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다운계약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 건립 계획에 대한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불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것은 '불법증여'에 해당되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등은 "현재 논현동 사저는 주변 경호시설 부지 구입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 어쩔 수없이 내곡동에 새로운 사저터를 물색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내곡동 토지와 건물매입비가 총 54억원으로 이시형씨 명의로 11억2000만원, 국가가 41억7000만원을 부담했다"며 "시형씨의 부담액은 20% 수준인데 장부를 보면 공시가 대비 등기지분율이 시형씨 약 56%, 국가가 44%로 돼있다. 이는 투자자 간 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시형씨 명의로 구매한 토지의 실거래가는 54억원 가량인데 거래장부에 표기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4% 수준인 약 23억8000만원이고 막상 신고한 가격은 공시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청와대 측은 불법증여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토지 구입 시 차용한 돈을 밝히면 실체가 명확해 진다"며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형 씨는 논현동 집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임 실장은 "다운계약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무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겠냐"고 강력 부인했다.
또 "사저로 쓸 대지 14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호구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를 별개 거래로 봐야 한다"면서 "대지로 매입한 140여 평은 건폐율이 50% 정도로 최대 70평의 대통령 퇴임후 노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경호 시설은 대통령실이 일괄구매를 요청해 진행한 것으로 마침 국회에서 정해준 (퇴임후 사저 비용인) 40억원에 근접하는 금액이라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한 시형씨 명의로 사저 택지를 구입한데 대해 "공개 시 부작용을 우려해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며 "이왕 공개됐기 때문에 그간 자제분 명의로 했던 이유가 없어졌다. 지적을 수용해 사저 신축 시에 명의를 정리하고, 세금 문제도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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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오늘 청와대측 답변을 들으니 대통령뿐 아니라 보좌진 역시 국민과 소통이 안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보좌진들이 대책을 세워야지 대통령 비위만 맞추는 답변만 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불경기에 물가고, 전세난, 실업난으로 서민들은 평생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가난의 쳇바퀴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과연 정부가 그간 말한 공생발전, 공정사회를 실천할 의지가 있나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두둔하는데 애를 썼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내곡동 사저 택지구입은 대통령이 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최근 권양숙 여사를 만났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 사저를 '아방궁' 등으로 문제제기한 것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계속되는 공세에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취임 후 331억원을 국가에 헌납한 점을 고려하고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은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 타개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원전 수주, 4대강사업 등 국격을 높이고 잘한 일도 많은데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수석이 적극 나서 국정홍보를 잘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