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총선공약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은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한 4·11총선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발표한 재벌개혁 발표를 보면 내용도 없고 당 정체성과도 맞지 않으며, 실천의지도 미약하다. 4년 동안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낸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에 대비해 좌클릭하는 보수여당의 재벌개혁정책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정책노선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역구 공천대상에서 탈락시킨 것과는 엇갈리는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 교수는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개혁 실현을 위해 만든 당내 911경제민주화특위를 이끌며 현재 제시한 출총제 부활, 일감몰아주기 근절방안 등 대기업 개혁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실천 가이드라인 작성을 주도하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유 교수가 계파간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 교수가 탈락한 반면 스스로 '토건'을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 등이 공천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어리둥절해 한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경제민주화, 대기업 개혁 등의 정책 구호와 실제 인사정책이 동떨어지는 상황은 정책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다. 유 교수 탈락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됐는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현실적 이해다툼의 결과인지, 개혁 좌표의 일부 수정인지 분명치 않다.
다만 개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강도 높은 개혁구호나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등과의 차별화 못지 않게 국민들이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게 총선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