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도방문···한일 관계 급랭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 독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릉도를 방문한 뒤 곧바로 독도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31일 8년 째 독도 영유권을 담은 방위백서 발간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본 방위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발간에 대해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상태다. 예년의 대변인 명의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하고 항의 내용을 담은 구상서의 문구도 예년에 비해 한층 강도를 높였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대외 여건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에 방문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경우 신각수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주한 일본대사관은 올해 한국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에 대해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위 백서에 대해 항의 수위를 높이자 우리 정부의 외교백서에 대해 항의하면서 독도의 외교 분쟁화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한일 외교 관계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에도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명시하자 한승수 국무가 정부 수립 이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앞서 당시 정부는 권철현 주일본 대사를 일시귀국이라는 형식을 빌려 본국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동중국해 대륙붕 영유권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독도의 분쟁 지역화 우려도 여전하다.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화 시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인사,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독도 분쟁 지역화 우려를 의식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정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분쟁 지역화 우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