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한나라당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해 대검찰청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언급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변인은 "SNS나 인터넷상의 토론에 대해 검찰이나 정부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면서 "대검이 나서서 규제하려는 듯한 표현은 한미 FTA의 국익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충분히 토론하는데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이지 않으려고 정치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의 조직적인 유통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면서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SNS,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관련 기관의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