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시끄럽다. 원내 제1당과 예비 여당간 치열한 힘겨루기 탓이다.
싸움 주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한나라당의 강조점이다.
이에 맞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부처간 견제를 없애는 무차별적 통폐합"이라고 비판한다.
명분은 양쪽 모두 그럴싸하다. 핵심 쟁점인 부처 존폐를 놓고 벌이는 '논쟁 같은' 말장난 역시 팽팽하다.
우선 없애자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새로 이사를 왔다. 방이 18개다. 방 몇 개를 터서 14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방을 부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다. 내가 살 집인데…." 맞는 말이다.
살리자는 쪽은 다른 예를 든다. "승용차 18대가 있다. 대형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대 팔아 큰 차 마련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조그만 소형차 2대까지 꼭 팔아 그랜저 살 필요 있나" 유지비는 줄지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반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유는 없다. 방을 틀 이유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찾기 힘들다. 그랜저를 살 필요도 없다지만 꼭 소형차를 2대 굴릴 필요도 없다. 이들의 논쟁이 '말장난'으로 들리는 이유다. '진정성'도 없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흥정거리'로 전락했다. 여야간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은 통일부가 좋은 예다. '통일부 폐지는 인수위원회의 협상 카드'라던 관측은 사실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의 처지도 마찬가지.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고…" 등의 말만 국회를 떠돈다.
해당부처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업무는 손을 놨다. 장차관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살려 달라"고 읍소하며 허리를 90도 넘게 숙인다.
그러는 사이 국보 1호 숭례문은 불에 타 사라졌다. 2008년 2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