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인서 제출 현대그룹, 국정조사 실시될까

대출확인서 제출 현대그룹, 국정조사 실시될까

도병욱 기자
2010.12.14 17:53

(상보)정무위 소속 의원 "계약서 제출 거부 문제 있어"…대책은 '글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관련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정치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출계약서가 아닌 대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계속 대출확인서만 내고 계약서를 제출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의혹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 쌓이게 되고, 이 상태에서 현대건설 인수 문제가 마무리된다면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무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대출확인서만 제출하겠다는 현대그룹의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은 "현대그룹이 계약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양해각서(MOU)를 파기해야 한다"며 "채권단은 계약 파기 이후 다른 곳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약과 관련 "차입금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나타시스 은행의 대출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거기다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현대그룹은 자금 문제를 명확히 소명하지 않은 데 대해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채권단이 소명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금호아시아나에 인수됐었던 대우건설을 예로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건설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수 능력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대출확인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며 "계약서 제출을 왜 안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정무위 차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정무위 회의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열자고 건의할 것"이라며 "대우건설 인수전이 한창일 때 정무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가 사태를 악화시켰던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범래 의원은 "국정조사는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정무위가 열리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고,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 여야 대치가 극한인데 정무위 회의를 열 수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해 당장 정무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과 관련된 계약인데 정치권이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인수자금 조달내역 중 나타시스 은행 예치금 관련 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서 제출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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