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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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역사교육·입시제도 철폐…진보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경쟁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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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몰린 '배우 등용문'…전국청소년연기경연대회 접수 시작
김정근 대경대학교 연기예술과 교수가 이끄는 '제24회 전국청소년연기경연대회'가 참가 접수를 시작하며 차세대 배우 발굴에 나선다. 대회는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단위 예선을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연극학과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젊은연극제가 주관한다. 청소년 대상 독백·연기 경연 가운데 오랜 전통을 지닌 대표 대회일 뿐 아니라 본선 수상자는 연기 전공 대학 진학 시 선택 폭이 넓어 '배우 등용문'으로 평가받는다. 예선은 충청(세명대), 전라(전주대), 경기남부(안양대), 경기북부(경민대), 서울(동국대)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린다. 본선은 오는 5월3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다. 본선은 지정 작품을 기반으로 연기 전공 재학생과 함께 장면 연기를 펼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참가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5000명이 예선에 참여해 경쟁을 벌여 전국 최대 규모 청소년 연기 경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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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추경 1839억 편성…교육격차 해소 등 집중
부산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83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339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132억원으로 방과후·돌봄 운영을 지원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기초학력과 정서 발달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24억원을 추가 반영해 디지털 교육불균형을 완화한다. 121억원으로 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해 학습격차 해소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영·유아 치료지원 및 통학버스 운영 등에 20억원, 위기학생 지원 강화 사업에 8억원을 반영했다.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2억원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 기자재를 지원한다. 필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38억원을 반영했다. 23억원으로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펼쳐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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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공약 이행률 92.7%…2년 연속 평가 '최우수'
경기 안산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올해도 최고 등급(SA)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약 이행률 92.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약 70%)을 상회했다. △공약 이행 완료 분야 △2025년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시정 비전으로 시민중심, 첨단혁신, 복지문화, 미래교육, 교통환경 등 5대 시정 목표 아래 115개 세부 공약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공약 이행 점검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작위 추첨 방식의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절차를 병행했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이번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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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 도전…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시동'
경기 의정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에 본격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에서 열린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위한 발대식에 참석해 학교·산업체·교육기관과 협력 의지를 다지고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고 학생이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갖추는 지역 기반 교육 모델이다. 기존 학교 중심 직업교육을 넘어 지자체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직접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는 수도권 북부 거점도시로서 산업 구조 전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유치를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와 연계된 인재를 지역 내에서 양성할 경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인구 유출 방지, 산업 생태계 재편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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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7일부터 운영
경기 연천군은 오는 17일부터 장남면 고랑포리 일대의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코스를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테마노선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 조성돼 방문객이 평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연천군 테마노선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 1.21 무장 공비 침투로부터 1.8km의 철책 구간을 걸으며 비룡전망대를 관람하고 버스를 이용해 연천 호로고루 사적을 방문하는 코스다. 전문 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분단의 역사와 지역의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금·토·일 주3회, 하루 2회운영되며 혹서기인 7~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투어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방문객이 살아있는 분단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고, 연천군의 평화·안보 관광은 물론, 다양한 지역 관광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 민간인 통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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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기재부 예타 최종 통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만㎡(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될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2033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34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후보물질개발),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지원),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비임상지원) 등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췄다. 또 국립경국대학교의 백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연구·교육이 연계한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어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산업 기반을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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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암사지 왕실축제 '반려견 동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기 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9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기간 중 반려견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사전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서정대학교 반려동물학과와 협력해 운영되며 △반려견 위생 미용 서비스 △반려견 인식표 만들기 △펫티켓(반려견 예절) 교육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반려견 위생 미용 서비스'는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반려견의 위생 관리와 기본 케어에 도움을 준다. 또한 '반려견 인식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펫티켓 교육으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회암사지박물관 관계자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견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 교육을 마련했다"며 "사전 모집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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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공약 75개 중 66개 완료
경기 오산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4년,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SA(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12월 말 기준 민선 8기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현황과 정보공개 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공약 이행 완료도 △연도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평가 분야에서 공약 이행의 실효성과 투명성, 주민과의 소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혁신경제도시 △복합문화도시 △복지건강도시 △행정수범도시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75개 공약을 수립, 추진했다. 이 중 66개 사업을 완료해 88%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인 이행 점검은 물론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최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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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스타트업 도약 성과 집결"…경기혁신센터, 스케일업 입증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 성과를 한자리에 모으며 '스케일업 허브'로서 역할을 재확인했다. 센터는 지난 10일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참여기업의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대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업력 3~7년의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 연계, 기술 고도화,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경기혁신센터는 지난해 총 71개 기업을 지원했다. 투자병행형과 대기업 협업형, 딥테크형 등 다양한 트랙을 운영했다. KT, LG 등과 협업을 통해 기술 검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했다. 성과공유회에는 참여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수 사례 발표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투자 유치, 시장 개척, 기술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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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55만원…화성시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경기 화성특례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4개 구청 및 2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7일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취약계층 외 시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다음달 18일부터 지급하며 수도권 기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앱 및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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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이 흉기로 교사 찔러...교육부 "피해 교사 지원 최선"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3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데 대해 교육부가 피해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10대 A군이 3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흉기 상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도 교사 보호대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