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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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동북부 공공병원' 조기 건립 건의…"의료기반 확충 절실"
경기 양주시가 16일 경기 동북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건립을 서둘러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날 경기도청을 찾아 추미애 지사와 면담하고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조기 건립을 비롯해 지역 현안과 도비 지원사업 등 10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지역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해 응급·중증환자가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필수의료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률은 7. 8%에 불과하고, 경기 동북부의 추가 병상 수요도 최소 1218병상에 달한다.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분만, 24시간 응급의료 등 생활권 내 필수의료 수요도 늘고 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면 양주를 비롯해 동두천·연천·포천 등 의료취약지역을 아우르는 광역 의료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응급·외상환자 이송시간을 줄이고 중증·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 특성상 군 장병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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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할 틈 없는 조용호 오산시장, 취임 100일 '소통 행보' 박차
경기 오산시는 조용호 시장이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100일의 발걸음, 1000일의 약속' 슬로건 아래 시민 소통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을 시정의 수혜자만이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 삼는다. 시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오산 희망지도 제작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두 달여에 걸쳐 8개 행정동 순회를 마쳤다. 조 시장은 이동시장실을 열어 교통, 주차, 보행환경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동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이 요구한 △세교3지구 및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분당선 세교 2·3지구 연장 △수원발 KTX 오산 정차 △GTX-C노선 오산 연장 등 대규모 숙원사업의 현실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하순부터는 어린이집 학부모, 학생자치회, 지역 청년 등을 대상으로 세대별 이동시장실도 이어간다. 지역 발전의 염원을 담는 '오산 희망지도' 제작도 병행 중이다. 교통, 주거·환경, 일자리, 복지 등 8개 핵심 분야에 대해 8개 동 현장 및 온라인(QR코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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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감사합니다" 학생들 손편지…용인시 서원초에 무슨 일이?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16일 수지구 서원초등학교를 찾아 첨단 교육장비를 갖춘 '미래형 과학실'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소통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래형 과학실은 용인시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총 3억9800만원을 투입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결과물이다. 노후 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스마트팜 체험 공간, 전자칠판, 디지털 현미경,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서원초 교통지도 봉사활동 중 과학실 환경개선 추진 상황을 살핀 데 이어, 이달 13일 공사가 마무리되자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날 학생들은 쾌적하게 바뀐 과학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학생들은 "낡았던 과학실을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새로운 과학실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편지를 하나하나 읽은 이 시장은 "즐겁게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탐구를 통해 창의력을 키워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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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료 공백 없도록" 수원시 추석 종합대책 가동
경기 수원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돕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재준 시장 주재로 '2026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 체계 구축 △이웃사랑 실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 △문화여가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와 주민 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관내 종합병원과 병원 응급실 10개소가 상시 운영되며,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제공한다. 명절 성수품 물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쓰레기 집중 청소 기간 및 상수도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쾌적한 명절 환경을 조성한다. 관내 주요 문화시설은 문을 연다. 화성행궁은 추석 당일(25일) 무료 개방하고, 정조테마공연장,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시미디어센터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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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밀양 찾아 민생 현장점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16일 밀양시립노인요양원과 밀양아리랑시장을 잇따라 찾아 어르신 돌봄과 추석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을 살폈다.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게 어르신의 생활·돌봄 여건과 전통시장에서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고 상인과 소통했다. 박 도지사는 "추석은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인 만큼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전통시장에는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민생을 꼼꼼히 챙겨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을 찾아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명절 연휴에도 돌봄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시설 운영과 근무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명절 연휴에도 돌봄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의 교대근무와 휴식 여건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당부하고 응급환자 발생이나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와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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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우리동네 시장실' 가동…광명5동서 현장 행정
