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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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KOTRA와 왕숙 기업유치·해외진출 협력
경기 남양주시는 최현덕 시장이 지난 16일 한석우 KOTRA 경기북부지원본부장과 만나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왕숙지구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역량을 활용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왕숙지구를 기업과 산업,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자족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 산업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KOTRA는 남양주시의 산업 기반과 입지 여건을 토대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KOTRA와 연계해 수출 분야에서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 무역사절단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타깃 국가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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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샜는데 계좌 분리 재탕"…부천시립노인병원 '부실 위탁' 논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에서 30차례에 걸쳐 33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외부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내놓은 대책이 기존 방식을 답습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단비 부천시의원은 17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보충 시정질문을 통해 "계좌 분리와 정기점검만으로는 자금 유출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로 입증됐다"며 두 시설의 위탁·재정구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서 12차례 18억4300만원, 요양원에서 18차례 14억9504만원 등 총 33억3804만원이 외부로 유출됐으며, 이 중 6억1494만 원은 미회수 상태다. 전 수탁법인 체제에서도 별도 사업자등록과 계좌 분리가 적용됐던 만큼, 시의 기존 통제 기제가 무용지물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윤 의원은 독립채산제라는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독립채산제가 지출 직접 통제의 어려움을 뜻할 순 있으나 지도·감독 포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수탁법인의 자금 운용 권한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를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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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60여명 정책 전문가·시민대표와 미래전략 구상
경기 하남시가 지난 16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발대식과 워크숍을 열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 활동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민선 9기 출범 준비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미래발전위원회를 상설 자문기구로 전환한 조직이다. 시는 지난 8월31일 관련 조례를 공포·시행하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남에 필요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해 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산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확충, 문화산업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공동위원장인 이현재 시장과 김일재 부위원장(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중심으로 도시·경제·교통·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대표,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은 42명이다. 위원회는 △미래전략·기획 △도시개발·교통 △투자유치·일자리 △교육·복지 △문화·관광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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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청성산에 143억 투입…도심 중앙공원 조성 본격화
경기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공모에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2단계)이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에는 국비 100억원과 시비 43억원 등 143억원이 투입된다. 포천시는 군내면 하성북리 일원 6만2579㎡ 부지에 도심권 중앙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산성·성곽 등 청성산이 지닌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시설을 비롯해 무장애 숲속산책길, 산림욕장, 피크닉정원 등이 들어선다. 도심 내 부족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백영현 시장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누리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확보에 힘써주신 김용태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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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최신 심방세동 시술 '펄스장 절제술' 100례 돌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최신 심방세동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PFA) 도입 두 달 만에 100례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방세동은 심방의 전기적 활성화가 불규칙해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대표적인 부정맥이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혈전 형성에 따른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심장 기능 저하와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펄스장 절제술은 기존 고주파나 냉각 에너지 대신 짧은 시간 동안 고전압 전기장을 전달해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심근 조직을 치료하는 카테터 절제술이다. 비열성 에너지를 활용해 시술 시간을 줄이고 식도와 횡격막신경 등 인접 구조물의 열 손상 위험을 낮추는 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병원은 그동안 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최신 심방세동 치료를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펄스장 절제술에 대한 전문적인 시술 경험과 진료 역량을 인정받아 메드트로닉으로부터 'Center of Excellence'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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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지 않아도, 뭐 어때"…오은 시인, 송파구서 '다정한 위로' 특강
서울 송파구는 송파책박물관에서 대산문학상 수상자이자 대중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문인으로 꼽히는 오은 시인을 초청해 '책문화 강연'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9일 오후 2시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의 주제는 오은 시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뭐 어때'로 사는 법이다. 오은 시인은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강박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유연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작가만의 다정한 시선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관객과 즉문즉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강연은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송파책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책 읽기 좋은 가을날, 오은 시인의 다정한 시어와 유쾌한 강연이 구민들의 바쁜 일상에 작은 위로와 힐링의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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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시정책 궁금증 풀어주는 '동네톡' 첫선
