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최시중 방통위장에 반박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 기반"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거부한 이후 정부 여당과 구글간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구글은 15일 "익명성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의 기반"이라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에 본인확인을 거쳐서라도 올리고 싶다는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구글이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구글의 행위가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진위여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구글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날 것이며, 구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난에 대해 구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본인확인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지할 때 국가 설정을 다르게 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밝혔다"며 "이는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김 상무는 "우리는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며, 구글의 조치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눈가리고 아웅' 발언에 대해서도 "유튜브는 '글로벌' 사이트를 제외하면 나라별로 사이트가 따로따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사이트는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반박했다. 요컨대, 어쨌든 법은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