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합동인터뷰]줄푸세 원칙 벗어나지 않고 경제민주화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창조경제 등 중장기 성장동력 육성은 물론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같은 단기대책을 병행해 경제를 안정적 성장 구조로 돌려놓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증세는 없을 것이며, 경제민주화 방안도 대기업집단(재벌)해체와 같은 과격한 방식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란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외환시장 안정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통화스와프확대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풀어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박 후보가 20일 경제지 합동인터뷰에서 밝힌 이 같은 대책은 급격한 경제구도의 변화보다 국가 경제를 안정적 성장기틀 속에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박 후보는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방향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 위주에서 수출-내수의 쌍끌이 경제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을 임대형으로 바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회수도 늦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긴급할 때를 대비해 남겨두고 창조경제를 통해 상상력, 아이디어, 과학기술, IT 등을 전산업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정년 60세 연장, 구조조정 자제, 대량해고 최소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153조원에 달하는 공약재원마련을 위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는 없으며 대신 비과세·감면 일몰을 확실하게 지키고, 재정지출 낭비요소를 철저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단독으로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급격한 자금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란 점도 반영했다.
박 후보의 정책 제시는 하나같이 급격한 변화 보다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정적 기반 위에 경제를 운용하되 창조경제론을 통해 소프트웨어·IT 산업을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세우고, 현실로 다가온 경제위기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제시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경제민주화, 재벌해체 아닌 실질적 일자리투자=박 후보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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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대기업이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 미래성장동력 투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필요 있다"라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막을 이유가 없다. 다만 불법적, 시장지배력 남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그 쪽의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적 계열분리를 통해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한다. 결국 재벌해체가 최종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막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투명한 시장 원칙 하에서 조화롭게 성장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며 실용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