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일자리 중심 경제론, 창조경제론'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요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Pathway to the disciplined capitalism)'입니다."
20일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브레인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에게 '근혜노믹스'에 대해 묻자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이 같은 해답을 내놓았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는 박 당선인이 지난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박근혜' 만의 경제철학이자 경제정책론이다.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분배가 강조된 성장, 정부역할강화 등 박 당선인 특유의 경제관은 이 연설을 즈음해 기틀이 완성됐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개념이 모두 들어있다"며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경제철학"이라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공론화되기에 앞서 이미 개념을 정립하고 제시했다는 것.
당시 세계 경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당선인은 금융위기 원인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Undisciplined Capitalism)를 꼽으며 "민간(기업)은 탐욕과 이익 극대화에만 매몰돼 그에 따른 책임과 공동체 이익을 경시했고, 정부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철학"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합치될 때 진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경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의미한다.
안 의원은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탐욕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하며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도 필요하다는 철학은 박 당선인의 공약과 경제정책 저변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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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근혜노믹스'의 두 번째 요소로 '일자리 중심 경제론'을 제시했다. 그는 "박 당선인은 성장률 대신 고용률을 국정운영과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로 삼고 임기 중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제시했다"며 "이는 성장이 꼭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성장 보다 일자리를 강조해온 이유다.
'근혜노믹스'의 세 번째 요소로는 '창조경제론'을 꼽았다.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모방하고 따라갔다면 이제는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위치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T(정보산업)기술을 기존 산업기술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시도"라며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문화콘텐츠와 구글 같은 웹기반 사업은 IT기반이 없었으면 사업 모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창조경제를 통해 IT를 기존 산업분야에 융합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3가지 내용의 '근혜노믹스'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충실히 제시됐다.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방안과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끌어 올린다)', 적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중장기 성장동력 방안인 '창조경제' 등이 그 사례다.
안 의원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대권수업을 담당했던 이른바 '5인 스터디그룹' 출신이다. 박 당선인의 이너서클로 분류되는 5인 스터디 그룹은 안 의원 외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최외출 영남대 교수 등이다. '근혜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도 박 당선인이 이들과 2주에 한 번씩 공부모임을 갖고, 오랜 토론 끝에 다듬었다고 한다.
