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성 투표참가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서울시내 초중고 전면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면 연간 약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추산한다.
그러나 소득하위 50%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약 3000억원 재정이면 될 수 있다고 한다.
8ㆍ24 학교급식 범위에 관한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좌파 집단은 한결 같이 “왜 182억원의 선거 경비를 낭비하며 주민투표를 하려느냐”고 주장한다.
대답은 간단하다. 전면 학교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정이 소요돼 서울시 재정이 파괴되고 서울시민들에게 무거운 복지비 부담과 세금 폭탄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182억원의 투표경비를 들여서 서울시민이 단계적인 학교급식을 채택한다면 연간 줄잡아 3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약하고 그 재정으로 서울시가 세계 1등 도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주민 투표는 긴급성을 갖는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고 간 장본인들이 바로 “왜 투표를 하느냐”고 억지를 쓰고 있다. 타협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전면적인 학교급식 정책을 강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것은 좌파들의 집권 플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적인 행태로부터 나온 일이고, 집권 사회변혁 정치 플랜의 정치 폭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 시민투표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좌파들은 182억원을 낭비한다는 흑색선전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질서를 짓밟았다”는 대국민 사죄부터 먼저 해야 옳다. 그런데도 예산낭비 운운은 적방하장의 좌파 선동수법일 뿐임을 자인해야 한다.
작금에 미국의 국가신인도가 한 등급 떨어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노인천국 · 어린이천국이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과잉복지가 주요 원인이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도 복지비를 줄이지 못해 그 과잉복지 부담을 지고 힘겹게 버티어 오다가 드디어 허리가 휘청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진단한다.
그뿐 아니다. 일본은 한 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 우량국가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3월 동북해안의 대 쓰나미와 이로 인한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액의 200%에 이르는 국가 부도사태 직전에 이르러 일본 민주당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일본 국민들은 국가재정 파탄위기에 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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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바로 무상복지, 과잉복지로 나라경제가 이미 국가 부도사태가 돼 유럽연합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그리스처럼 복지포퓰리즘과 과잉ㆍ무상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한 것이다. 간나오또 일본 민주당 정권은 불과 2년을 간신히 버티고 무상시리즈의 복지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이 난 것을 일본 국민들 앞에 사죄하게 됐다.
일본 민주당은 바로 2년여 전에 무상보육, 고교등록금 무상, 고속통행료 무료 등 국민들에게 선심 복지포퓰리즘을 내세워 전후를 깊이 따지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를 몰아 집권했지만 그 허구성은 불과 2년여 만에 온 세계에 드러났다. 실로 이보다 시의적절한 복지포퓰리즘 망국의 타산지석이 어디 있겠는가 싶다.
이번 주민투표의 최대 관건은 서울시민 유권자 약 840만명의 3분의 1 이상인 28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1월21일 20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복지포퓰리즘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후 2월11일부터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법정시한인 8월7일보다 무려 2개월을 앞당겨 6월16일에 81만여명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많은 무효서명이 나왔지만 51만여명 서명이 적법한 것으로 판명돼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나라를 망치는 복지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속임수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기만성과 국가경제를 제2의 IMF로 몰고 가려는 무책임한 선동정책이라는 것을 새로이 인식해 가고 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그것도 수해가 휩쓸고 있는 와중에서 주민투표가 과연 그 얼마나 심각성을 갖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매우 걱정이 크다.
그러나 좌파들의 나라망치기 전면 무상급식 복지포퓰리즘은 악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신의 섭리가 일어나서 반드시 주민투표가 성공할 수 있고 서울시민들이 결코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됨을 감히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