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사용하는 방안에는 하나같이 난색을 표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국 대학 총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과 전남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림대 영남대 전주대 영산대 총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대학 총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0.6%밖에 되지 않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2%"라며 "정부가 큰 틀에서 GDP의 1.2%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해택 등 각종 지원을 정부가 뒷받침하면 사립대도 당장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지는 못하지만 10%, 10%씩 계속 낮춰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주문하는 인사도 있었다. 한 총장은 "우리도 기업이 기부할 수 있게 세제 해택을 줘야 한다"며 "재정 지원이나 기업 기부를 늘려 전체 파이를 키우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등록금 지원에 신경써주되 등록금 주체는 당사자가 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국공립대에 대해 먼저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립대 총장 대부분이 반대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현재도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절반인데 또 절반으로 내리면 사립대의 4분의 1 수준이 된다"며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인사는 "80%이상이 사립대를 다니는데 국립대만 내려서는 반값 등록금 인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학 적립금에 대해 사실이 잘못 알려졌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인사는 "그동안 특정 목적에 쓰기 위해 적립금을 조성했는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사용한다면 첨단 건축 등에 돈을 쓸 수 없게 된다"며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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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대 총장은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비난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립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재정지원 강화 △기업의 기여금 확대를 위한 세재 혜택 △대학의 자구노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고 취업문제도 있다"며 "반값 등록금 대책이 모든 학생이 모두 대학으로 가는 인기 위주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