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정부 위기관리능력 부족 질타
역시 핵심 쟁점은 천안함 침몰 사고였다. 4월 임시국회 들어 처음 열린 7일 대정부질문에선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족과 안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천안함 인양과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한 연루 가능성과 군의 정보 공개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인책론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고 원인조사가 끝나기 전에 인양작업이나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책임부분도 생각해야지 않냐"라며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인책론을 거론했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도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사고 원인이 밝혀진 다음 필요하면 대국민사과와 함께 거취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북한 연루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어뢰를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쉽사리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것도 위험하고 경솔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북한 공격설을 입증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며 북한 연루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군 기밀 노출 논란과 관련,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원칙 아래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민간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군 기밀이 무분별하게 노출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할 경우 정부와 언론이 군사기밀에 대해선 보안을 지키되 그 밖의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