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구체적 대응조치로 통일·국방·외교 중심의 3각 대북 압박체제를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교안보 관련 3개 부처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천안함 관계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통일부는 △북한선박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대북 조치를 밝혔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며 "현재 생산 활동은 지속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대북심리전 재개와 서해상 대잠수함 훈련 강화 등 한미 공조체제를 통한 군사적 조치를 중심으로 대북 압박 수단을 마련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것"이라며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미 최정예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 선박의 운항 금지 조치와 관련해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를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를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적극 참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결의 이행을 엄격히 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의 고립에 방점을 뒀다.
유 장관은 "PSI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또 다른 위협 및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조속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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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 인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인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더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배제한 채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좀 더 엄격하게 추진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유 장관은 또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력 움직임을 전달하며 "EU, NATO, ASEAN 등 국제기구들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