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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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맞아?"…한기대 'K-TECH 챌린지' 기업 현안 해법 우수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고용노동부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6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를 열고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을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부와 교육부의 협업 모델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이다. 신기술 17개 분야로 학과를 개편한 직업계고에 고용부가 실무훈련을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훈련기관이 동참해 참여 학교 취업률(46. 1%)이 일반 직업계고(25. 6%) 대비 1. 8배 이상 높다. 현재 전국 76개교, 95개 학과가 참여 중이다. 대회는 2학년생 위주의 '아이디어 챌린지'와 실제 취업과 연계되는 3학년 중심의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로 나뉘어 진행했다. 전국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이 낸 산업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이 전공지식과 신기술을 활용해 풀어내는 아이디어 챌린지에는 총 84개 팀이 참가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팀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대상은 세명컴퓨터고 '알송달송' 팀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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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지키고 재개발 속도↑…유보화 구청장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성수동만 잘되는 성동구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균형 잡힌 성동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민선9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유 구청장은 "민선 9기에는 성수동의 성장세를 왕십리와 마장, 사근·용답까지 확산해 구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성수동의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30여년을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그는 민선8기 4년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호흡을 맞춰 성동구에서 부구청장으로 근무했다.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는 1호 결재로 신속관리추진단 설치했다. 유 구청장은 "구청이 주민과 조합, 전문가, 서울시 등 관계 기관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성수와 관내 다른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최근엔 지상 40층 규모의 주거복합 단지로 개발이 예정된 마장동 한전부지를 두고 시와 주민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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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장애' 겪은 수험생 354명, 40개 대학에 재지원
'수시 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넣지 못했던 수험생 354명이 구제 신청을 거쳐 40개 대학에 재지원을 마무리했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재지원한 대학은 72명이 몰린 경북대였다. 마감 당일 최종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은 3명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구제 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15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414건이 구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됐다. 354건은 최종적으로 재지원까지 이뤄져 구제가 확정됐다. 구제는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수시 원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제 신청을 통해 재지원 기회를 얻은 수험생 354명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에 원서를 접수했다.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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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유비엔·커피명가 'AI 딸기' 사업화 맞손
대구가톨릭대 앵커(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피지컬AI농업혁신사업단은 교내 로봇연구센터에서 ㈜유비엔, ㈜커피명가와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딸기 생산 및 제품화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과 기업의 수직재배 공법, 제품 개발력을 결합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사업단은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자문과 환경제어 시스템 실증을 총괄 지원한다. ㈜유비엔은 딸기 수직재배용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구축·운영하며,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 공정을 개선한다. ㈜커피명가는 이렇게 실증 재배된 고품질 딸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신규 식음료 메뉴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유통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 기관은 안정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실증 성과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진우 대구가톨릭대 사업단장은 "대학이 보유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지역 기업들의 재배 및 제품화 역량과 연결해 현장 실증과 사업화로 확장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스마트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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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마이애미 서울, 일주일 만에 1만2000여명 다녀갔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일주일간 열린 국제 컬렉터블 디자인 행사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2026'에 1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내년에도 DDP에서 행사를 이어가며 글로벌 갤러리와 컬렉터, 한국·아시아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디자인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7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DDP에서 열린 디자인마이애미 서울 2026에는 총 1만1972명이 찾았다. 개막일 VIP 프리뷰에는 2937명이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갤러리 프로그램 출품작 92점 가운데 약 35점, 아시아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인 시추' 프로그램 작품 약 15점 등 모두 50여점이 판매됐다. 추가 구매 협의와 국내외 갤러리·디자이너·브랜드 간 협업 논의도 이어졌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일부 참가 갤러리는 출품작을 모두 판매했다. 벨기에 갤러리 STACK은 출품작 완판 뒤 국내 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알렉스 튀르코 갤러리는 테이블 2점과 거울 1점을 판매했고, 한국의 인 갤러리에서도 테이블과 의자, 조명 등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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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동남권 혁신클러스터육성 얼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부산·울산테크노파크, 부산·울산·경남지역산업진흥원과 '2026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혁신 얼라이언스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초광역 협력을 다졌다고 17일 밝혔다. 동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은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부산시·울산시·경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사업 비전과 협력과제 △실무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기반 구축을 모색했다. 