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감, 스타 의원은 누구?

"철책 하나를 넘는 데 52 초가 걸립니다. 3개라 해봤자 넘는 데 3 분이 채 안 걸려요. (북한군이) 이미 철책까지 닿으면 3중이든 10중이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을 처음 공개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다. 군의 부실한 경계태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무엇보다 그동안 군에 퍼져 있던 '철책'에 대한 맹신이 깨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19대 첫 국감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김 의원이 '노크 귀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6일 제보를 통해서였다고 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군 소속은 아니다"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렸다.

김 의원은 '노크 귀순'을 공개한 경위에 대해 "지난 6일 경기 파주에서 상관 2명을 살해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일이 있었는데, 군은 그 사실은 공개하면서 한달 전 탈북자가 강화도에 몰래 숨어들어와 주민의 신고로 엿새 만에 붙잡힌 사실은 침묵했다"며 "자신들이 잘한 것은 알리고, 잘못한 것은 숨기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노크귀순' 파문 이후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장성 5명과 영관급 장교 9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또 전방초소(GOP) 철책 전방에 귀순자 유도전화와 유도함을 확대 설치하고 열상감시장비(TOD) 수를 늘리는 등의 재발 방치 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갈수록 군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첨단 장비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철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책과 철책 사이의 거리를 늘려 사이를 이동할 경우 쉽게 눈에 띄게 하고, 설치한지 50년 넘은 철책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 초 민주통합당이 실시한 '청년비례대표' 오디션에서 1위에 올라 국회에 입성했다. 병역은 고향인 순천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마쳤다. 지난 5월 말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 '예비군훈련 받는 첫 국회의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 의원 말고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체의 법률대리인을 직원교육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 파장을 낳았다.

새누리당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의 자녀가 현대차 입사를 지원할 경우 일반인보다 3배 가량 합격률이 높은 것을 공개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왔다.

또 같은 당 나성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인구 구조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5∼6년 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을 예고하고, 최근 5년간 총 2조1319억원 규모의 부실 과세가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통으로서 관록을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