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韓銀직원 유학비 1억 지원 '공무원의 5배'

[국감]韓銀직원 유학비 1억 지원 '공무원의 5배'

양영권 기자
2010.10.17 16:16

(상보)이용섭 민주당 의원, 한은에 대해 '맹타' 휘둘러

한국은행이 직원에게 지원하는 유학 등록금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5배인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단순 반복 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7일 배포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4년간 매년 직원 20여명에게 1인당 평균 1억원을 유학 등록금으로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미국 워싱턴대(세인트루이스)에서 연수한 직원 A씨와 B씨의 경우 각각 1억7320만원, 1억7140만원을 등록금으로 지원받았다. 2007년 미국 듀크대와 코넬대에 각각 유학한 지원 C씨와 D씨는 1억5630만원, 1억5570만원을 등록금으로 한국은행에서 타갔다.

정부 부처의 경우 소속 공무원 유학 학자금을 1년에 1인당 1만8000달러(약2000만원) 이내로 제한해 지원하고 있다. 초과된 금액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유학 등록금의 지원 상한을 두지 않고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이처럼 고액 학비 지급이 예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학 혜택을 받는 대상도 정부 부처는 4∼7급 공무원 10만4000명 중 230명으로 0.2%에 불과하지만 한국은행은 5급 이상 1316명 중 20명으로 1.5%에 달한다.

아울러 한국은행에는 화폐 정사를 주업무로 하는 정사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3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폐 정사란 금융회사에서 수납한 화폐에서 손상된 화폐를 추려내고 장수와 금액 확인, 묶음, 위·변조 화폐색출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화폐를 월평균 328만6000장 정사하고 있다. 정사원들의 월급을 고려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5억3975만원에 달한다.

반면 정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 일반 은행의 경우 화폐 328만6000장을 정사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은 657만원에 불과하다.

정사원들의 화폐 1장당 정사 단가가 한국은행은 164원에 이르지만 일반 은행은 2원에 그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자동정사기를 통해 화폐를 기계정사하고 있으며 약 5% 정도만 정사원이 직접 정사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한국은행에서 고생해 온 정사원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 위탁으로 인건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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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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