동남권 R&D 및 비R&D 협력 시제품 선정 과제와 협력 해커톤 대회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협업도구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교육과 분과별 토의도 펼쳤다. 특히 '초광역 BUGIA(Busan-Ulsan-Gyeongnam Innovation Alliance Cluster) 협력플랫폼으로 여는 Multi-domain Mobility(이동·운항·수송 체계를 통합 설계·제조·운영하는 산업) 혁신생태계'를 주제로 △부산의 해양ICT △울산의 전력구동 모빌리티 △경남의 항공부품·소재 역량을 연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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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제가 옮겨 드릴게요"…경안시장에 뜬 경상원 배송 서비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경안시장에서 '지역 상권 이용의 날'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고령층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경상원 직원들은 용품, 식품 등을 인근 거주지나 차량까지 배달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장바구니도 배포하며 환경 보호 실천에도 동참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경안시장 배송 서비스에 직접 참여 했다"라며 "앞으로도 경안시장 상인회, 경안마켓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상원은 기관 ESG경영 실천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 상권 이용의 날'을 운영하며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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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예결특위 "4244억 잉여금·1946억 추경 송곳 검증"
경기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활동을 시작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개 안건을 종합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과 류정화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심사 대상인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조2750억원 규모다. 세입결산액 3조2977억원, 세출결산액 2조873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44억원에 달한다. 예결특위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 미수납액 및 불용액 관리 실태, 반복 이월 사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볼 계획이다. 지출 결정액 54억9200만원 중 42억7200만원이 집행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과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등을 정밀 검증한다. 기정예산 대비 1946억원(7. 31%) 증액된 2조8564억원 규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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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목사고을 나주목 관아 '동헌' 다시 재현된다
전남광주 나주시가 최근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에 제출한 '나주목 관아와 향교 동헌터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헌 재현과 연지 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통과로 동헌터의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확정하게 됐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연지터 유구와 문헌자료, 옛 지도와 사진 등 역사적 자료를 종합 검토해 고증을 거친 공간 재현에 초점을 맞춘다. 동헌터에는 동헌 건물 1동을 재현하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지 1기를 복원한다. 동헌의 구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과거 사진과 문헌자료, 옛 지도와 다른 지역 동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화한다. 연지 역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와 도면, 사진 등 조사자료를 토대로 원형에 충실히 복원을 추진한다. 동헌과 연지 주변은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머물며 역사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 보행로를 정비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이동식 플랜터 등 편의·경관시설을 확충해 문화유산 관람과 휴식이 함께 이뤄지는 열린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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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체감 복지 높인다"…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박차
경기 광명시가 향후 4년간 추진할 지역 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철산도서관에서 '제6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향후 4년간 추진될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안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제6기 계획의 비전을 '기본이 든든한 포용적 자립도시 광명'으로 정했다. 주요 추진 전략은 △기본생활 보장 통합돌봄 △평생학습 기반 시민주권 △일자리·사회연대경제 통한 자립 △건강·안전도시 구현 등 4개 축이다. 세부 사업은 40개로 구성됐다.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비롯해 광명형 커뮤니티 정신건강 안전망,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광명인생행복학교 설립, 청년 고용 활성화 패키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광명 안전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실행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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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3년 전부터 벽깨기…'학교 개방률 93%' 시설 활짝
경기 안산시 관내 학교 100곳이 체육관과 주차장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개방학교는 전체 학교의 93%에 달한다. 시는 지난 15일 이민근 안산시장, 이광종 안산시체육회장과 22개 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2023년 10개교를 시작으로 꾸준히 시설 개방을 확대한 결과, 현재까지 안산 지역 내 체육관 56개소, 운동장 68개소, 유휴교실 및 야간주차장 27개소 등이 주민 품으로 가게 됐다. 야간주차장 개방 학교까지 포함하면 중복을 제외하고 100개교가 시설을 개방한다. 2023년 첫 시설 개방 협약을 맺었던 10개교는 3년의 협약 기간이 끝난 뒤 이번에 전원 재협약에 참여했다. 시는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 개방 시간에 따른 지원금과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 관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도 돕는다. 교육경비 지원 시 개방 학교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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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전남자치경찰위원회,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추진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27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4일로 짧아 차량 이동이 단기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량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단계로 추석 전인 17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기차역·터미널 등 명절 준비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배치해 소통관리를 강화한다. 2단계로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성묫길을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사고 취약구간 및 혼잡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남경찰은 교통·지역경찰 등 1567명의 경찰력과 순찰차·싸이카 등 709대의 장비를 투입한다.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한다. 대면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는 암행순찰차를,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와 드론, 헬기도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