. 8개 노선, 18개 역세권 중심 도시를 구축해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검증된 행정 경험으로 안양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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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구매하니 연락 두절"…2주만에 '3건' 가짜 경과원 주의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5일 직원을 사칭해 기업에 선입금이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재무회계팀 소속 직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3건 발생했다. 이들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앞세워 기업에 접근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거나 "물품 구매를 협의 중"이라며 신뢰를 쌓은 뒤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견적서 제출과 금전 입금을 유도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까지 교묘하게 흉내 내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부 기업은 이들이 안내한 계좌로 대금을 보낸 뒤 연락이 끊기는 피해를 봤다. 경과원 측은 공공 조달 절차상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구매를 대신 요청하거나, 계약 체결 전 개인 계좌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모든 공식 계약은 나라장터 등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과원은 홈페이지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띄우고 경기기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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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학생들도 떨었다…54년 된 옛 전매청 건물 철거, 부지는 주민 품으로
건축된 지 54년 된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 국민권익위는 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후,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폐청사(연면적 445.95㎡, 대지면적 1491㎡)는 1972년에 전매청 건물로 건축돼 사용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용도폐지가 돼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됐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됐다. 특히 해당 건물과 인접해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요청했으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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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남 추경예산안 14조8248억 의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해 14조8248억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5397억원(3.8%) 늘어났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이달 확정된 정부 추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관련 예산(3288억원)이 추경 증액분의 67%이고 그 외 국비 변동분을 반영했다. 수정예산안에는 정부 추경의 고유가 대응 방향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국비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 예산안 심사의 단계별 절차 이행하고 의회의 심사권을 보장할 것 등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조인제 위원장은 "전체 예산안을 고려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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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IBK창공 PLUS With 조달청' 투자설명회 개최
조달청은 지난 14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공공조달분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설명회인 'IBK창공 PLUS With 조달청'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은 IBK기업은행과 협업해 2024년부터 매년 2회씩 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8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참여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발표했다. △다리소프트 △나노일렉트로닉스 △에이트테크 △퀀텀캣 △오렌슈츠 △씨드앤 △플라스바이오 △트윈나노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진행된 4차례의 투자설명회에는 32개 기업이 참여해 11개 기업이 2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더 큰 성장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투자 역량이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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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오는 30일 마감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접수 마감 후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접수 기한이 지나면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며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임업인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