서울 중구는 다산동 주민센터 3층 다산마루에서 찾아가는 도시정책 현안 주민 설명회인 '동네톡(Talk)' 첫 회차를 열고, 복잡한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구민 눈높이에 맞춰 직접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동네톡'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새롭게 바뀌는 도시·건축 제도를 동별 특성을 반영해 짚어주는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로 지난 15일 첫회차를 진행했다. 어려운 제도를 일상 언어로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묻고 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에는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구는 저층 주거지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다산동 맞춤 현안인 휴먼타운 2. 0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높이·일조권 등 완화 기준과 적용 방법을 심도 있게 다뤘다. 아울러 향후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의 핵심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중구는 이번 다산동을 시작으로 10월 회현동, 11월 명동에서 순차적으로 일정을 이어간다. 내년부터는 관내 15개 모든 동으로 '동네톡' 대상을 확대해, 구민 곁으로 찾아가는 밀착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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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미국 LA·오렌지카운티서 K-의료관광 알린다
서울 강남구는 미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로스앤젤레스(LA)와 오렌지카운티(OC)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잇달아 만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LA에서는 의료관광 상품을 기획·연계하는 여행업계와 협력망을 넓히고,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실제 의료관광 수요층에게 강남 의료기관과 이용 서비스를 직접 소개해 미국 환자 유치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65만 958명으로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보다 72. 6%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미국인 환자는 5만 2176명으로 국가별 유치 순위 3위를 차지했다. 구는 미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현지 업계와 소비자를 각각 겨냥한 맞춤형 설명회를 마련했다. 현지시각 17일에는 LA JW 메리어트 로스앤젤레스 L. A. LIVE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6 LA 의료관광 B2B 상담회에 관내 의료기관 6곳이 참가한다. 19일에는 오렌지카운티 더블트리 바이 힐튼 부에나파크 호텔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료관광협회가 '2026 강남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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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토론에도...국민 10명 중 4명 "수능 서·논술형 도입 안돼"
국민 10명 중 4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박2일 숙의를 거친 뒤 부정적인 의견이 외려 늘어나 정책 추진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7일 국민참여위원회 180명이 참여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관련 숙의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참여위는 지난달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숙의를 진행했다. 당시 국교위는 숙의 전·후로 두 차례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숙의는 국교위 대입특별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입특위는 현 초등학교 6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33학년도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숙의 이후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 5%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숙의 전(58. 3%)보다 2. 8%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 7%로 숙의 이전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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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문화 콘텐츠로 상권 살린다"…범계로데오 버스킹 상설화
경기 안양시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야간 유동 인구를 흡수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를 본격화한다. 시는 범계로데오 문화의 거리 미디어아트 하단 원형무대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 버스킹 공연'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버스킹은 인디밴드, 거리공연가 등 다양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첫날 무대에 오른 밴드 '싱크홀'의 라이브 공연에는 수많은 시민과 유동 인구가 몰리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유동 인구 변화, 주변 상가 매출 증대 효과,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내년도 상설화 및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범계로데오 거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주변 상권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며 "현장 반응과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문화·경제 연계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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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떨어지는 한가위…한미그룹, 돈의동 쪽방촌에 벌꿀 450개 기부
한미그룹은 서울시와 함께 돈의동 온기창고에서 '추석맞이 쪽방촌 나눔행사'를 열고 건강취약 쪽방주민들에게 특별제작 건강키트와 천연 벌을 온기창고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우진 한미사이언스 CSR그룹장,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 최영민 돈의동쪽방상담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그룹 임직원이 손수 포장한 건강키트 150개와 천연 아카시아꿀 450개를 쪽방주민들과 나눴다. 건강키트는 한미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하고 응원편지까지 작성해 총 150개를 준비했다. 시와 한미 임직원들은 돈의동 쪽방촌 특별보호대상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키트를 전달하고 추석맞이 인사를 나누며 정서적 교류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건강키트에는 한미 비-해피 프로젝트로 생산한 천연 아카시아 꿀과 한미사이언스 완전균형영양식, 건강기능식품 등이 담긴다. 한미사이언스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진행하는 '한미 비-해피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천연 아카시아꿀 450통도 온기창고에 기부됐다. 기부된 아카시아꿀은 돈의동 온기창고를 포함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 온기창고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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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부터 남산한옥마을까지…문화행사로 풍성한 한가위
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 전통문화 공간,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가위 특별행사와 공연, 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운현궁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행사 '행운가득한가위'를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통놀이와 공예체험을 운영하고 국악·퓨전국악과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전통공연을 선보이며, 일부 체험은 유료로 진행된다. 같은 기간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는 '보름달 아래, 우리소리 한마당'이 열려 보름달 도착게임과 한가위 포토존, 전통놀이 등을 연휴 내내 즐길 수 있다. 첫날인 24일에는 덕담 캘리그라피와 국악공연, 강강술래 체험도 마련된다. 추석 당일인 25일부터 27일까지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남산달빛마당'이 열린다. 줄타기와 아리랑 등 국악공연을 비롯해 전통 체험 7종과 명인이 함께하는 누비 공예, 한복 입기와 댕기머리 등 체험할 수 있다. 추석 음식을 만나는 '월간소반'과 차례상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는 해설·포토존도 운영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지며 일부 체험은 유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