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대구과학대, 대구 북구청과 '행복 북구 평생직업대학' 개강
대구과학대학교가 지난 14일 교내 글로벌세미나실에서 '2026년 행복 북구 평생직업대학(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박지은 총장과 최성옥 대구시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대구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로컬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50세 이상 북구 지역민 6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2시간씩 총 14회(40시간)로 진행된다. 2023년 시작된 이 과정은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총 3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AID 전환 기반 지역가치 창출 역량 강화 △기후테크 활용 사업화 전략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실무 △북구 로컬 스토리 발굴 등이다. 교육 이수자는 대구과학대 관련 학과 진학 시 전공 연계 교과목 학점 인정 혜택
-
안양대, 다음달 30일 '제17회 아리 국제 음악 콩쿠르' 개최
안양대학교 음악학부가 다음달 30~31일 교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2026년 제17회 아리 국제 음악 콩쿠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콩쿠르는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국제적인 연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 부문은 △피아노 △성악 △관현악(관·현·타악) △성악반주 등 총 4개 분야다. 참가 대상은 유치부와 초·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대학원생 포함)를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부와 아마추어부(청년부/장년부)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재수생은 고등부 3학년으로 지원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22일 오후 5시까지다. 안양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글 폼을 작성하거나 포스터의 QR 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을,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시상식과 입상자 연주회는 오는 6월 초 열릴 예정이다. 김연경 음악학과장은 "국내외 음악 인재들의 수준 높은 무대를 기대한다"며 "
-
상명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2026 후기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6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명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은 AI와 데이터사이언스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연구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머신러닝 △빅데이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등 최신 분석기법을 활용해 부동산·도시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경제 △도시정책 △금융·투자 △감정평가 등 전통 분야에 AI·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설계했다. 실증 기반 연구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토요일 전일 수업제로 직장인도 학업이 가능하며, 학술 세미나와 해외 워크숍을 통해 연구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 입학 원서는 상명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학과 사무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디지털 전집 서비스 '웅진북클럽', 4월 독서 지원 프로모션
웅진씽크빅의 디지털 전집 서비스 웅진북클럽이 4월 한 달 동안 독서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은 △플래티넘38 △북클럽38 △올플래티넘38 △올프리미엄38 △올스탠다드38 등 웅진북클럽 패키지 상품의 신규 가입 및 약정 연장 고객이다. 프로모션 대상 고객에게는 도서 및 전집, 학습 교재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20만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또 추가 경품으로 △두들링키즈 미술세트 △독서대 및 태블릿 거치대 △에코 하우스 유아텐트 △라디 3단 교구장 중 1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웅진씽크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독서 습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이 중요한 만큼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독서 환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3만명 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확대…16일부터 'A148' 달린다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이른 새벽 출근길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추가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상계역~고속버스터미널을 이동하는 'A148' 자율주행버스 노선 운행을 시작한다. 평일 새벽 상계역을 출발해 미아사거리~경동시장~압구정역 등을 거쳐 고속버스터미널까지 22.1km 구간을 1회 왕복하는 A148은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는 '급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A148은 기존 148번 노선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41개소에만 정차해 일반 148번 대비 편도 기준 약 15분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A148 자율주행버스는 좌석 31석 대형 버스 모델(현대 일렉시티)에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로, 그간 서울시에서 청와대·심야 자율주행버스 등을 운행해온 에스유엠에서 제작 및 운행한다. 특히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센서 정보와 시가 제공하는 교차로 신호정보를 함께 활용해 교차
-
"한번 퍼지면 못 지운다"…AI 성범죄 대응 '예방 중심' 전환 목소리'
AI(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식을 범죄물 삭제 중심의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젠더폭력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여러 부처 간 협업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올해를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해당 주제를 선정했다"고 세미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AI 설계 원칙 및 정책 과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방안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 진단과 새로운 규율 원칙 탐색 등 3개 주제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발표를 맡은 김애라 연구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지
-
"개학 전에 받는다" 점자교과서 보급 개선…교육부·발행사 손잡아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를 새 학기 시작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에 나선다. 제작 지연으로 매번 학기 초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15일 서울맹학교에서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제작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기 시작에 맞춰 보급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 준비와 진행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 시행에 앞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행사에 점자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발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적기 보급'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제작
-
서울시교육청,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헙업마일리지제' 확대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협업마일리지(M) 제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지원하는 '알파맨' 제도를 운영할 때 해당 직원을 보내준 소속 부서에도 시간당 1M(최대 40M)의 협업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또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한 민원이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먼저 맡아 처리하는 '선수용' 부서에 마일리지를 주는 기준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제공 협업에 참여하는 부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직성과평가에 '협업 활성화 가점' 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협업 활성화 가점 상한이 기
-
시설 건립 넘어 인구 유입 집중… 기금 구조 싹 바꾼다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 차등배분되는 구조로 전면개편된다. 단순 시설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구조로 운용되면서 장기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구조로 실집행률도 낮
-
한국남부발전 피지컬 AI 기반 발전소 운영 혁신 발표회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피지컬 AI'(Pysical AI) 확대에 본격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날 'KOSPO 피지컬 AI 발표회'를 열고 AI·로봇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소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발표회는 로봇과 AI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를 실제 발전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백준기 중앙대 교수, 조진우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부원장 등이 참석해 피지컬 AI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영월빛드림본부가 도입한 4족 보행 로봇(AI-DOG)의 운영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로봇을 설비 점검 및 안전관리 현장에 투입해 발전소 현장의 작업 방식 변화뿐만 아니라 안정성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피지컬 AI TF'도 발족했다. TF는 발전 현장 중심의 AI 적용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며 부
-
광명시, 옛 청사 부지를 생활체육 거점으로…시민건강체육센터 착공
경기 광명시가 14일 철산동 노둣돌 청사(철산동 379) 부지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갖춘 복합 생활체육시설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 복지 공간이다. 사업비 40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760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한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공청사를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시민 수요가 높았던 수영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 4층(25m, 5레인)에 배치했다. 이외에도 지상 5층에 다목적실 4개, 지상 6층에 다목적체육관(농구, 배드민턴 등) 등을 짓는다. 또한 지상 2층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쉼터와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배치해 운동 전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혜민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민들이 소
-
경남테크노파크-거제대 지역산업 발전 지산학 협력 추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14일 거제대학교와 지산학 연계 인재육성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제조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으로 변화함에 따라 경남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과 지역 기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 △DX·AX 기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구축 및 정주 지원 △지산학 연계 연구개발 및 산업 고도화 △인프라 공유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협력한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흐름에 비해 부족한 지역 내 실무 인력 공급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경남TP와 거제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기업의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상호 교류를 통해 디지털·AI 기반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