경기 광명시는 박승원 시장이 16일 광명5동을 찾아 올해 첫 '우리동네 시장실'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각 동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광명시의 대표적 현장 행정 정책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 이날 박 시장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광명서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로 본격적인 현장 소통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로 안전 확보, 실버순찰대 확대,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등 교육환경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박 시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시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광명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오(5)해피데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저소득 독거노인들과 함께 불고기 전골 밀키트를 만들며 취약계층의 안부를 챙겼다. 광명동 231-8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오는 12월 완공 목표인 이 사업은 광오로 일방통행길을 차 없는 거리와 숲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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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 BJFEZ에 문 열어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 준공식이 16일 부산 강서구 구랑동(국제산업물류도시 내)에서 열렸다. 준공식에는 전재수 시장과 홍석조 BGF그룹 회장,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물류센터는 부지 4만7000여m²에 26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2만7000여m²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했다. BGF리테일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다. 부산물류센터는 전국에 상품을 공급하는 제2중앙물류센터와 지역거점물류센터 기능에다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수출입 거점 역할을 하는 BGF리테일의 핵심 물류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였고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 저탄소 물류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800호점을 돌파한 BGF리테일의 글로벌 사업 확대 지원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 청장은 "BGF리테일의 물류센터 준공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이 글로벌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수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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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특별공로상 수상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한국방위산업학회로부터 방위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시는 16일 오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신 시장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기업 지원 기틀을 다졌다. 이어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사업 발굴을 주도할 '성남방위산업 발전협의회'를 꾸려 지역 방산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 시장은 민선 9기 공약으로 'K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및 클러스터 조성'을 내걸고 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LIG넥스원과 방위산업 연구단지 조성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서울 ADEX 2025'에서는 성남지역 기업 공동관을 운영하며 국내외 판로 확대를 도왔다. 신 시장은 "판교를 중심으로 집적된 첨단산업과 우수 인재, 혁신기업의 역량을 방위산업과 연결할 것"이라면서 "성남을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지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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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접경지역 국비 958억 확보 '역대급'
경기도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지역 성장을 이끌 국비 958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도에 통보했다. 이번 확보액은 전년 대비 316억원이 늘어났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낙후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778억원이 배정됐다. 전년(565억원)보다 37. 7% 증가했다.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에 쓰이며 '가평군 교통거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연천 전곡리유적 복합활용기반 조성사업' 등 9개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44개 사업이 추진된다. 광역적 발전과 성장을 돕는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에는 전년(78억원) 대비 132. 7% 급증한 181억원이 반영됐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투입된다.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한탄강권역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포천시·연천군) 등 연계 사업을 비롯해 총 10개 사업을 진행한다. '포천시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등 4건이 신규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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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어부산 홍보 파트너십 체결
에어부산이 부산시와 홍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 송명익 에어부산 영업본부장과 오미경 부산시 대변인 등이 참석해 기관이 보유한 홍보 인프라와 채널을 활용해 관광·정책 정보 및 항공 서비스를 알리고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SNS 채널과 기내지 등을 활용해 지역 축제를 비롯한 부산시의 주요 관광 소식과 공공정책 콘텐츠를 소개한다. 부산시는 시청 및 주요 교차로 옥외 전광판, 부산역·버스터미널 디지털미디어 광고판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에어부산의 신규 취항 노선과 주요 취항지, 여행 혜택 및 운항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송 본부장은 "부산시와 민·관 협력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며 "다채로운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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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남광주시 22개 시·군 중 안전분야 '최우수' 수상
전남광주 화순군이 '제8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산안전대상' 종합평가에서 22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이 추진한 안전문화 활동과 관련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문화활동 운동평가 △안전자치참여도 △교통안전대책추진 △안전지킴이활동 △남도안전학당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화순군은 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구)전남도 내 1위를 수상했다. 화순군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물품과 생명구조타올(대피마스크)을 지원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매월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등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이번 다산안전대상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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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켄텍과 '전력시장·계통 모의 검토 모델' 고도화 협약 체결
전력거래소가 지난 15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와 켄텍 나주 캠퍼스에서 '전력시장· 계통 모의 검토 모델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력시장·계통 모의 검토 모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미래 전력 계통의 변화를 사전에 검토하고 다양한 시장 제도의 도입 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도구로, 에너지 대전환기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반 기술이다. 이번 협약은 해당 모델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전력시장·계통 관련 데이터 및 해석 기술 공유 △모의 모델 공동연구 △연구 인력 상호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전력계통을 동시에 운영, 관리하는 독보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다"며 "앞으로 켄텍과 협력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갈 전문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전력계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은 "전력거래소의 독보적 실무 경험과 한국에너지공대의 탁월한 연구 역량이 결합되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력·에너지 분야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