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교습정지됐다.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 정지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경력,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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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시 누리집 긴급 개통...보도자료·입법예고 등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임시 누리집을 긴급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 누리집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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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한강 5.5km 뛴 오세훈…"장수하는 서울 위해 운동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민 100여명과 함께 반포 세빛섬부터 압구정까지 5.5km(킬로미터)의 한강 공원을 달리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6일 '남산 런'에 이어 2번째로 열린 러닝 번개(즉석 모임) 행사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참여자를 모집했다. 오 시장은 40여분 만에 반환점을 돌아 세빛섬에 도착했다. 그는 "운동으로 늘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손목닥터 9988의 2번째 시즌인 '서울체력 9988'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목닥터 9988은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건강 활동을 돕는 서울시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자'는 뜻을 담았다.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거나 건강목표를 설정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등 건강 활동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체력 등급을 목표치까지 올리면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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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확찐자 살 뺍시다"...서울시민 100명 건강관리 챌린지
서울시가 최장 열흘에 달했던 추석 연휴 기간 송편과 기름진 음식으로 '확찐자'가 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챌린지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확빼기 챌린지'는 개인별 체력측정 후 전문가의 운동 코칭로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이벤트다.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지 3시간 만에 2000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체력측정은 '국민체력 100항목(근력·지구력·유연성 등)' 기준에 따라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 6개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측정 결과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한다. 개인별 체력 수준을 종합해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근력·근지구력 강화, 심폐지구력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건강 달성 목표와 운동계획을 제안한다. '확찐자'들의 확 빼는 첫 날인 최초 체력 측정행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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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3조 소비쿠폰, 고스란히 청년들 빚…공포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의 어깨에 얹을 것은 쿠폰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로봇과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모든 미래산업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했으며 미국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통상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고약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휴 마지막 날 청년들과 한강을 달리면서 '세상의 아찔한 변화에 공포를 느낀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회성 현금살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포장해 13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 빚이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소득주도성장보다 쿠폰주도경제가 더 공포스럽다고 말한다"며 "나라 전체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통치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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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시스템 647→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가 복구되면서 화재로 중단된 전체 시스템이 647개가 아닌 709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부처 등 확인을 거쳐 709개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 기간 동안 국정자원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탑스가 복구됐다"며 "복구 전 엔탑스 장애로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복구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엔탑스는 국정자원 센터 내 운영 중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부처와 기관들 확인을 거쳐 오늘 중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전 6시 기준 193개 시스템(27.2%)이 복구됐다. 연휴 기간 중 복구 현황은 △2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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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자원, 장애시스템 647→709개로 정정…목록 공개 예정
9일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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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는 사람은 줄었는데…"200만원 받아요" 국민연금 수급자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화 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는 증가 일변도다. 이달 초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177만752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만6482명(0.9%)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 40만명(2%)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감소세다. 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가 18만7443명(3%) 줄어 감소폭이 컸다. 사업장가입자는 1만888명이 줄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995년 이후 출생자)이 9만7557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40~50대가 7만80명, 50~60대가 3만860명 줄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740만9667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7628명(0.5%)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진입이 이어지면서 최근 5개년간 평균 35만7000명이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세가 크게 줄었지만, 절대 인원이 늘어 재정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