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가 중심 잡아라" 반발하자 하루만에 공개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선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현장실태 조사결과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제기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전경련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전경련은 전날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하계포럼에서 회장 명의의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5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또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경련의 주장은 최근 친서민 정책을 명분으로 중소기업과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 대기업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재계의 반발기류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 인 만큼 오해를 살수 있다며 개회사 원고 일부를 수정했다고 하지만 할 말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하루 만에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지 말라"고 전경련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대중주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정부의 강제규정 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 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에 다른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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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체감경기 상황과 애로요인에 대한 논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만성적 인력난 해소 △납품단가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