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복 '가격 상한제' 생긴다…전국 가격 비교 시스템도 마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교복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 장관은 교복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점검 결과 60%가 넘는 학교에서 생활복을 도입한 이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전체 품목 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셔츠·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존재하고 있었다"며 "교복비를 평균 3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원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특히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하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도 마련해 20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금액 규제보다 가격 비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격을 비교하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이 "교육청별로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문제다. 교육청에 있는 걸 다 모아서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상황·가격을 공지해 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금액 지원은)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동복·하복 셔츠를 계산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정했는데, (업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체육복 등을 추가해 바가지를 씌우더라"며 "정부에서 '이 안에서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도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금액 규제는 별로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주도 중학교 (교복의) 사진을 찍어서 스카프는 얼마고 셔츠는 얼마고 치마는 얼마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