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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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ESG 캠퍼스' 구축한다...올해 말까지 에너지 5% 감축
경인여자대학교가 9일 월간회의를 열고 'KIWU ESG 에너지 절감 실천방안'을 공표했다. 대학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부응해 ESG 캠퍼스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지난해 대비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고, 수자원 사용량도 3% 이상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 교직원의 생활 속 ESG 실천을 제도화한다. 부서별 자율점검과 월별 실적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천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캠퍼스 공간은 일반 사무실·강의실 등 '표준 적용 공간'과 전산실·특수 실습실 등 '탄력·예외 적용 공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세부 실천과제는 △기후에 맞춘 스마트 냉난방 운영 △시간에 맞춘 조명 및 전력 차단 △수자원 보호 및 공용설비 효율화 △회의·행사 및 특수공간의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경인여대는 '총괄→책임운영→현장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책임체계를 마련했다. 시설안전팀이 월별 사용량을 점검하며 각 부서와 학과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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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 주력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 시니어 시장 진출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해 단순 시니어 여가 서비스를 넘어, 은퇴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라이프 루틴 플랫폼(Life Routine Platform)'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첫 단계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시니어 특화 인지 미술 프로그램 '그림약방'을 중심으로 강남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회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약방은 인지·정서·사회·감각 활동을 기반으로 시니어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 증진을 돕고 인지 기능 저하 예방과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을 강화해 'AI 기반 타임 코치(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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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의료기기 규제과학 국책사업 선정...5년간 32.5억 투입
인제대학교 대학원 의용공학과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관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약처의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대학의 특화 교육과 산업 현장을 긴밀히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인제대는 5년간 국비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 규제과학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원 의용공학과는 의공학과(학부)와 함께 단일 학과 경계를 넘어 유관 학과 교수진이 참여하는 다학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연구에는 사업 책임자인 윤창한 교수를 비롯해 김정구(의용공학)·최홍진(의공학과)·이희영·민경아·조관형(이상 약학과)·이사원(제약공학과)·홍용근(재활과학과) 교수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의료기기 개발 △성능평가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 △국내외 인허가 대응 △임상 및 산업화 연계 등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규제과학 특화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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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역 경쟁력" 백석대, 충남도의회와 인성교육 생태계 구축
백석대학교가 지난 2일 교내 본부동에서 충청남도의회와 지역 정주형 인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와 대학이 협력해 정주형 인성 인재 양성에 나서는 충남 최초의 관·산·학 협력형 모델이다. 송기신 백석대 총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정재석 총무담당관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 인성개발 연구와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학생부터 도민,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인성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 협력체계 구축 △의정연구 모임 연계 현장 중심 정책 발굴 △조례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지원 △공직자 대상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송 총장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성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며 "관·산·학이 연계된 인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충남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지역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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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우리 아이 학원비 더 내셔야…" 올해 또 이만큼 올랐다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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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티'로 진화…서울AI재단 이사장 "시민 삶에 AI 함께해야"
"AI(인공지능)와 동행하는 'AI 시티'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지난 7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AI발전은 시민들의 관심 없이 이룰 수 없다"며 재단의 목표와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을 국정 목표로 세운 가운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AI 혁신 도시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AI재단은 서울의 AI 전략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정책을 뒷받침할 AI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명확한 목표와 전략수립을 위해 2016년 출범한 서울디지털재단의 명칭을 AI재단으로 바꿔 지난해 5월 재출범했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 단위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 기술 선도를 경쟁하는 와중에 서울시는 '문화 확산'을 택했다. 시민 삶 속에서 AI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AI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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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서울시, 합동점검 나선다
이달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한 어떤 종류의 담배를 흡연하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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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공급 44만가구 확보… 오세훈표 '신통기획' 통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신속통합기획을 축으로 초기 행정절차를 앞당기면서 서울 전역에서 사업지정과 계획수립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상생·공공주택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보물량은 누적 44만50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역지정을 마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227곳, 33만1000가구로 집계된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하면서 제시했던 주택공급 목표치인 36만3000가구(정비사업 22만3000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사업 확대의 핵심축으로 보고 제도정비와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대규모 택지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에선 정비사업의 초기절차가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느냐가 공급여건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까지 구역지정을 마친 재건축 물량은 14만가구로 당초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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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아지트로 간 어르신들?..."하루 종일 있어요" 이곳 정체
대전 대덕구에 홀로 사는 김정임 할머니(78)는 3년 전만 해도 우울증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제는 매일 오전 10시 돌봄건강학교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듣다가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온다. 김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밥을 먹다 건강학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하루 종일 있어도 할 게 많아서 매일 온다"고 웃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통합돌봄(이하 통돌)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지역별 서비스 편차는 큰 상황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 돌봄 제공과 함께 중증화를 막는 사업도 중요하다"며 "관련 사업예산 투입을 위해선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방문한 대전 대덕구 돌봄건강학교의 한 교실에는 40여명의 어르신이 둥그런 밴드를 가지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등 운동이 한창이었다. 돌봄건강학교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