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서민정책을 얘기하는데 시장경제 논리로 반박하는 것은 본질을 모르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최고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국회에서 서민정책특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서민정책의 본질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가 내건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승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자와 서민은 출발부터 공정하지 않다"며 "서민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걸었던 것은 참여정부 시절 반기업 정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금융위기를 탈출한 지금은 '피플 프렌들리', 서민위주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얻고 돈을 벌어왔으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내걸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무성 원내대표가 "서민특위에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당 정책위와 상의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서민정책에 관해서는 정책위가 이미 역할을 위임한 것"이라며 "오늘도 발표한 것도 확정안이 아니라 주요 추진 과제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민특위는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회 △택시대책소위원회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하도급구조개선소위는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납품단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금소위는 서민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충 및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학등록금 차등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등록금의 세부내역을 공시해 등록금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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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소위는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이용방안을 추진한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복지기금으로 전환시켜 택시 운전자들의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수입금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